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현행 지방자치, 교육자치 제도의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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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본문
(1) 현행 지방자치제도의 특징
(2) 현행 교육자치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3. 결론

본문내용

지방자치(local government, local self-government)제도란 일반적으로 “일정한 지역의 주민들이 지방 공공단체를 구성하여 국가의 일정한 감독 하에 그 지역 안의 공동 문제를 자기 부담에 의하여 스스로 혹은 공동으로 선출한 대표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 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지방자치의 개념을 고려하여 지방교육자치의 개념을 정의하면 “일정한 지역의 주민들이 그들 지역 공동 문제 중의 하나인 교육문제를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 단체의 교육 및 학예업무를 일정한 국가나 중앙의 감독 하에 지방자치 단체의 부담에 의하여 스스로 혹은 공동으로 선출한 대표로 하여금 교육의 문제를 처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결국 지방교육자치제는 국가의 통치형태나 행정의 구조, 지방자치의 구조와 내용, 더 나아가 지방의 전통과 관습에 따라서 혹은 법규의 해석 방법에 따라서 매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그 시행단위가 국가가 아닌 지방단위라는 점과 교육과 학예에 관한 사무는 주민의 의견을 존중하는 민주성과 자주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교육활동이라는 특수한 사무임을 감안하여 전문성이 있어야 하며 이에 더하여 정치적 중립성을 바탕으로 한 자율적이니 통치로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참고 자료

ㅇ 이찬교·김재웅, [교육행정],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2002
ㅇ 정태범, [교육정책과 교육제도의 발전], 양서원, 2002
ㅇ 김신복, [지방자치와 교육자치], 교육행정학 연구회, 1995
ㅇ 한국지방행정연구원 http://www.krila.re.kr
ㅇ 한국지방자치학회 http://www.kalgs.or.kr
ㅇ 대구사회연구소 http://tiss.re.kr/divpower26/divpower4.html
ㅇ 한국자치계발연구소 http://www.kgdi.re.kr
ㅇ 전국지방의정연구회 http://www.localpow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