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등록제 (1인 1적 가족부) ⅰ.정의 사람이 출생하면 개인마다 하나의 신분등록부를 만든 뒤, 모든 신분 변동사항을 개인 중심으로 기록하는 신분등록제도. ... 개인의 출생 이후 모든 신분 변동사항을 개인 중심으로 기록하는 제도로, 사람이 출생하면 1부의 신분등록부를 만들어 거기에 모든 신분 변동과정을 기재하는 방식이다 개인별 신분등록부에는 ... 이에 따라 2008년 1월 1일부터 기존의 호적제도는 법적 효력을 상실한다. 1인1적제는 호주제가 폐지됨에 따라, 기존의 호적제도를 대체하기 위해 새로 도입된 신분등록제도이다.
개인별 신분등록제도 (1인1적제) 출생과 동시에 개인별로 자신의 신분등록부를 따로 편제하는 것으로, 국민 개개인이 신분등록부의 대표자로 기능하게 된다. ... 특히 호적공개주의등의 보완이 전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 (3) 새로운 신분등록제도의 제안 a. ... 불합리함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어야 함을 생각할 때, 개인별 신분등록제도가 좀 더 타당하다고 본다.
그리하여 2004년 현행 호주제를 대신할 수 있는 개인별 신분등록제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 민법개정안이 입법 예고된 이후，2005년 3월 2일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민법 개정안이 ... 특히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호주제도는 1989년 개정 시 호주의 강제 상속에서 임의적 승계제도로 개정이 되었지만 여전히 부계 중심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 이와 함께，보육제도도 영유아기까지 더 확대하게 된다.
. ◆ 참고문헌 최인화, 「호주제 폐지와 가족관계등록법 시행 이후 판례의 동향」, 가족법연구, 2018 김상찬, 「호주제폐지와 새로운 신분등록제도」, 법과정책, 2006 정동호, 「 ... 이러한 법률규정의 등장에 따라 일부일처제의 원리는 실제 남녀의 결함원리는 물론이거와 다른 신분적 사항에도 직접적,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 오직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그 개념이 정의되었는데, 이에 따르면 호주제란 (2005년 개정 전) 민법 제4편 제2장 ‘호주와 가족’, 동편 제8장 ‘호주승계’를 중심으로 일정한 법률조항들을
개인별 신분등록제도를 채택하면서 모든 국민의 신분기록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전산화하지 않으면, 친족관계의 파악이 어렵게 된다. ②모든 국민의 신분기록사무를 하나의 신분등록청에서 지정된 ... 그리고 신분등록표에 기재된 본인의 배우자·부모·자녀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에 의하여 그 사람들의 각 신분등록표를 바로 검색할 수 있도록 한다. ... 출생신고에 의하여 출생자의 신분등록표를 편제하면서 출생사유와 부모의 성명·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함과 아울러 그 부모의 각 신분등록표에 출생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다.
(1) 정의 호주를 중심으로 가족구성원들의 출생ㆍ혼인ㆍ사망 등의 신분변동을 기록하는 것으로, 민법 제4편(친족편)에 의한 제도였다. ... 때문에 주거등록제도는 물론이고 개인식별번호나 국가신분증제도도 없다. 신분등록은 개인별로 출생과 혼인, 사망 등을 별도로 등록하는 사건별 편제 방식을 택하고 있다. ... 우위의 사고에서 자녀가 부모의 양계혈통을 잇는 존재라는 자연스럽고 과학적인 순리에 의한 인식이 확산되어 딸만 있는 경우, 대가 끊긴다는 강박관념에서 벗어날 수 있다. (4) 새로운 신분등록제에
