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학]호주제 폐지에 대한 평가

소개글

OCU 결혼과 가정 2005학년도 1학기 REPORT입니다.
호주제 폐지에 대한 평가와 관련한 페포트로 폐지를 찬성하는 입장에 기인에 작성하였으니 참고해주세요.
이 REPORT는 호주제를 크게 기능적측면과 역사적 측면으로 나뉘어 그 내용과 문제점을 고찰해 보았습니다.
또 중간중간 `→`표시를 통해 핵심 내용에 대한 부연설명을 하였습니다.
내용뿐만 아니라 서론과 결론에 신경을 많이써서 전체적으로 알찬 느낌을 줍니다.

목차

※ 서론

※ 본론
1. 호주제 바로알기
(1) 호주제의 기능에 대한 고찰 - 호주제란?
1) 호주제의 내용
2) 호주제 폐지 과정
3) 기능적 측면에서 바라본 호주제 폐지의 의의
(2) 호주제의 역사에 대한 고찰
1) 호주제 이전의 한국의 가족제도
2) 일본식 호주제의 이식
3) 역사적 측면에서 바라본 호주제 폐지의 의의
(3) 외국의 가족제도와의 비교
2. 호주제의 문제점
(1) 양성평등의 입장에서 본 호주제의 문제점
(2) 호주제로인한 구체적 피해 사례
(3) 호주제 폐지에 대한 상반된 입장
3. 호주제 폐지의 영향
- 한국 가족관계에 미치는 영향

※ 결론

본문내용

가족은 사회의 구성원들이 태어나는 장소이며 어린이들이 처음으로 인간관계를 배우고, 사회를 배우는 장이다. 때문에 신뢰로 뒷받침되는 평등한 가족관계를 위해서는 새로운 인식과 대안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하나의 규범적 가족형태를 고집할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다양한 가족형태와 문제들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 우리 사회는 다양한 가족의 현실을 어느 정도 개방적으로 인정하고 있는가? 안타깝게도 한국 사회에서 지배적인 가족 규범은 아직까지 가부장적인 가치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그간 존속되어온 전근대적인 호주제가 그 예이다. 호주제는 남성위주의 사회에 대한 강력한 거부감과 저항의 결과물로써 호주제가 가부장적 권력이 최고의 상징으로 간주되어왔다. 때문에 한국 사회는 호주제 폐지를 둘러싸고 개인간의 입장차이와 정치적 이해관계 속에 극도의 성대결 구도로 치달았다. 사실상 유명무실한 호주제의 폐지에 대한 요구가 마지막까지 가부장적 세력의 강한 저항에 부딪치고 있었던 셈이다. 이것과 관련된 성의 정치에서 이러한 저항이 우리 사회의 가부장적 권력 구조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는가?
이는 단언하건데 기존에 남성으로서의 기득권을 상실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유지에 대한 소망, 그리고 실제 양성간의 차별과 그로인한 문제사이의 괴리에서 파생된 문제이다. 분명 한쪽 성의 일방적 희생을 요구하는 호주제는 문제성을 내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연유로 이른 개정이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 이와중에 2005년 3월 2일 민법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하면서 호주제는 폐지되었다. 따라서 2008년 1월 1일 부터는 개인 위주의 신분등록제도로 바뀔 예정이다. 이로써 폐지에 대한 찬반양론은 그 막을 내린 듯 보이지만 사실 아직도 사회 곳곳에서는 이견으로 인한 불협이 존재하고 있으며 때문에 우리는 호주제의 기능과 역사적 측면을 고찰하고 그것에서 파생된 문제를 살펴봄으로써 궁극적으로 발전 지향적인 의견을 세워야 하는 의무를 앉고 있다. 더불어 폐지이후의 사회와 가족의 변화에 대한 깊은 성찰을 통해 호주제 폐지로 인한 사회적 혼란과 불만의 목소리를 미연에 예방하며 함께 사는 공존의 시대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평등하면서 상호신뢰를 상승시키는 가족관계, 이를 위해 우리는 법적 ‧ 제도적 평등을 바탕으로 가족관계를 실질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가치관과 규범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만 하며 이러한 맥락하에 호주제의 의미와 내용에 대해 평가해봄으로써 궁극적으로 양성이 평등하고 나아가 건강한 가정, 건강한 사회를 만든 계기가 되도록 고찰해 볼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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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2005년 3월 2일자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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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연구소 여성사 연구실(2002), ⌜우리 여성의 역사⌟, 청년사
박용욱(2001), ⌜여성 ; 역사와 현재⌟, 국학자료원
위민넷 www.women-net.net
호주제폐지운동본부 인터넷 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