⑤교육위원회가 재의결한 사항에 대한 제소권 ⑥시도 의회 또는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 소집할 시간이 없을 때 선결처분권 5. ... 관장 (3) 권한 ①교육/학예에 관한 모든 사무 관장, 집행권 ②법령/조례의 범위에서 교육규칙 제정권 ③교육/학예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대표권 ④시도 의회, 교육위원회 의결에 대한 재의요구권 ... 미숙 *교직관의 유형 ①성직관: 교사의 사명, 사랑, 헌신, 희생과 봉사 강조 ②노동자관: 국가와 고용관계, 노동자의 권리 보장 ③전문직관: 자격증 소지 전문가, 자율성/윤리성 요구
자치단체 장의 의회에 대한 관계 (장→의회) 1) 의회 소집요구 및 의안제출권 2) 재의요구권 3) 선결처분권 [자치단체의 계층구조 중 단층제와 이층제의 장단점과 상호관계] 1. ... 받은 부서장·기관장은 소관부서의 예산요구서와 부속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 의회의 자치단체 장에 대한 관계 (의회→장) 1) 의결권 2) 행정사무감시권 및 출석·답변요구권 2.
감독 및 임명권, ④ 조례의 범위 내에서의 규칙제정권, ⑤ 소속 행정기관의 설치권, ⑥ 지방의회 임시회 소집 요구권, ⑦ 지방의회 의결에 관한 재의요구권 및 재의결된 사안을 대법원에 ... 제소할 수 있는 재소권, ⑧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안 중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에 대한 선결처분권, ⑨ 의회사무기구 직원임명권 등이 있다. ... 처분이 부당할 때 당해 명령?처분의 취소?정지권, ③ 시?군 및 자치구청장이 국가위임사무 또는 시?
이러한 감독청의 재의요구명령은 행정소송법상 처분개념에 해당하므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감독청의 재의요구명령에 대하여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b. ... 3) 선결처분권 ① 의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와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중 주밍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으로서 지방의회를 소집할 시간적인 ... 붙여 지방의회로 환부하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집행기관이 지방의회에 대해 작용하는 관계로는 임시회소집요구권, 의안제출권, 재의요구권, 대법원제소권 선결처분권, 의회사무직원의 인사권등이 있다. ... 이에 관한 관계공무원은 조례로 정한다. 5)선결처분선결처분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방의회 의결을 받기 전에 집행기관이 먼저 필요한 처분을 ... 그 선결처분사항을 다음회기의 지방의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그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선결처분은 그 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⑤ 재의요구권 : 시 ? ... . ⑦ 선결처분권 : 학생의 안전과 교육기관 등의 재산보호를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사 항으로서 교육위원회 또는 시도의회가 소집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의결이 지체되 는 때에는 선결 ... 도 의회 또는 교육위원회의 의결이 법령이나 공익에 위반된다고 판단할 때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그 의결사항을 송부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집행기관의 통제수단 재의요구, 선결처분권 등이 있다. 지방의회임시집회소집요구제도 및 의안발의제도 등도 지방의회에 대한 통제수단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Ⅱ. ... 지방의회의 통제수단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와 조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공무원의 출석·답변요구, 지방의회의 회계검사, 즉 결산의 승인제도 등을 들 수 있다. 2.
선결처분권 집행기관이 어떠한 이유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기 이전에 처분하는 행위로 지방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지방의회에서 의결이 지체되어 의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선결처분을 ... 이외에도 재의요구 및 제소권도 있다. ... 그러나 지방의회에서 승인 받지 못한 때에는 당해선결처분은 효력을 상실한다. 국가의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처분에 상응하는 제도라고 보면 된다. 6.
이러한 재의요구권한을 거부권이라고도 한다. (2) 선결처분권선결처분이라 함은 지방의회가 의결을 할 수 없거나 의결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존립 또는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 이는 지방의회와의 관계가 정상적 운영에서 이탈될 때 집행기관의 책임으로 최소한의 지방행정이 유지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 재의요구권 재의요구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의 ...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결처분권은 대의민주정치에 있어서 극히 예외적인 것으로서 필요·부득이한 경우에만 인정된다 할 것이다.r Ⅳ.
도의회가 의결한 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교육감에게 부여하고 있다. ... 그리고 선결처분은 다음에 소집되는 교육위원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지 못하면 그 선결처분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 그러나 교육감의 선결처분권에 있어서 법적인 문제점이 야기될 수도 있다.
