현행 지방자치법상 장에게 부여되어 있는 조정권으로는 재의요구?제소제기권 및 선결처분권이 있다. 1. ... 재의요구 및 제소권 (1) 재의제도(재의요구) 재의제도란 장이 의회의 의결 등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효력의 발생을 거부해서 다시 심의 및 의결 등을 요구하는 제도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 선결처분 (장의 조정권한) 장과 의회 사이에 대립이 발생한 경우 이를 조정하는 수단은 주로 장에게 부여되어 있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그 제 98조 및 99조에서 ① 장의 재의요구권을 그리고 제 100조에서 등장의 선결처분권만을 인정하고 있다. ... 구법은 ① 장의 재의요구권과 ② 장의 전결처분권을 인정하고 있었다. ... 그러나 이 재의요구권은 미국의 거부권이나 일본의 재의요구권보다는 훨씬 범위가 제약되어 있었다.
이에 대해 집행기관의 대응수단으로서는 재의요구, 선결처분, 대법원 제소, 요구무시ㆍ불응 등이 있으며, 구체적인 대응수단이 없을 경우에는 거부 반응만을 보이는 경우도 있다. ... 지방자치법 제109조의 선결처분은 재의요구제도와 함께 지방자치 단체장이 지방의회에 대한 우월한 지위를 단적으로 나타내는 대표적인 것으로, 지방자치 단체장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 지방자치법 제172조의 재의요구는 국가감독처분의 일환으로 보아야 한다.
권한과 견제권의 불균형 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에 대하여 재의요구권이나 선결처분권 등을 가지고 있지만 지방의회는 자치단체장에 대하여 대응할 견제권이 행정사무조사권 밖에 없어 상대적으로 ... 소집요구권을 인정하고 있고 동법 제61조에서 폐회 중에 상임위원회를 개회할 권한을 갖는다. (3) 재의요구권(단체장의 거부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령에 ...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그 의결사항을 이송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폐지 의결지연 또는 부결 재의요구 예산심의 확정 이의 있는 조례 의결 선결처분 예산안의결 지연 또는 부결 재의요구 집행불가경비 의결 재의요구 법적 경비 삭감의결 재의요구 증액 예산 ... 요구선결처분 월권적 선결처분 감재의결 확정 청원처리 결과보고 보고지연 또는 거부 불승인, 감사 및 조사실시와 문책 요구 행정사무감사? ... 이에 대한 집행기관의 대응수단으로는, 재의요구?선결처분?대법원 제소?요구무시?불응 등이 있으며, 구체적인 대응수단이 없어 거부 반응만을 보이는 경우도 있다.
(지방자치법 99조) 4) 선결처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할 사체의 장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와는 무관하게 지방의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그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 최초로 소집되는 임시회를 소집하고 그밖에 필요한 경우에 임시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2) 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한 재의요구 및 제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
한도 내에서 행사할 수 있는 위임된 권능이다(자치권위임설). ⅰ) 지방자치제도에는 역사적으로 형성된 불가침의 최소한의 내용이 있으므로 제도보장의 성격을 가진다는 제도보지 못하면 선결처분의 ... 있는 때에는 재의요구에서 지적한 이의사항이 의결의 일부에 관한 것이라고 하여도 의결 전체가 실효되고 재의결만이 의결로서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어서 의결의 일부에 대한 재의요구나 수정재의 ... 의결기관인 지방의회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것이 될 뿐 아니라, 그 일부만의 효력배제는 자칫 전체적인 의결내용을 지방의회의 당초의 의도와는 다른 내용으로 변질시킬 우려가 있으며, 또 재의요구가
의안발의권 및 출석발언권, 조례 공포권 및 재의요구권, 예산편성 제출권 및 재의요구권,임시집행권,선결처분권이 있다. Ⅳ.자치단체장의 겸임 제한 자치단체장은 다음의 직을 겸할 수 ... 그러나 이상에서 제시된 자체단체장의 자질을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인물은 그리 흔치 않을 것이므로 지역주민의 현명한 판단이 더욱 요구된다.
