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과강제집행 ) 2020. 3. 5. 서울시 종로구 혜화동에 주소를 둔 甲은 대구광역시에 사는 乙에게 전라남도 영광군에 소재한 X 토지를 2억 원에 매도하였다.

과제정보

학과	법학과	학년	4학년
과목명	소송과강제집행	자료	7건
공통	2020. 3. 5. 서울시 종로구 혜화동에 주소를 둔 甲은 대구광역시에 사는 乙에게 전라남도 영광군에 소재한 X 토지를 2억 원에 매도하였다. 甲과 乙은, 2020. 3. 12.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다음과 같은 ... 더보기 2020. 3. 5. 서울시 종로구 혜화동에 주소를 둔 甲은 대구광역시에 사는 乙에게 전라남도 영광군에 소재한 X 토지를 2억 원에 매도하였다. 甲과 乙은, 2020. 3. 12.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합의하였다. 즉, 1) 甲이 2020. 3. 12. 이전등기에 필요한 소유권이전서류를 제공하면, 乙이 이를 수령한 후 甲에게 대금을 지급한다. 2) 乙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월 1%의 지연이자를 지급한다. 이 합의에 따라, 甲은 2020. 3. 10. 거래가 이루어진 부동산중개업소에 소유권이전서류를 맡겨 놓았고, 2020. 3. 12. 乙은 이를 수령하였다. 그러나 乙은 소유권이전서류를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1. 3. 12. 현재까지 토지대금 2억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甲은 이를 지급받기 위하여 12개월 분의 지연이자 2천 4백만 원과 함께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려고 한다. [문 1] 甲이 매매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乙을 상대로 소를 제기한다고 할 때, 어느 지방법원에 하여야 하는가에 대해 설명하시오. (20점) [문 2] 甲이 乙을 상대로 매매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고 가정할 때, 사건의 배당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10점) 접기

목차

1. 서론
2. 본론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2020년 3월 5일 서울시 종로구 혜화동에 주소를 둔 甲은 대구광역시에 사는 乙에게 전라남도 영광군에 소재한 X 토지를 2억 원에 매도하였다. 甲과 乙은 2020년 3월 12일에 소유권을 이전함과 동시에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합의하였다.

1) 甲이 2020. 3. 12. 이전등기에 필요한 소유권이전서류를 제공하면, 乙이 이를 수령한 후 甲에게 대금을 지급한다.
2) 乙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월 1%의 지연이자를 지급한다.

이 합의에 따라 甲은 2020년 3월 10일 거래가 이루어진 부동산중개업소에 소유권 이전서류를 맡겨 놓았고, 이틀 뒤인 2020년 3월 12일에 乙이 이를 수령하였다. 하지만 乙은 소유권 이전서류를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난 2021년 3월 12일까지도 토지대금 2억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에 甲은 토지 매매대금 2억 원과 12개월분의 이자 2천 4백만 원을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려고 한다.
여기에서는 1. 甲이 토지 매매대금을 받아내기 위하여 乙을 상대로 소를 제기할 때, 어느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가에 대하여 알아보고, 2. 甲이 乙을 상대로 토지 매매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할 때, 사건의 배당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다.

참고 자료

https://www.scourt.go.kr/region/popup/list_search.jsp#bt
대법원 전자민원센터-절차안내-민사-소액사건재판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제1항,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대법원사건의 배당에 관한 내규 개정 2016. 7. 13. [내규 제471호, 시행 2016. 8. 1.] 제9조 (사건배당 주관자)
대법원사건의 배당에 관한 내규 개정 2016. 7. 13. [내규 제471호, 시행 2016. 8. 1.]제10조 (배당실시의 시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