이 새로운 신분등록제는 개인의 신분등록부에 부모, 배우자, 자녀를 기재하는 제도로서, 개인이 특정 ‘家’에 소속하거나 호주 등의 특정인에게 종속되지 않아 ‘家’라는 의식을 불식하고 ... 선진화된 신분등록제도로서 가족제도의 보호와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 제2안 - 법무부의 1인 1적 가족부 법무부가 제시한 '본인 기준의 가족기록부'는 개인별로 ... 대법원 관계자는 “새 신분등록제도는 현재의 호적제도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여러 방안의 장점을 대부분 반영하고 단점을 최소화한 이상적인 방안으로 호주제가 폐지될 경우 보다 민주적이고
일제가 식민지 인구를 관리할 목적으로 일본의 이에(家) 관념과 조선조의 유교적 종법 체계를 뒤섞어 편의적으로 만든 신분등록제도가 바로 호주제이며, 따라서 호주제는 처음부터 한국 가족의 ... 이혼의 증가, 입양 문제와 대두라는 여러 이유로 한국 가족구조 내의 가부장제적 성격은 더 이상 절대적 권력과 지위를 가지지 않게 되었다. ... 보였으며 이로 인해 정책변동의 규모와 속도 면에서 한계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② 1990년대~2005년 : 호주제 폐지 찬성집단의 정책네트워크 활성화와 호주제 폐지 1989년 제3차
현재 우리나라에는 국민등록제도로서 신분등록제도(호적제도)와 주민등록제도 두가지가 있는데 이를 하나로 통일하는 방안이다. ... 이러한 신분등록제는 그 사항이 출생, 사망, 혼인에 한정되어 불편할 뿐아니라 발생 지역 또는 행하여진 지역의 신분등록관에 의해 등록되고 그 지역에 증서가 보관되기 때문에 동일인의 출생 ... 이 제도는 출생증서 여백에 타부서(법원, 타지역 신분등록관)가 작성한 문서에 근거한 사항을 부기함으로써 각종 신분등록이 그 사람의 출생지에 연결될 수 있로써 母家에 입적한 자녀에 대해
이러한 신분등록제는 그 사항이 출생, 사망, 혼인에 한정되어 불편할 뿐 아니라 발생 지역 또는 행하여진 지역의 신분등록관에 의해 등록되고 그 지역에 증서가 보관되기 때문에 동일인의 ... . ■ 목 차 ■ 서론 ■ 본론 1) 호주제의 정의 2) 호주제 형성 배경 3) 각국의 신분등록제 4) 현행 호주제의 문제점 5) 호주제의 피해 사례 6) 호주제 폐지 이후 대안 ... 이 제도는 출생증서 여백에 타부서(법원, 타지역 신분등록관)가 작성한 문서에 근거한 사항을 부기함으로써 각종 신분등록이 그 사람의 출생지에 연결될 수 있게 된다.
각국의 신분등록제도 비교고찰 1) 일본 일본은 1948년 신친족상속법을 시행하면서 종래의 가제도(호주, 가, 가독상속)를 폐지한 바 있다. ... 추가로 기록하게 함으로써 주소의 경이 신분둥록 및 거주등록과 연결되게 한다. 2) 스위스 스위스의 신분등록부는 개별등록부로서 출생등록부, 혼인등록부, 인지등록부, 사망등록부와 개별등록부를 ... 가족수첩은 혼인체결지의 신분등록관이 성혼절차후 교부하는데, 가족의 신분상태를 반영하고 신분관계를 공증하는 기능을 한다. 3) 프랑스 프랑스 민법전중 신분증서에의 등록 대상은 출생,
특히 주민등록정보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병역의무 관련정보는 더욱 그러하다. (1) 거칠게 살펴본 외국의 제도에서 보앗듯이, 전국민 주민등록제와 결합하여 전국민 고유번호제, 전국민 신분증제를 ... 석사학위논문, 1994, 참조) ) 다만, 신분등록제도만을 두고 서구 여러나라의 경우에도 이러한 신분등록제도의 전산화가 급진전하여 이에 대한 통제문제가 주요한 논의대상이 되고 있다 ... 즉, 이들 제도가 갖고 있는 위와 같은 광역적인 또는 국가적인 속성에 비추어 볼 때 주민등록제도는 전 국민 주거등록제도이고 주민등록증은 국가신분증이라고 봐야 한다는 것이다.
