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경우에 이를 해결하는 비상적인 수단으로 우리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는 제도로서는 자치단체의 장에게 부여하고 있는 재의요구권 및 제소권, 그리고 선결처분권 등이 있다. ... 우리나라 지방자치법이 규정하고 있는 재의요구 대상은 다음의 네 가지의 경우가 있다. 1) 일반 의결사항에 대한 재의요구권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 또는 법령에 ...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부여된 특수적 상황에서 견제수단으로 다음과 같은 것이 인정되고 있다. ⑴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의요구권 재의요구권은 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어
및 제소권과 선결처분권을 가진다. ... 시·도지사가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Ⅲ.법원에 의한 통제 : 지방자치단체장, 주무부장과 또는 시·도지사에 의해 제기되는 위법한 조례안의 재의결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은 대법원에 제기된다 ... 출석·답변해야하고 지방의회는 매년 1회 지방자치단체에의 사무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한다. Ⅳ.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지방의회에 대한 견제 : 지방의회에 대한 견제수단으로 조례공포권, 재의요구권
(제172조) (3) 법원에 의한 통제 1) 원 칙 : 조례는 일반·추상적인 규율이므로 조례를 직접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고, 조례에 근거한 처분이 문제된 항고소송에서 선결문제의 ... 제4,5항) : 지방의회는 재의요구에 대해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재의결하여 조례로써 확정시킬 수 있다. ... (제107조 제3항) (2) 감독청에 의한 통제 감독청은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재의를 요구하도록 할 수 있고, 제소를 지시하거나 직접 제소할 수 있다.
동시에 단체장에게는 의회에 대해서 현재 보장되어 있는 재의요구권 및 선결처분권 이외의 의회해산권을 부여하여, 사원, 내무부 등)과의 중복감사, 기관위임사무의 대상제외, 의원의 전문지식 ... 한편 노동계, 농민단체, 환경단체 등의 직능단체에서도 비례대표의 할당을 요구하고 있는 형편이다. ... 결국 주민의 의사이므로 존중할 수 밖에 없다. 7) 행정서비스체제의 역할분담 국제화, 세계화, 정보화시대의 다양한 행정수요를 합리적으로 수렴하기 위해서는 지방권력구조의 공조체제가 요구된다
임시회 및 위원회 소집 요구권 선결처분권 4) 지방자치단체장의 겸임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을 겸임할 수 없다. ... (지방자치법 23조)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자치단체장 ⑥ 지방의회의 견제 · 감시권 의안발의권 및 출석발언권 조례 공포권 및 재의요구권 예산편성 제출권 및 재의요구권, 임시 집행권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으로서 ① 지방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② 지방의회의 의결이 지체되어 의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선결처분을 할 수 있다. ... (나) 재의요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 또는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의결사항을 송부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 (다) 선결처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의원의 구속 등의 사유로 의결정족수에 미달하게 된 때)와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중 주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를 위하여
제소규정이 없는 경우 조례제정절차에 관한 규정 (제19조), 예산상 집행 불가능한 의결의 재의요구에 대한 재의결이 있는 때 (제99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결처분이 지방의회의 사후승인을 ... 지정, 징계처분 등 요구권. 3. 사법기관에 의한 감독 ? ... 처분의 취소에 대한 제소 (제157조 제2항) 단체장은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 ? 처분의 취소 ? 정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그 취소 ?
