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결처분에 대한 고찰 이상의 논의에 덧붙여 불균형을 가장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권한인 선결처분권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0) 선결처분의 의의와 내용 () 선결처분의 ... ⅸ) 재의요구권(지방자치법 제19조 제3항, 제98조, 제159조, 제99조) 자치단체장은 지방의 회의 의결에 대하여 법령위반 등을 이유로 하여 다시 심의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기관소송을 인정하는 것 및 현재로서 상대적으로 권한이 약한 지방의회에 힘을 실기 위해 자치단체장에게 인정하는 재의요구권과 유사한 형태로써 지방의회에도 자치단체장의 위법한 행정에 대해
또는 공포를 아니 하여 그 법률안이 법률로서 확정된 때에는 대통령은 확정된 법률을 지체 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③대통령의 재의요구가 있어 국회에서 재의결한 경우에도 지체 없이 공포하여야 ... 이 글에서는 먼저 대통령의 의무를 살펴보고 그 후, 책임을 살펴볼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 권한을 아는 것이 선결되어야 할 것이다. ... 긴급재정경제처분권이라 함은 정상적인 경재처분만으로는 국가의 중대한 재정ㆍ경제상의 위기 등에 대처하기 곤란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마저 없는 경우에 대통령이 행하는 긴급처분제도이고
대하여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시·군·자치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고, 재의의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 이 경우 법원은 선결 ... (지방자치법 제19조 3항) 재의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지방의회는 재의에 붙여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조례안은 조례로서
승인을 얻 지 못하면 그 선결처분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그러나 교육감의 선결처분권에 있어서 법적인 문제점이 야기될 수도 있다. ... 교육감의 재의요구에 대하여 재적교육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교육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이 의결하면 그 재의요구사항 은 재확정 된다. ... ㆍ선결처분권: 시·도 의회 또는 교육위원회의 의결사항 중 학생의 안전과 교육기관 등의 재산보호를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의결 이 지체되는 때에는 선결처분을
권한 : 사무집행권, 교육규칙 재정권, 대표권, 지휘-감독권, 재의요구권, 재소권, 선결처분권 학교운영위원회에 의한 간접선거->주민선거에 의한 직접선거 cf) 자문 : 강제력X. ... 사회수요에 의한 접근 : 요구조사. 인구와 소득, 미래 학부모와 아동들의 교육에 대한 수요 예측해 학교 설립, 교원양성, 기타 교육적 투입요소 계획 ㄴ.
요구 및 제소권 - 선결처분권 ④ 입법에 관한 권한 - 조례에 관한 권한 : 조례안 작성권, 조례의 재의요구권과 공포권이 있음 - 교육규칙 제정권 : 법령 또는 조례 범위 안에서 ... 관장한다. ③ 지방의회 및 교육위원회에 관한 사항 - 출석 발언권 : 교육위원회 및 지방의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 재의 ... 관리 및 처분 ⑤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의 의무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⑥ 청원의 수리와 처리 4) 교육위원의 선출 방? 도 교육청의 직제 - 시 ?
경과 또는 재의요구 없으면 자동 공포 .재의결 확정에 또다시 이의가 있 을 때 장이 감독관청에서 승인을 얻어 대법원에 제소 .선결처분권 .단체장의 선결처분에 이의가 있 을 때 · ...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에 대하여 재의요구권이나 선결처분권 등을 가지고 있으나, 지방의회의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하여 대응할 견제권이 매우 약하며,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간의 대립과 ... 2-4〉 선결처분권의 내용 6 Ⅰ.
: 교육감이 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하여 재의 또는 제소를 하는 경우와 소관사무 중 선결처분을 하는 경우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던 의무규정 삭제 (5) 지방교육행정협의회의 ... 의 시·도지사 선거의 무소속후보자에 관한 규정 준용. (3) 교육감 임기규정 완화 : 1차에 한하여 중임 → 3기에 한하여 계속 재임(연임) (4) 교육감의 선결처분 보고의무 등 삭제 ... 그렇기 때문에 학교단위 책임경영제에서 보는 새로운 지방교육자치법은 이러한 요구들을 무시하고 있는 법안이라고 볼 수 있다. 교육위원회가 시?
