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민법은 그 밖의 소멸에 관하여 다음의 것을 규정한다. 1)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이 시효의 완성 기타 사유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는 저당권도 소멸한다(제369조) 2) 지상권 ... 필요적 기재사항 - 채권액, 채무자 3) 목적물 대개가 금전대차에 의한 금전채권, 부동산(건물, 토지), 지상권과 전세권 등 부동산물권인 목적물 4. ... 후에 의함 - 동일한 부동산 위에 수 개의 저당권이 경합하는 때에는 각 저당권의 설정순위에 의함 - 국세채권일 경우 저당권이 우선.
수하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시효가 완성 ? ... 걸리는 것이 원칙이나, 상법은 운송주선인의 책임에 관하여 단기소멸시효를 둠. ? ... 운송주선인은 운송물에 관하여 수령할 보수, 운임 기타 위탁자를 위한 체당금이나 선대금에 관하여서만 그 운송물을 유치할 수 있는 특별상사유치권을 가짐. 4)개입권 ?
유치권) ? 한번 행사하면 소멸하는 권리 ( 취소권 ?환매권 ? 해제권 등) 등이 그러하다. Ⅱ.취득시효의 유형 3. ... 무과실의 여부에 따라 10년 또는 5년의 점유기간을 요구한다고 본다. 3)무체재산권 어업권과 광업권에 관하여는 특별법에 의해 시효취득이 인정된다. ... 취득시효의 중단 ? 정지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규정은 취득시효의 경우에도 준용된다. 명문규정은 없으나, 소멸시효의 정지에 관한 규정도 취득시효에 준용되어야 해석된다.
유치권자는 유치물을 점유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어서 해당 부동산의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변제하여야 부동산을 인도 받을 수 있으며, 해당 담보물에서 파생된 채권이어야 한다. ▣ 성립요건 ... 신 민사집행법 경매사건에서는 배당요청이 있으면 배당으로 소멸한다. 라. 담보물권 (1) 유치권 ?? ... 처분의 제한의 등기는 법률에 규 예컨대 등기원인의 무효나 취소로 인한 각종 권리의 소멸이나 목적부동산의 멸실에 의한 권리의 소멸 등을 들 수 있다.
채무자에게 違法性이 있을 것 1) 채무불이행이 위법하여야 한다. 2) 채무자에게 이행지체의 위법성조각사유(유치권?동시이행항변권? ... 최고한 때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2) 소멸시효 기산점 : 기한이 객관적으로 도래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3) 기한이 없는 채무 (1) 의의 : 채무의 이행에 기한이 없는 ... 기산점 : 채권 발생 다음날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4)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채무 (1) 의의 : 채무자에게 기한이익의 상실 사유(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X가 이를 잊고 있다가 5년이 지난 오늘 위 채무를 상환청구하자, 이들은 상법 64조를 근거로 소멸시효완성을 주장하고 있다. ... 중개에 관한 행위 : 타인 간의 법률행위의 중개를 인수하는 행위로서 계약체결을 유치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 관하여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지만, 그 통상적인 업무가 공사의 시공에 관련된 노무, 자재, 안전, 및 경리업무에 한정되어 있는 이상 일반적으로 회사의 부담구상권을
아울러 단기의 소멸시효를 두고 있다. 2) 법적 성격 : 채무불이행책임(주의규정설)으로 보는 것이 통설임. ... 위반의 효과 1)일반적 효과 : 손해배상권과 내부관계 계약 해지권이 발생한다. 2)개입권(탈취권) : 상업사용인이 경업금지의무에 위반한 경우에 그 거래가 자기의 계산으로 한 것인 때에는 ... 부동산도 포함.(통) -채무자에 대한 상행위로 인해 취득한 목적물일 것. 통설 : 채권자에 대한 일방적 상행위이면 무방하다.
docid=93957">소멸시효 에 걸리지 않으나 소유권 이외의 제한물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린다고 한다. ... docid=73844">법률행위 로 인한 물득시효 / 등기부취득시효 취득시효에는 등기부취득시효와 점유취득시효가 있는 데,등기부취득시효는 자기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은 ... 자기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드라도 자기소유부동산이 아닌 것을 말합니다. 선의취득시효 무주물선점 소유의 의사로 무주의 동산을 갖는 것을 말한다. 무주의 동산을 무주물이라고 한다.
항변에 대하여, 유치권자가 경락인에 대하여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지만 유치권자는 여전히 자신의 피담보채권이 변제될 때까지 유치목적물인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할 ... 수 있어 부동산 경매절차의 입찰인들은 낙찰 후 유치권자로부터 경매목적물을 쉽게 인도받을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입찰을 하게 되고 그에 따라 경매목적 부동산이 그만큼 낮은 가격에 ...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유치권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는 부적법하다는 피고의
유치권은 소멸시효에는 걸리지 않으므로 유치물의 유치기간에는 제한이 없으며, 유치권자의 의무위반이나 채무자가 다른 담보를 제공하며 유치권의 소멸청구를 하는 경우,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 반면에 저당권은 점유를 수반하지 않고 성립요건으로서 등기나 등록을 필요로 하므로 목적물이 등기나 등록할 수 있는 부동산 및 일부의 동산에 한정된다. ... 그러나 저당권을 실행하여 목적물을 경매하면 이들 권리는 소멸한다.
