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학개론 ) 글로벌기업이 소비자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한 사례 2가지를 들고 시사점을 제시하시오.

목차

1. 서론 : 글로벌 기업의 소비자 배상이 가지는 의미

2. 본론 : 소비자 배상의 사례
1) 폭스바겐의 디젤게이트
2) 이케아의 말름서랍장 사건

3. 결론 :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의 필요성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 글로벌 기업의 소비자 배상이 가지는 의미
- 소비자가 구매한 물건, 혹은 용역으로부터 피해를 받았다면 소비자는 자신의 침해당한 권리를 회복하기 위해 여러 가지 수단을 쓸 수 있으며, 그중 가장 최후적이며 근본적인 방법이 바로 소송 제기를 통한 권리회복임.
- 우리나라의 경우 소비자기본법을 통해 소비자의 8대 권리를 사전에 규정하고 있으며, 소송을 제기할 권리로써 단체 소송을 제기할 권리 또한 두고 있지만, 이 소송은 침해 중지청구만 가능한 소송이고, 청구의 적격 또한 반드시 일정한 규모 이상의 기존 소비자단체에 한정됨.
- 따라서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받아 손해를 입은 개개의 소비자는 본 제도를 이용하기엔 무리가 있고, 그 효과도 침해의 중지에 그치기 때문에 피해를 제대로 보전받기엔 애로사항이 생길 수밖에 없음.

- 이에 현실적인 침해 회복을 위해 소비자는 통상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써 그 손해를 보전받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임.
- 그러나 이러한 소비배상제도 또한 피해자가 받은 피해를 보상하기엔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되었고, 영미권 국가들이 이미 운용하고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구내의 민법이나 소비자기본법상 일반적인 권리구제제도로써 도입하자는 논의가 제기되기 시작했음.
- 징벌적 손해배상이란 불법행위가 악의적이고 의도적으로 행해졌다면 법원이 불법행위자를 처벌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실제 발생했던 손해의 기본적 배상을 더 추가하여 일정한 금전 지급을 명하는 손해배상으로, 제품에 대한 정보가 상대적으로 기업과 비교해 열악하며, 권리구제의 필요성 또한 소비자 측에서 더욱더 높을 수밖에 없으므로 이미 서양권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도입 중인 제도임.
-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본격적으로 몇몇 개별 법률 등을 통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기 시작했음.
- 그런데도 이 법률은 특정 분야에만 적용되기에 여전히 적용 범위는 좁을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제도를 일반적인 권리구제제도로써 민법이나 소비자기본법 상으로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참고 자료

송연호(Song Yeon-Ho).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소비자기본법상 도입 필요성: 미국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운용 현황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KHU 글로벌 기업법무 리뷰 12.1 (2019): 39-61.
김대환,and 박성권. "디젤게이트가 독일 자동차 수요에 미친 외부효과 연구." 經商論叢 38.2 (2020): 67-85.
조연행, ‘징벌적 손해배상이 있다면, BMW와 삼성생명이 소비자를 우습게 알까?’, 여성소비자신문, 2018, http://www.wsobi.com/news/articleView.html?idxno=64180
최형호, [한국 우롱 글로벌 기업]③"이케아, 아이가 죽어야 리콜 하겠다고?", 이뉴스투데이, 2016, http://www.enews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559766
송영훈, 법원 "디젤게이트 폭스바겐, 韓소비자 기만"… 차값10% 배상, 노컷뉴스, 2019, https://www.nocutnews.co.kr/news/5188580
BBC News 코리아, 이케아 서랍장에 깔려 숨진 아이의 유족에 536억 배상 판결, 2020, BBC News, https://www.bbc.com/korean/international-510585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