(1)의의: 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가 성립하지 아니한때와 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의회에서의 의결이 지체될 때에는 일정한 사항에 대하여 선결처분할 수 있다. (2)선결처분대상 ... 도지사가 재의요구를 지시한 경우 (2) 재의결시 대법원에의 제소권: 위의 재의요구사항에 대하여 지방의회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 얻어야 하며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8) 지방의회의결에 대한 재의요구권 (1)재의요구사유: ① 조례안에 이의가 있는 경우 ②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
도의회가 성립되지 않을 때,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때 또는 의결이 지체되어 의결되지 않은 때에는 선결처분할 수 있다. 이러한 선결처분은 다음에 소집되는 교육위원회 또는 시? ... 방식에 의하여 공포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5) 직원임용권 : 교육감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 기타 인사권과 감독권을 가진다. 6) 재의요구 ... 이처럼 재의결된 사항이 대법원에 제소된 경우에는 그 의결의 집행을 정지하게 하는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7) 선결처분권 : 교육감은 교육위원회 또는 시?
선결처분은 지체없이 지방의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 며, 지방의회에서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효력을 상실한다. Ⅴ. ... ④법령의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부답하여야 하는 경비를 삭감한 경우 ⑤비상재해로 인한 응급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삭감한 경우 등이 있다. ⑸제소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재의요구에도 ... 불구하고 조례안이 원안대로 재의결되었을 때에는, 그 재의결에 법령위반이 있음을 내세워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⑹선결처분 조례에 있어서도 선결처분이 가능하다.
지방의회와 집행기관과의 관계 1) 지방자치 단체의 장 - 임시회 소집 요구, 안건 제출, 의회 출석 발언, 재의요구, 긴급 을 요하는 사항에는 선결처분권 등 의회 해산권 없음 2 ... 교육위원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 중 시.도 의 회에 제출할 특별부가금 사용료, 수수료 및 납입금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 중요재 산 및 공공시설의 취득.설치.처분 ... 교육위원회의 권한 및 사무 1) 의결권 ( 조례안, 예산안 등) 2) 의안 발의권 3) 행정사무의 감사.조사권 4) 행정사무 처리 상황의 보고 및 출석.답변 요구권 5) 청원의 수리
지방의회와 직접적인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은 임시회집회 및 위원회 개회 요구권·의안제출권·재의요구권·선결처분권 등이다(지방자치법 §39·53·58·98내지 §100 등). ... 연구에서는 지방의회에 의한 유발행위는 주로 “집행불가 예산의결, 법적 경비 삭감, 증액 부동의 예산안 의결”, “위법 또는 무리한 감사, 위법 또는 빈번한 조사”, “방만한 자료제출 요구 ... →정책토론, 자치입법활동, 지방재정활동, 행정사무감사•조사활동, 자료요구 및 제출활동 지방의회와 집행기관간의 갈등에 있어서도 조직간 갈등의 일반원인인 정책지향의 차이, 관할권과 자원확보를
학교의 장 또는 설립·경영자가 이에는 교육위원회 또는 시·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의요구가 있을 때에는 재의요구를 받은 교육위원회 또는 시·도의회는 ... 제29조(교육감의 선결처분) 1. 교육위원회 또는 시·도의회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의결정족수에 미달하게 된 때) 2. ... 재산보호를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 ②선결처분은 지체 없이 교육위원회 또는 시·도의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교육위원회 또는 시·도의회에서 제2항의 승인을 얻지 못한 선결처분은
제소권 재의요구권 (再議要求權) 교육감의 권한 교육감 1.지위 시 도 교육감은 각 시 도의 교육, 학예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는 집행기관으로서 교육,학예에 관한 소관 사무로 인한 ... 조직과 교육자치제도 광역자치 (시도자치) 기초자치 (시군구자치) 지방자치 지방교육자치 심의 의결기관 집행기관 심의 의결기관 집행기관 ..PAGE:19 사무 집행권 교육규칙 제정권 선결처분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자치단체장의 재의요구권, 선결처분권, 의회의장의 조례공포대행권이 인정되고 있다. 1. ... 자치단체장가 지방의회에 대해 갖는 권한 ① 지방의회 의결에 대한 재의요구 및 제소권 ② 자치단체장의 선결처분권 ③ 의안발의권 ④ 임시회 소집요구권 Ⅳ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의 비상적 ... 선결처분과 예산의 선결처분의 두 가지 경우가 있다.
지방의회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은 임시회집회 및 위원회개회요구권, 의안제출권, 재의요구권, 선결처분권 등이다 표1)에 의하면 서울의 지방자치단체 구의원의 경우 ... 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는 여러 가지 핑계를 이유로 자료요구에 불응하거나 제대로 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어 지방의회 및 지방자치단체간의 갈등의 원인이 되며 양 기관간의 갈등은 ... 약 27,000여명의 주민을 대변하고 또한 약 22,493백만원의 구 살림살이를 책임지고 다룬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시로 자료요구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