제한, 장의 재의(요구)권, 제소권 등을 통해서, 그러고 장의 선결처분권 등 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 피조사기관이 이를 거부하고 나올 때 그것에 대한 제재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장의 처리태도에 문제가 있을 때도 그것에 대한 제재방법이 없으며, 장의 선결처분에 ... 지방법 제 157조(위법, 부당한 명령* 처분의 시정), 제 159조(지방의회 의결의 재의와 제소)는 중앙정부가 지나치게 지방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 사안을 제외하고는 자치단체의 장은
선결처분권’ 그리고 ‘의회 의장의 조례공포권’이 인정되고 있다. ... ) §지방자치법 제107조 (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한 재의요구와 제소) ② 제1항의 요구에 대하여 재의한 결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 재의요구 : 다시한번 의결해주세욤～♥ ㅎㅎ; ① 재의(再議)요구라 함은 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어 이의 수리를 거부하고 의회에 반송하여 이를 다르게 의결해줄
자치단체의 장은 의회에 대해 재의요구권이나 선결처분권 등을 갖고 있고, 의회가 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 대응할지위를 확보하려는 상황이 갈등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나타나는데 이렇게 발생하는 ... 부당 또는 월권적 권한행사, 불합리한 예산편성 및 재의요구, 의무적인 사항의 지연?거부 또는 부조치 등이 있다. ... 지방의회에서 자치단체장의 재의요구사항을 다시 확정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은 공포·시행하거나 대법원에 바로 제소할 수 있다.
선결처분 권 행정사무감 사 예산안의 심의 . ... 집행권 규칙제정권 4 년 임기 , 3 번 연임 가능 지방의원 권한 발의권 표결권 청원수리 및 처리권 의정활동비 청구권 4 년 임기 , 연임제한 없음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은 없음 재의요구권 ... 행정기관이나 공직자의 위법행위나 부당한 조치로 인해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거나 특정 주민의 손실과 피해를 초래했을 때 이해관계자 또는 주민이 관련 감사기관에 감사를 청구하여 시정을 요구하는
자치단체 내부에서 해결할 수 있는 수단으로 지방의회의 집행기관에 대한 불신임의결권과 자치단체장의 재의요구권, 제소권, 선결처분권, 의회해산권 등이 있다. (3) 현행 조정제도의 문제점 ... 행정에 매우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2) 한국의 기관유형과 관계 한국의 지방자치제도는 기관대립형을 채택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자치단체장에게 사무통할권, 거부권, 인사권 및 선결처분권 ... 첫째, 집행기관 및 관료의식 · 형태의 개선이 요구된다. 즉, 비판과 견제를 수용하려는 의식이 필요하며,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적극적 평가 및 의회의 설득능력의 제고가 요구된다.
대한 재의요구권, 지방의회에의 의안발의권, 선결처분권, 주민투표부의권 (다)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의장의 협의체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의장은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 ... B.지방의회의원의 권리와 의무 의안제출권·임시회 및 위원회소집요구권·표결권·질문 및 질의권·토론권·청원의 소개권·일비 및 여비청구권 등의 권리를 갖는다. ... B.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 지방자치단체의 통할·대표권, 자치사무의 관리·집행권, 소속직원의 임면 및 지휘·감독권, 규칙제정권, 지방의회의 임시회요구권, 조례공포권, 지방의회의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 대하여 재의요구권이나 선결처분권 등을 갖고 있으나,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하여 대응할 견제권이 상대적으로 약하다. ... , 선결처분권과 동의권, 의견 진술권 역시 가지고 있다. ... 예를 들어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예비비 지출 승인과 결산 선결처분 등과 같은 승인에 대하여 지연한다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 대하여 무조건적 이행을 명하거나 강요할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고, 재의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방의회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하여야 하고, 요구에 대하여 재의의 결과 ... 의결사항 중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으로서 지방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지방의회에서 의결이 지체되어 의결되지 아니할 때에는 선결처분(선결처분 ... )을 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선결처분은 지체 없이 지방의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에 대하여 재의요구권, 제소 권 및 일정한 사항에 대한 선결처분권 등이 인정되고 있으나 지방의회는 단체장불신임권 은 물론이고 이에 가름하는 뚜렷한 견제수단이 부여되어 ...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요구가 있을 때 열릴 수 있다. ⑤ 선결처분권 지방자치단체장의 장은 지방의회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와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중 주민의 ...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으로 지방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지방의회에서 의결이 지체되어 의결되지 아니할 때에는 선결처분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선결처분권과 규칙제정권, 주민투표부의권, 예산편성권 등 지방사무의 집행에 대한 전반적인 권한을 가진다. Ⅲ. 조례 제? ... 재의요구권 단체장은 이송받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20일 내에 이유를 붙여 지방의회로 환부(還付)하고, 재의(再議)를 요구할 수 있다. ...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조례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