따라서 교육위원회의 의결은 지방의회 의결로 간주하되, 만약 교육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문제가 있을 경우 교육감, 시·도의회 의장, 시·도지사는 교육위원회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면 ... 그 선결처분은 그 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④ 교육감은 제2항 및 제3항에 관한 사항을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결처분은 지체 없이 교육위원회 또는 시·도의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교육위원회 또는 시·도의회에서 제2항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즉 법령에 의한 지방의회의 권한축소·제한, 장의 재의(요구)권, 제소권 등을 통해서, 그리고 장의 선결처분권 등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 대하여는 이에 대한에서 의결이 지체되어 의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선결처분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선결처분은 지방의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선결처분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4) 교육감의 선결처분에 대한 승인권 교육감은 교육위원회 또는 시, 도의회의 의결사항 중 학생의 안전과
따라서 지방자치법은 자치단체장과 의회화의 관계를 담보로 하는 구체적인 제도로서 지방의회에는 행정사무 감사권과 조사권을 부여하고, 장에게는 재의요구권과 선결처분권을 부여하고 있다. 1 ... 따라서 단체장은 첫째로 예산상 집행할 수 없는경우, 둘째로 의무비를 삭감하는 의결을 한 경우, 셋째로, 비상재해시의 소요경비를 삭감한 경우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3)장의 선결처분권 ...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2)예산상 집행불가능한 의결의 재의요구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예산상 집행할 수 없는 경비가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의결사항을
현행 지방자치법(제159조)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배되거나 공익에 현저히 위배될 경우 상급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자치단체장이 당해 지방의회에 대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 한편, 이러한 재의요구에 대하여 지방의회가 재의결을 할 경우 대법원의 제소권을 인정함으로써 사법적 해결을 도모하고 있다. ... 이것은 앞에서 설명한 자치단체장의 재의요구 및 제소권과는 다른 방식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간의 관계를 조정하는 제도이다.
및 질문권 * 의장의 조례공포권 - 의회에 대한 단체장의 통제 기능 * 조례안, 예산안, 일반의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 재의결된 의안에 대한 제소권 * 선결처분권 * 의회소집 요구권 ... 강 시장형적 관계 1) 재의권 ⑴ 장의 재의요구권 - 단체장은 의회의 의결에 이의가 있거나 월권, 위법 또는 예산상 집행이 불가능할 때 또는 감독관청의 요구에 따라 재의요구할 수 ... 단체장이 재의요구할 때에는 재의 이유가 되는 문제 부분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적시 하여 문서로써 요구하여야 함 - 재의요구에 대해서는 의회는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반 준예산집행권
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에 대하여 재의요구권, 제소권 및 일정한 사항에 대한 선결처분권 등이 인정괴고 있으나 지방의회는 단체장불신임권은 물론이고 이에 가름하는 뚜렷한 견제수단이 부여되어 ... 선결처분권에는 일반적 사항과 예산에 대한 선결처분권이 있다. 4. ... 지방의회는 의안의 심사를 위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며, 행정사무처리 상황에 대하여 질문을 한다. 넷째, 지방의회는 사무처리결과에 대하여 통제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자치 재의요구권이나 선결처분권 등을 가지고 있으나 지방의회의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하여 대응할 견제권이 매우 약하며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간의 대립과 갈등이 발생할 ... 의무사항 이행명령권의 불균형 :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정행위 종료 후에 지방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하는 예비비 지출승인이나 선결처분승인, 결산의 승인 등의 지연에 대해 이행을 ... 개선요구사항이 무시, 방치되었을 경우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지방의회의 권한과 관련하여 중요하다.
도 의회가 소집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의결이 지체되어 의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선결처분할 수 있다. ... 도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를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의결사항을 이송 받는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 선결처분은 지체 없이 보고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지 못하면 그 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 제33조 : 교육감 밑에 국가공무원으로 보(補)하는 부교육감을 두고 시?
일본의 경우는 선결처분권이라고 해서 매우 넓은 범위의 처분권을 인정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독일, 태국 등과 같이 필요하고 부득이한 경우의 제한적인 선결처분권만을 인정하고 있다. ...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 첫째는 예산안에 대한 의결이 지체되고 있을때의 선결처분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