호주제도 1) 호주제란 호주를 중심으로 가족 구성원들의 출생ㆍ혼인ㆍ사망 등의 신분 변동을 기록하는 것으로, 민법 제도였다. ... 바로 남성 위주의 호주제가 폐지되면서 호적제도가 가족관계등록제도로 바뀌게 된 것이다. 따라서 호적부가 없어지고 가족관계등록부가 생겼다. ... 변경할 수 있는 등록 기준지 제도도 시행되었다. 기존의 호적에서는 호주8
개인별 신분등록제도의 문제점 ㉮ 현재 전국의 호적이 단일 시스템으로 전산화되고 있지만, 그것은 현행 호적제도에 따른 것이므로, 개인별 신분등록제로 바뀌면 그 전산시스템의 내용을 변경하여야 ... 또한 형식상으로는 근대화의 과정을 밟았지만 그 내용상으로는 무엇보다도 종래 봉건제적 가부장제이데올로기에 기한 호주 제도를 존속시킴으로써 제도상으로 주종 적 신분관계를 내용으로 하는 ... 한다. ㉯ 현재의 가족별 호적제도를 개인별 신분등록제도로 바꿀 경우에 본인의 신분사항에 관해서는 다른 바 없으므로 별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이다.
이 경우 현행 호적제도의 틀을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개인별 신분등록제도로 전환할 것인지 문제될 수 있다. 범세계적인 가치로 본다면 개인별 신분등록제도가 이론적으로 명쾌하다. ... 이 때부터 우리 나라에는 신분등록제도인 호적제도와 거주자등록제도인 기류제도(주민등록제도)가 병존하게 되었다. ... 그러나 호적제도가 신분공시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한 당장 호적제도 자체를 폐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더욱이 미국의 신분등록제도는 유럽제국의 신분등록제도와는 달리 철저한 사건별 편제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 국민의 신분관계를 등록 공증하는 제도이고, 주민등록제도는 인구행정의 기본정보를 처리하는 사무로서 사람의 거주관계를 등록 공증하는 제도이다. ... 호적이 가족단위 신분정보의 집중관리시스템이라고 한다면, 미국에서의 신분등록은 사건별의 개인단위 신분정보의 분산관리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18) 따라서 어떤 사람의 신분변동을 일람하거나
달리 戶(家)나 「籍」이 문제되지 않는 신분등록제도만이 존재한다. ... 주민마다 주민등록표를 작성하는데, 주민등록표에는 세대별주민등록표와 개인별주민등록표가 있다(주민등록법 제7조). ... 그러므로 서양의 신분등록제도는 그 사회적 배경을 달리하고 있음을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17) 독일, 프랑스, 스위스 등은 출생, 혼인, 사망에 관하여 각각 신분등록부를 작성하고 이것에
개인별 신분등록제도 (1) 개인별신분등록제도의 내용 1 모든 국민의 신분기록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전산화하되, 개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에 의하여 그 신분기록을 검색할 수 있도록 한다 ... 이러한 가제도는 조선 초기 농업경제사회의 기반 위에 유교가 입적(민법 제826조 3항) 및 자녀의 아버지 호적 입적 (민법 제781조) - 여성을 남성의 예속적인 존재로 규정함으로써 ... 호주제도 폐지에 따른 이점 Ⅳ. 외국의 사례 1.가족제도 2.자녀의 성 Ⅴ. 호주제 폐지이후 대안 1. 기본 가족별 편제 2. 개인별 신분등록제도 Ⅵ.
하지만 이러한 신분등록제도 또한 아직 실현되지 않은 상황에서 완벽한 제도라고는 할 수 없다. ... 신설(제908조의 2~제908조의 8) 양자를 양부모의 친생자로 신분등록부에 기재. ... 구체적으로 이야기 하자면 먼저 호적이 사라지고 개인이 태어나면서 각자 하나의 신분등록부를 갖는 새로운 신분등록제가 도입되었음을 들 수 있다.
호적법개정안이 추후 정부안으로 마련될 경우, 기본가족별 편제방식과 개인별 신분등록제도 중에서 우리 국민의 정서에 가장 잘 맞고, 시간적, 경제적 비용을 최소화하며, 합리적인 신분등록제로 ... 호주제도 폐지에 따른 이점 Ⅴ. 호주제 폐지이후 대안 1. 기본 가족별 편제 2. 개인별 신분등록제도 Ⅵ. 결론 Ⅶ. 별첨 (호주제도와 관련된 민법규정) Ⅰ. 序論 1. ... 호주제도와 호적제도 1) 호주제도 민법상 가를 규정함에 있어 호주를 중심으로 하여 가족을 구성하는 제도로써, 민법 제4편(친족편)을 통칭하여 그 절차법으로 호적법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