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점수C

[레포트] 생활법률-호주제(호주제의 폐지를 주장하고 나아가서는 호주제 폐지의 대안)

저작시기 2006.01 |등록일 2007.07.06 한글파일한글 (hwp) | 17페이지 | 가격 1,000원
다운로드
장바구니관심자료
상세신규 배너

소개글

대를 잇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들이 있어야 한다는 사고방식이 널리 퍼지게 되었다. 우리 사회에서 아들숭배풍조가 만연하게 되고, 남성우월주의가 깊숙이 뿌리 내리게 된 데에는 법의 책임도 크다. 헌법이 인간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여성과 남성을 명백하게 차별하고 있는 호주제가 계속 존속한다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는 우리 사회에서 헌법이념이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호주제의 내용과 이러한 호주제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호주제의 폐지를 주장하고 나아가서는 호주제 폐지의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목차

Ⅰ. 서론

Ⅱ. 민법상의 호주제의 내용과 문제점

1.호주제의 내용
(1)호주를 중심으로 한 가(家) 구성
(2) 호주승계
(3)호주의 권한

2.호주제의 문제점
(1)역사적 측면에서의 호주제
(2)헌법에 위배되는 호주제


Ⅲ.호주제의 폐해와 호주제의 폐지의 당위성

1.호주제의 폐해
(1)혼인 외 자 입적에 있어서의 부부차별
(2)가족질서와 맞지 않는 호주승계
(3)처의 부가(夫家)입적

2.호주제 폐지의 당위성


Ⅳ.호주제 폐지에 따른 대안

1. 기본가족별 편제방식(가족별 호적제도)
(1)기본가족별 편제의 특징 : 부부동적의 원칙, 친자동적의 원칙, 3대 호적금지원칙
(2)기본가족별 편제의 장점
(3)가족별 호적제도의 문제점

2.1인 1적 편제방식(개인별 신분등록제)
(1)개인별 신분등록제도의 내용
(2)개인별 신분등록제도의 장점
(3)개인별 신분등록제도의 문제점

3.주민등록제 보완

Ⅴ.결론

본문내용

1.호주제의 폐해
(1)혼인 외 자 입적에 있어서의 부부차별
사례)
남편이 정년퇴직한 후 부부가 함께 늙어가는 재미로 살고 있던 60대 주부입니다. 한 달 전 집에 30대 남자가 남편을 찾아와 자신이 남편의 아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남편은 전혀 기억을 못하다가 그 남자와 한참 이야기를 한 후에야 자신의 아들임을 인정했습니다. 30여년전 잠시 외도한 일이 있었는데 남편은 상대방이 아이를 출산한 사실조차 몰랐다고 합니다. 남편의 아들은 그 동안의 보상과 자신을 호적에 올려줄 것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물질적인 보상도 문제지만 내 허락 없이 남편의 아들이 우리 호적에 오를 수 있는지요? 아직 결혼하지 않은 아이가 있어 도저히 호적에 올리고 싶지 않습니다.
폐해)
민법은 남편의 혼인 외 자의 입적에 관하여 아내의 동의를 얻지 않고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서(제782조), 외도를 한 남편이 혼인 외 자녀를 자기의 호적에 올리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다. 혼인 외 자의 경우 생부가 자진해서 입적시킬 의사만 있다면 인지신고를 함으로써 호적에 등재되고(제855조 1항), 생부가 입적을 거부하는 경우라도 인지청구를 통해 생부의 호적에 오르는 것이 가능하다(제863조). 아내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이고 싶지 않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남편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혼인 외 자의 입적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많은 아내들이 정신적 고통을 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
  • 구매평가(1)
  • 구매문의(0)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 한글파일 [호주제] 호주제의문제점과 호주제폐지이후 대안 17페이지
        ) 3)남편은 처의 동의없이 혼인 외 자녀 가능하나, 처는 남편의 동의 ... 의정의 2.호주제의 문제점 1)호주가사망할시 2)혼인한 여성의 남편호 입적 ... 인정(민법 제781조) 5)인구학 문제점 3.호주제의 현실 4.호주제
      • 한글파일 [법]호주제에 대하여 24페이지
        . 인수 시 부의 동의 ‥‥‥‥‥‥‥‥‥‥20 Ⅴ. 결 론 호주제에 대한 ... 혼인과 동시에 남편의 家로 호적이 이동이 되므로 친가의 가통을 영구 ... . 호주제의 개선방향 1. 모자의 호적상 동적의 문제 ‥‥‥‥‥‥‥‥19 2
      • 한글파일 [여성학개론] 호주제 폐지를 찬성하는 이유 7페이지
        으로 불가능 하다. ⅱ . 호주제는 비가족인 법이다. 외도하여 낳은 다들이 ... 한다. 남편의 어머니와 아들의 아내 사이의 갈등도 호주제로 인한 부가입 ... . 호주제는 여성에게 남편 집안의 귀신이 되기를 강요한다. 호주제
      • 한글파일 [호주제]호주제 폐지 찬성론과 호주제 폐해의 근거에 따른 호주제 개선방안(호주제 정의, 외국 호적제도, 현행 호적제도상 양성불평등 문제, 호주제도 폐해, 호주제 폐지 찬성의견, 호주제 폐지 이후 호적 개선방안) 13페이지
        2. 편제상의 불평등 Ⅷ. 호주제도의 폐해 Ⅸ. 호주제 폐지 찬성 ... , 父家入籍에 맞추어 부가의 호적에 편제된 자를 민법 제785조의 신고에 ... 위반 -> 호적제도에 의한 일방 강제, 호주승계 우선순위는 남자
      • 한글파일 [국어작문] 호주제 폐지 찬성 6페이지
        Ⅰ. 호주제의 정의 얼마 전 ‘새 남편 호적에 올리려 딸 미아신고 ... 단지 호적 편제기준자로서의 의미를 가질 뿐이다. 호주제는 전 세계 ... 없이 혼인 외 자녀 가능하나, 처는 남편의 동의 필요 ③자녀의 성과
      • 한글파일 [호주제, 호주] 호주제의 개념과 그 문제점 및 부작용 그리고 대안 및 해결방안 11페이지
        1. 호주제란 무엇인가? (1) 호주 민법상의 호주란 한 호적 ... 인 호주승계순위호적편제성씨제도’와 같은 핵 심인 여성차별조항이 있어 문제가 ... 증명하고 공증하기 위한 제도 장치이다. 편제방식은 하나의 호적에 가족 모두의
      • 한글파일 [여성학] 호주제에 관해서 3페이지
        , 남편이 호주가 되고 여성은 남편호적 한다[민법 제826조 ... . 그런데 이 제도에 ‘남성우선인 호주승계순위·호적편제·성씨제도’와 같 은 ... 호적제도는 필연인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며, 호 편제방식에 관한 기술
      더보기
      상세하단 배너
      우수 콘텐츠 서비스 품질인증 획득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yes24
      다음
      [레포트] 생활법률-호주제(호주제의 폐지를 주장하고 나아가서는 호주제 폐지의 대안)
      페이지
      만족도 조사

      페이지 사용에 불편하신 점이 있으십니까?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