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지방자치단체의기관
- 최초 등록일
- 2003.11.22
- 최종 저작일
- 2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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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방자치 단체의 기관
지방자치 단체의 기관 구성 형태
지방 의회
집행 기관
목차
지방자치 단체의 기관
지방자치 단체의 기관 구성 형태
지방 의회
집행 기관
본문내용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와 마찬가지로 그 존립목적이 되는 공공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관을 필요로 하고 있다.
-기관을 구성하는 방법이나 형태는 각국의 자치전통과 여건에 따라 각양각색으로 발전되고 있다.
-대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은 단체의사를 결정하는 의결기관(지방의회)과 결정된 의사를 집행하는 집행기관으로 구성되며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을 어떻게 설치하느냐에 따라 기관구성 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된다.
지방의회의 권한
-지방의회의 권한을 구분기준에 따라 다르게 분류할 수 있다.
-지방의회가 행사하는 권한의 성질과 내용을 기준으로 하면 입법에 관한 권한. 일반행정에 관한 권한. 재정에 관한 권한. 지방행정통제에 관한 권한. 자율권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것을 실질적 구분이라 한다.
-권한 행사의 형식을 기준으로 하면 협의의 의결권. 동의권. 승인권. 의견제시권. 직접통제권. 내부자율권.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직접통제권을 제외한 나머지를 광의의 의결권이라고 한다.
-형식적 분류로 나누어 살펴보면, 광의의 의결권을 열거하고, 이들 중에서 성질상 동의권, 승인권에 해당하는 것들을 재분류하고, 의견 제시권,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통제권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