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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의 이해 및 투자방법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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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6.02.27
최종 저작일
2015.10
194페이지/한글파일 한컴오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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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부동산 경매의 이해 및 투자에 대한 법적 근거 및 정리내용입니다.

목차

제1장 경매절차
제2장 경매 입찰 전 확인사항
제1절 경매를 응찰하려는데 불안한 사항
제2절 최고가로 낙찰은 받았으나 잘못 매입한 사례
제3절 경매 분석 시 필요한 기본적인 서류

제3장 경매분석의 분류
제4장 매각물건명세서
제1절 의미
제2절 법적 근거
제3절 판례검색
제4절 명세서 작성에 중대한 흠이 있는 경우 구제절차
제5절 법원에 비치된 매각물건명세서 서식

제5장 권리분석
제1절 등기된 부동산의 권리와 가처분의 운영
제2절 등기사항증명서에서 볼 수 있는 단어와 그 내용
제1관 소유권의 내용
제2관 지상권의 내용
제3관 지역권/특수지역권
제4관 전세권의 내용
제5관 권리질권의 목적
제6관 저당권
제7관 채권담보권
제8관 임차권(민법 제618조에서 654조)의 의의
제9관 가등기
제10관 환매등기
제11관 신탁등기
제12관 구분지상권
제13관 임차권등기명령등기/민법의 규정에 의한 임대차등기의 효력
제14관 가압류
제15관 압류
제16관 가처분
제17관 임의경매, 강제경매 기입등기
제18관 회생절차개시결정등기
제19관 파산등기
제20관 별도등기
제21관 사용검사미필등기
제22관 예고등기-폐지-

제6장 임대차
제1절 임차권이 발생되는 법률은 3가지
제2절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제3절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제4절 전입신고ㆍ사업자등록 판례 이해
제5절 주민등록/사업자등록의 열람
제6절 갑돌이 갑순이 사건
제7절 대항력의 이해
제8절 임차인의 존재여부 확인
제9절 대항력 발생 시점
제10절 민법상 임차인의 대항력
제11절 토지 임대할 때 주의할 법규
제12절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부칙 규정
제13절 임차권 전대의 경우
제14절 판례검토
제15절 임차권의 소멸 세입자 임차권의 운영
제7장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
제1절 의 의
제2절 조문 확인
제3절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연혁(법에서 확인 후 적용)
제4절 소액보증금 관련 판례 검토
제5절 2차 배당
제6절 판례검토

제8장 우선변제
제1절 확정일자
제2절 임차인의 우선변제
제3절 판례검토

제9장 임대인의 지위승계와 가장 임차인의 특징
제1절 임차인의 지위승계
제2절 가장 선순위 세입자일 가능성 등
제3절 판례검토

제10장 유치권
제1절 유치권개관
제2절 유치권 신고서
제3절 유치권관련 법률 개정안
제4절 현행 유치권 기본조문
제5절 유치권 한 장으로 보는 도표
제1관 타인
제2관 점유
제3관 채권
제4관 소멸시효
제5관 변제기
제6관 배제특약(원상회복)이 없을 것
제7관 부합의 문제
제8관 유치권 주장 범위
제9관 불가분성
제10관 저당권자의 방해배제청구권
제6절 상사유치권
제7절 유치권 성립과 낙찰자에게 대항 여부
제1관 저당권의 교환가치 침해는 아니다.
제2관 저당권 이후에도 공사대금 유치권 성립한다
제3관 저당권 이후 유치권성립
제4관 압류의 처분금지 효력 침해
제5관 보존의무(유치권자의 사용수익)
제6관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로 낙찰자에게는 주장할 수 없다.
제8절 담보제공과 유치권 소멸
제9절 유치권과 형사문제
제1관 입찰방해죄
제2관 소송사기죄
제3관 업무방해죄
제10절 유치권 구제 방법

제11장 법정지상권
제1절 법정지상권의 분류
제1관 민법 제305조
제2관 민법 제366조
제3관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10조
제4관 입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5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제6관 도표로 보는 법정지상권 구분표
제7관 동일인 시점 판례
제2절 분묘기지권

제12장 경매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본문내용

제1절 경매를 응찰하려는데 불안한 사항
① 등기부상에서 인수하는 권리가 있는지?
②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을 안고 낙찰 받는 문제가 있는지?
③ 신고 안 된 유치권자가 있는지?
④ 토지를 응찰 시 토지 위에 건물이 있어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⑤ 공법상 하자는 없는지?


제2절 최고가로 낙찰은 받았으나 잘못 매입한 사례
(1) 시세 파악을 잘못한 경우
(2) 관리비 미납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
(3) 부동산(오픈 상가인 경우) 위치를 잘못 판단한 경우
(4) 건축물관리대장상의 불법건축물여부 미확인한 경우
(5) 지적도를 잘못 본 경우
(6)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의 공법규제를 잘못 이해한 경우
(7) 동사무소 세입자 전입일자(갑돌이 갑순이 사건)를 잘못한 경우

<중 략>

□ 등기예규제1128호 미등기 건물의 처분제한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 기건물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처분제한의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서면을 첨부한 때에 한하여 그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처분제한에 의하여 소유권의 등기를 한다는 뜻을 기록한다.
가호- 소유자의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
나호- 법원에서 인정한 건물의 소재와 지번ㆍ구조ㆍ면적을 증명하는 서면. 단, 구분건물의 일부 건물에 대한 처분제한의 등기촉탁의 경우에는 1동 건물의 전부에 대한 구조ㆍ면적을 증명하는 서면 및 1동 건물의 소재도, 각 층의 평면도와 구분한 건물의 평면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중 략>

96그64 민사소송법 제613조에 따라 집행법원으로부터 그 경매절차의 취소결정을 받아 납부한 낙찰대금을 반환받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 이는 매매의 목적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또는 전세권의 행사로 인하여 매수인이 취득한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와 유사하므로, 민법 제578조, 제576조를 유추적용하여 담보책임을 추급할 수는 있다고 할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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