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 생활법률-호주제(호주제의 폐지를 주장하고 나아가서는 호주제 폐지의 대안)

소개

대를 잇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들이 있어야 한다는 사고방식이 널리 퍼지게 되었다. 우리 사회에서 아들숭배풍조가 만연하게 되고, 남성우월주의가 깊숙이 뿌리 내리게 된 데에는 법의 책임도 크다. 헌법이 인간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여성과 남성을 명백하게 차별하고 있는 호주제가 계속 존속한다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는 우리 사회에서 헌법이념이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호주제의 내용과 이러한 호주제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호주제의 폐지를 주장하고 나아가서는 호주제 폐지의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목차

Ⅰ. 서론

Ⅱ. 민법상의 호주제의 내용과 문제점

1.호주제의 내용
(1)호주를 중심으로 한 가(家) 구성
(2) 호주승계
(3)호주의 권한

2.호주제의 문제점
(1)역사적 측면에서의 호주제
(2)헌법에 위배되는 호주제


Ⅲ.호주제의 폐해와 호주제의 폐지의 당위성

1.호주제의 폐해
(1)혼인 외 자 입적에 있어서의 부부차별
(2)가족질서와 맞지 않는 호주승계
(3)처의 부가(夫家)입적

2.호주제 폐지의 당위성


Ⅳ.호주제 폐지에 따른 대안

1. 기본가족별 편제방식(가족별 호적제도)
(1)기본가족별 편제의 특징 : 부부동적의 원칙, 친자동적의 원칙, 3대 호적금지원칙
(2)기본가족별 편제의 장점
(3)가족별 호적제도의 문제점

2.1인 1적 편제방식(개인별 신분등록제)
(1)개인별 신분등록제도의 내용
(2)개인별 신분등록제도의 장점
(3)개인별 신분등록제도의 문제점

3.주민등록제 보완

Ⅴ.결론

본문내용

1.호주제의 폐해
(1)혼인 외 자 입적에 있어서의 부부차별
사례)
남편이 정년퇴직한 후 부부가 함께 늙어가는 재미로 살고 있던 60대 주부입니다. 한 달 전 집에 30대 남자가 남편을 찾아와 자신이 남편의 아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남편은 전혀 기억을 못하다가 그 남자와 한참 이야기를 한 후에야 자신의 아들임을 인정했습니다. 30여년전 잠시 외도한 일이 있었는데 남편은 상대방이 아이를 출산한 사실조차 몰랐다고 합니다. 남편의 아들은 그 동안의 보상과 자신을 호적에 올려줄 것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물질적인 보상도 문제지만 내 허락 없이 남편의 아들이 우리 호적에 오를 수 있는지요? 아직 결혼하지 않은 아이가 있어 도저히 호적에 올리고 싶지 않습니다.
폐해)
민법은 남편의 혼인 외 자의 입적에 관하여 아내의 동의를 얻지 않고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서(제782조), 외도를 한 남편이 혼인 외 자녀를 자기의 호적에 올리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다. 혼인 외 자의 경우 생부가 자진해서 입적시킬 의사만 있다면 인지신고를 함으로써 호적에 등재되고(제855조 1항), 생부가 입적을 거부하는 경우라도 인지청구를 통해 생부의 호적에 오르는 것이 가능하다(제863조). 아내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이고 싶지 않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남편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혼인 외 자의 입적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많은 아내들이 정신적 고통을 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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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