실제상 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는 물권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등이 이에 해당될 뿐이다. ... 등기를 요하는 물건은 토지및 건물과 같은 부동산 등이 있으며, 등기를 요하는 권리로는 점유권과 유치권을 제외한 지역권,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질권 등이 있다. ... 이것은 절대적소멸과 상대적소멸로 나뉘는데 상대적소멸이란 소멸시효, 포기, 혼동,공 용징수, 몰수 등과 같은 법률적 내용에 기초한 소멸을 말한다.
재산권에 한하므로 신분권에는 준점유가 성립하지 않고 재산권이라도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 즉 점유를 수반하는 재산권(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질권, 유치권, 임차권 등)에는 본래의 ... 공유부동산이 원인 없이 타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유자 1인은 단독으로 그의 지분권에 기하여 전체에 대한 말소등기를 청구 할 수 없다. ... 한편 부동산 에 관한 분할금지의 약정은 등기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89조 후단).
-점유의 계속성) ※유치권의 행사는 소멸시효의 진행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저당권》 1. ... 저당권의 소멸 -물권 및 담보물권 일반에 공통되는 소멸, 경매, 제3취득자의 변제등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로 소멸하지 않는 한 저당권도 소멸하지 않는다. ... 다만 종물에 종된권리가 포함되는가에 대해서 저당권의 실행에 의해서 소멸하느냐의 여부는 경매를 신청한 저당권자의 저당권과 용익권설정의 선후로 정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 부동산 위의 최고순위의
그리고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채권의 소멸시효진행을 방해하지 않고,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은 채무의 효력은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가지는 자는 비록 이행이게 이행을 하지 않더라고 채무불이행 ... 유치권과 같이 공평의 원칙 및 신의 성실의 원칙에 기초한 제도임에 공통 된 바가 잇지만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인데 비하여 동시이행 항변권은 쌍무계약의 효력으로써 채권에 따르는 단순한 ... 그리고 유치권은 채권발생의 원인에 제한이 없지만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쌍무계약상의 채권에서만 발생한다.
담보로 제공하려면 채무자의 승낙 필요 (5) 유치권의 소멸 목적물의 멸실, 토지수용, 혼동, 포기 등 점유상실, 피담보채권의 소멸유치권자가 보관의무에 위반할 때-- 채무자가 소멸청구 ... . ② 부동산점유취득시효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 공연하게 점유할 것 점유취득시효에 의한 등기를 하여야 취득이 가능하다. ③ 부동산등기부취득시효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점유를 계속하여야 한다.
저당권은 질권과는 달리 목적물을 유치하지 않고 저당권설정자가 계속 사용ㆍ수익할 수 있으므로 부동산과 같이 설정자가 계속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저당제도가 특히 중요한 작용을 발휘하게 ... 보존동기와 권리변동등기 보존등기: 소유자가 신청하여 미등기의 부동산에 관하여 처음으로 행해지는 소유권의 등기 건물에 신축.판결(시효취득)등에 의해 얻어진 원시적인 본권리를 등기 할때 ... 공동저당(共同抵當) = 총괄저당(總括抵當) 공동저당 혹은 총괄저당이라 함은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서 수개의 부동산위에 설정된 저당권을 말한다.
물권의 종류에는 소유권,점유권,용익물권,담보물권이 있으며 용익물권에는 지상권,지역권,전세권이 잇고 담보물권은 유치권,질권,저당권 있다. ... 공신의 원칙은 동산의 점유자,부동산등기부에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되어 잇는 자는 그 동산이나 부동산의 소유자인 것이 보통 ... 또한 사실행위에 의하여도 성립되며 이는 무주물선점,유실물취득,매장물 발견,가공 등을 들수 있다.취득시효에 대한 취득도 물권변동이다.
유치권) ④ 행사하면 소멸하는 권리(취소?환매?해제권) ⑤ 계속적이 아니고 표현되지 않는 지역권 ? 소유권은 법률행위에 의하여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된다. ... 부동산의 소유자나 저당권자 등의 이해관계자로 등기되는 경우에 그 제3자에 대하여는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 (3) 취득시효로 인한 권리의 취득은 원시취득이다. ... 따라서 원권리자의 권리 위에 존재하였던 모든 제한은 시효취득과 더불어 소멸한다.
점유권과 유치권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성립하는 권리로서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취득시효의 효과 1. 원시취득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취득은 원시취득(原始取得)이라는 것이 통설ㆍ판례이다. 그러므로 원소유자의 부동산 위에 존재하였던 제한은 원칙적으로 소멸한다. ... 전세권이 취득시효의 목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종래에는 긍정설과 부정설이 대립되었으나 현재에는 거의 논의를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