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호주제 관련 헌재판결 해설

소개글

호주제 관련 헌법재판소판결의 주문과 헌법의 이론적 해설을 했습니다
또한 민법 개정안과 대법원과 법무부의 개정시안을 첨부했습니다.
매우 훌륭하고 완벽한 정리 입니다.

목차

Ⅰ. 사건번호


Ⅱ. 주문


Ⅲ.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나. 심판의 대상


Ⅳ. 제청이유와 관계기관의 의견
가. 제청이유
나. 법무부장관의 의견
다. 여성부장관,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Ⅴ. 판단
가. 호주제의 개관
(1) 민법 제778조 등과 호주제의 관계
(2) 호주제의 개념
(3) 호주제의 구성요소 ⅰ)가(家)의구성 ⅱ)호주의 권한과 의무 ⅲ)호주의 승계

나. 헌법과 전통
(1) 헌법과 가족법
(2) 전통과 민주적 가족제도 : 헌법 제9조와 제36조 제1항과의 관계

다. 호주제의 위헌성
(1) 양성평등의 원칙
(가) 성역할에 관한 고정관념에 기초한 차별
(나) 호주승계 순위의 차별
(다) 혼인 시 신분관계 형성의 차별
(라) 자녀의 신분관계 형성의 차별
ⅰ)부가입적원칙의 문제 ⅱ)부모가 이혼한 경우의 문제
ⅲ)인수입적(引收入籍)의 문제 ⅳ)미혼모 경우의 문제
(2) 개인의 존엄성 위반
(3) 변화된 사회환경과 가족상(家族像)

라. 심판대상조항들의 위헌성

마. 헌법불합치결정의 선택


Ⅵ. 결론


Ⅶ.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권 성의 반대의견

가. 호주제의 의의와 지위

나. 우리나라의 전통적 가족제도 및 호적제도

다. 호주제의 전통성 문제

라. 호주제와 사회환경의 변화

마. 호주제의 합헌성

(1) 혼인제도와 가족제도의 제도적 보장의 헌법규범적 의미
(2) 양성평등의 원칙적 위반여부
(가) 심사의 기준
(나) 비례의 원칙의 위반여부
1) 입법목적의 정당성
2) 차별대우의 적합성
3) 차별효과의 최소침해성
4) 법익의 균형성
(다) 소결론
(3) 개인의 존엄 위반여부

바. 결론


Ⅷ. 재판관 김영일의 반대의견에 대한 별개의견


Ⅸ. 재판관 김효종의 반대의견

가. 호주제 및 가제도와 그 관련조항
(1) 호주제 및 가제도의 개념
(2) 현행법상 관련규정의 구성체제
(3) 호주제 및 가제도의 기본성격

나. 호주제 및 가제도의 헌법적 의의
(1) 가제도의 헌법적 보장
(2) 가제도의 헌법적 의미
(3) 호주제의 헌법적 의미

다. 민법 제778조의 위헌여부
(1) 문제의 소재
(2) 민법 제778조의 규범적 내용
(3) 가(家)의 존재의 인정
(4) 호주의 지위

라. 결론




ㆍ 참고자료 첨부 1 : 【 헌법재판소 결정문 】관련 참고
- 기본개념 및 헌법원리
- 별도 목차 첨부

ㆍ 참고자료 첨부 2 : 신분등록제 설명자료 - 법무부

ㆍ 참고자료 첨부 3 : 민법 개정법률안(호주제 중심으로)

본문내용

【 헌법재판소 결정문 】관련 참고. - 기본개념 및 헌법원리


▶ 사건번호 중 - 호파사건이란? 호파 : 호적비송사건(호적과태료사건포함)

ㆍ비송절차에 의한 호적정정(법원허가에 의한 호적정정)
호적법 제120조에 규정된 위법한 호적기재가 있거나 동법 제121조 규정의 무효인 행위의 호적기재가 있을 때에 법원으로부터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정정허가결정을 받아 그 기재를 정정하는 것을 말한다.
법원의 허가에 의한 호적정정은 사안이 경미하고 친족법상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데(법 제120조, 제121조, 예규 제297호) 반하여, 친족.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항에 대한 호적정정은 확정판결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즉 정정하려고 하는 호적기재사항과 관련된 신분관계 존부에 관하여 직접적인 쟁송방법이 가사소송법 제2조에 규정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위 법조에 규정되어 가사소송사건으로 판결을 받게 되어 있는 사항은 모두 친족.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와 그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는 법 제123조에 따라 확정판결에 의해서만 호적정정 신청을 할 수 있다(예규 제491호, 대법원 1993. 5. 22.자 91스14-16 전원합의체 결정).


▶ 헌법재판의 개관

1. 헌법재판의 의의

헌법재판이란 헌법규범의 내용이나 헌법문제에 대한 다툼이 발생한 경우에 이를 유권적으로 해결하는 헌법의 인식․실현작용을 말한다. 헌법재판은 협으로는 사법적 기관이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 즉 위헌법률심사제를 말한다. 이에 대하여 광의의 헌법재판으로는 위헌법률심사뿐만 아니라 명령규칙심사․정당해산심판․탄핵심판․권한쟁의심판․헌법소원심판․선거소송심판 등이 포함된다.

2. 헌법재판의 법적 성격

헌법재판은 사법작용, 정치작용, 입법작용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그런데 그 중에서 헌법재판의 본질을 무엇으로 볼 것인지에 대하여 사법작용설, 정치작용설, 정치적 사법작용설, 입법작용설, 제4의 국가작용설 등 견해가 대립한다.

3. 헌법재판의 기능
ⅰ) 헌법보호기능 ⅱ) 권력통제기능 ⅲ) 기본권보호기능 ⅳ) 정치적 평화보장기능
ⅴ) 교육적 기능
4. 위헌법률심판의 개념과 특성

(1) 위헌법률심판의 개념

위헌법률심판이라 함은 헌법재판소가 국회가 의결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가의 여부를 심사하고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 그 법률을 적용하지 않거나 그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위헌법률심판의 특성

1) 사후적․구체적 규범통제
현행 헌법상 위헌법률심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 당해 사건을 심리하는 법원의 제청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그 법률의 의헌 여부를 심판하는 구체적 규범통제이며, 법률이 시행에 들어간 이후에 위헌심사가 이루어지는 사후적 규범통제이다. 그리고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