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운송인의 책임과 면책 범위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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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의 의
운송계약 내용은 선하증권상 약관의 내용으로 추정
운송인이 발행하는 선하증권에는 정형화된 약관이있기 때문에 계약 당사자가 권리와 책임 모두 정하기 곤란
이에 따라 선주가 유리하도록 면책약관이 남발
국제규칙 필요성 대두
국제 규칙
Hague Rules(1924) – 국제해사위원회(CMI)
Hague-Visby Rules(1968 개정)
Hamburg Rules(1978) - UNCITRAL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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