자치단체장 재의요구(제 19조와 제18조, 제99조)와 대법원에 소제기(제98조 제3항)가능 2. ... 법원에 의한 통제 (1) 명령·규칙 심사권(헌 107조 제2항) 조례에 근거한 처분이 항고소소의 대상이 되었을 때 수소법원은 선결문제로서 당해 조례의 위법여부에 대한 심사권을 가지게 ... 또는 광역단체장(법 제 159조) 행정권에 의한 관여의 일형태롤 지방의회의 의결(조례)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 저히 해한다고 판단될 때에 내무부장관 또는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재의요구
이러한 경우에 이를 해결하는 비상적인 수단으로 우리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는 제도로서는 자치단체의 장에게 부여하고 있는 재의요구권 및 제소권, 그리고 선결처분권 등이 있다. ... 즉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의 간섭과 자치단체장의 권한을 통해 거부하거나 집행하지 않을 수 있는 장의 재의요구, 제소권, 선결처분권등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 지방자치의 본질은 상호견제와 균형을 전제로 권한의 적정배분이 되어야 지방자치의 효율적 수행을 기대하겠으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에 대하여 재의요구권이나 선결처분권등을 가지고 있는
자료요구권 ○ 단체장이 의회에 가지는 통제기능 : ① 의안의 재의요구권 ② 선결처분권 ③ 의회소집요구권 ④ 재의결된 사항의 제소권 - 재의요구권 : 단체장은 지방의회가 행한 의결이 ... 사항으로 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선결처분할수 있다. 9. ... 부당하거나 위법 또는 집행불능한 것이라고 판단 될때는 의결을 효력을 정지거부할수 있는 권한으로 의결을 송부받은 날로부터 20일 내에 재의요구하며 지방의회는 10일이내 재의를 붙여야
지방자치단체장에게는 지방의회에 대한 재의요구권도 주어져 있고 선결처분권도 주어져 있다. ... 주민집단의 다양한 이익과 요구를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 그들은 변동촉발 요인과 개혁요구 세력의 확인, 지방정부의 변동추구능력 확인, 개혁에 유리한 분위기 조성, 개혁에 필요한 조직ㆍ자원의 동원, 개혁행동화의 유도, 개혁의 계획과 시행 등
국회의 폐회중에도 또한 같다. ③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과반수의 ... 제100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결처분)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의원의 구속등의 사유로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의결정족수에 미달하게 된 때를 말한다)와 ...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⑤대통령이 제1항의 기간내에 공포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정해졌다. 100조의 내용 중 지방단체의 장의 선결처분의 효력과 공고해야하는 내용이 추가되었다. ... 셋째, 재의요구 및 제소와 관련하여 볼 때 1950년대에는 자치단체장의 재의요구권만 인정한 반면에 1990년대 이후에는 자치단체장의 재의요구권의 확대와 더불어 시? ... 의결기능 의결기능의 법적인 규정은 의결사항, 회기 및 회의, 재의요구 및 제소에 한정하여 살펴본다. 첫째, 의결사항이다.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또는 의결이 지체되어 의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선결처분할 수 있다. ... 緞燒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를 교육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그 의결사항을 송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 그러나 선결처분은 반드시 다음에 소집되는 교육위원회 또는 시.도의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요구할 수 있음 ③ 선결처분권 : 의결사항 중 학생의 안전과 교육기관 등의 재산보호를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사 항 ... 지방의회 및 교육위원회에 관한 권한 ① 출석 발언권 : 교육위원회 및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의 처리 상황을 보고하 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음 ② 재의요구 ... 처분에 관한 사항 등의 사무를 관장 ③ 소속 공무원의 지휘 ? 감독에 관한 권한 : 임용 ? 교육훈련 ?복무 ? 징계 등에 관한 사항 처리 3.
제도적 요인 1) 권한과 견제권의 불균형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에 대하여 재의요구권이나 선결처분권 등을 가지고 있으나, 지방의회의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하여 대응할 견제권이 매우 약하며 ...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이 단체장의 재의요구와 대법원 제소로 갈등의 소지가 있다. ... 행정불만조례제정안 등 6건을 대법원에 제소한바 있다. 2) 의무사항 이행명령권의 불균형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정행위 종료후에 지방의회에 승인을 득해야 하는 예비비 지출승인이나 선결처분승인
감독권 ⑤ 재의요구권(再議要求權) ⑥ 재소권 ⑦ 선결처분권 3. 지방 교육행정조직 1) 시? ... 그러므로 교육은 일정한 당파의 이익을 위한다거나 특정한 종교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없는 보편타당한 중립성이 요구되는 것이다. 7) 안정성의 원리 안전성의 원리는 일단 국민적 합의과정을
재의요구에 대하여 의회의원의 과반수 이상 출석에 3분의 2이상 찬성이 필요하며 다시의결이 되면 20일 내에 대법원에 소를 낼 수 있다. 4) 선결처분권 : 지방의회가 성립되지 않을때 ... 재의를 요구하고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다. ... : 지방의회의 회의소집은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자율권에 속한다. 3) 의회의결에 관한 권한 : 재의요구권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