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 금전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3년이다.) ... (내부적 분담비율 각각 1:1이고 당해 금전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3년이다.)위 금전채무의 변제기인 2001.3.31 이 되자 A는 정을 상대로 5.000만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 이에 대해 A는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공사비 400만원의 상환을 청구하였다. 이 경우 A. C 간의 법률관계는?
등기청구권은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 또란 피담보채권이 이미 변제로 소멸되었는데 등기부상 아직 말소되지 않고 존속하는 저당권을 양수한 경우에는 역시 그 저당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Ⅱ.가등기의효력 (1)본등기 후의 효력 ... 경우 -등기청구권은 당사자 사이의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고 그 성질은 채궐거 청구권이다. 3.등기청구권과 소멸시효 -물권적청구권인 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으며, 적극적 청구권인
부동산소유권의 취득시효는 20년간 소유의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가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와, 부동산등기부에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는 사람이 10년간 평온· ... 이러한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갖고 있는 물건과 받아야 할 채권간에 일정한 견련관계가 있을 경우에만 성립되며, 따로이 등기 등을 할 필요가 없이 법률이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성립되는 ... 상계는 상계적상이 있을 때, 당사자 일방의 상계의 의사표시로 채권대등액만큼 소멸되게 된다.
그러나 양도성을 가지는 재산권이라도 부동산의 사용·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지상권·전세권·부동산임차권 등)는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제345조 단서). ... 이 의무는 질권설정계약의 효력으로부터 발생하는 것이다. 6) 동산질권의 소멸 : 물권공통의 소멸사유로서 목적물의 멸실, 몰수, 첨부, 취득시효, 포기, 혼동을 들 수 있고, 담보물권공통의 ... 저당권과의 비교 : 저당권에는 유치적 효력이 없는 데 반하여 질권에는 유치적 효력이 주어져 있다.
권리멸각규정의 요건사실을 주장하는 경우 (변제, 대물변제, 공탁, 경개, 면제, 혼동 등의 채권소멸원인, 소멸시효의 완성, 해제조건의 성취, 후발적 이행불능 등) 항변 (3) 권리저지적 ... 최고/검색의 항변권, 동시이행항변권 등 사법상의 항변권을 구성하는 사실) 항변 3.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등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과 이의 번복을 위한 주장입증방법 나.
상사채권에 관한 5년의 소멸시효기간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예외가 있다. 1) 「상법」에 소멸시효기간에 관하여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의하여 소멸시효기간이 정하여진다 ... 제 2 소멸시효기간 (1) 민법의 규정(민 162조 1항) 민사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다. (2) 상법의 규정(상 64조) 상행위로 인한 채권(상사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원칙적으로 ... 이러한 점에서 일방상사유치권의 담보목적물의 범위가 민사유치권 등의 그것보다 확대되어있고 또한 유동적이다. 5) 유치권배제의 특약 일반상사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의 일종이지만, 당사자간의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으나 소유권 이외의 제한물권있다. ... 하지만 상대방의 행위와 전혀 관계 없이 물권의 침해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473조 단서의 취지에 따라 물권자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것이다. 4) 소멸시효문제 : 판례는 소유권에 ... 이에 반하여 제한물권은 물건의 일부권능만을 지배할권, 전세권, 담보물권으로서 저당권 등은 부동산물권이지만, 담보물권인 질권은 동산물권이다. 2) 관습법상의 물권 : 판례가 관습법상의
소멸사유 (1) 일반소멸 원인 저당권은 존속기간의 만료·소멸시효·혼동·경매·토지수용·전세권에 우선하는 저당권 실행에 의해 소멸한다. (2) 특수한소멸 원인 1) 전세권설정자의 소멸청구 ... 전세권 Ⅰ.총설 1) 의의 : 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점유해서 용도에 맞게 사용·수익하고 전세권이 소멸한 때에는 그 부동산을 반환하고 그 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후순위 권리자 기타 ... 유치권 Ⅰ. 개념 1.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고, 명의신탁자가 ... 있으나, 판례는 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3자 사이에 합의가 있었고, 나아가 제3자에게 그 채권이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3자 명의의 저당권등기도 ... 종중 소유 부동산은 종중 사람 명의로 신탁이 가능하다. 종중이 부동산을 돌려달라고 요구해도 명의수탁자가 거부하거나 몰래 수탁 재산을 팔아 버리면 문제가 된다.
점유하여 사용·수익 하는 권리 담보물권 (擔保物權) 채권의 담보를 위해 물건의 교환가치의 전부나 일부를 지배하는 물권(유치권,질권,저당권) 유치권 (留置權) 목적물의 인도거절, 즉 ... (取得時效)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이 일정기간 계속되면 권리취득의 효과가 생기는 것으로 하는 시효제도 (점유취득시효(245조1항) , 등기부취득시효(245조2항) 점유보조자 ... 붙여야 한다(입목에관한법률)) 근저당 (根抵當)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 채무의 확정을 장래의 결산기에 유보하는 저당권으로서 결산기 이전의 채무의 소멸 또는 이전이 저당권의
따라서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변동의 요건은 물권행위와 등기 두 가지이다. 186조가 적용되는 부동산물권으로는 (점유를 성립과 존속의 요소로 하는 점유권과 유치권은 제외되고) 소유권 ... 되므로 그 성질은 채권적인 청구권이라고 하는 다수설(이태재, 곽윤직, 황적인, 권용우, 이영준, 김준호, 이상태)로 대립한다. (2)판례 점유 취득시효기간의 경과로 등기 청구권의 ... 경우에는 그 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견해이다. 4이 경우의 매수인은 물권적 기대권을 갖는다는 견해가 있으나 물권적 기대권의 개념을 인정하지 않는 견해가
물권 중 등기사항이아닌 권리 점유권·유치권·동산질권·법정지상권·특수지역권·분묘기지권·법정저당권 등. ... 소멸부동산 자체나 부동산에 대한 권리가 원시적 또는 후발적 사유로 인하여 없어지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의 소멸은 물리적 소멸(멸실)과 법률적 소멸(말소)을 말한다. ... 점유적 효력 부동산등기부취득시효(민법 제245조 2항)에 있어서는 부동산의 물권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가 10년가 자주점유를 한 때에는 그 물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등기가 마치 동산취득시효에
단독의 물권행위인 점에서 제 186조의 원칙에 따라 그 말소등기를 한 때에 전세권이 소멸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3. ... 그 존속이 보장되는 것으로 비추어 본조는 토지전세권의 경우에 그 적용이 있는 것으로 볼 것이다. (2)전세권이 어느 때에 소멸하는지에 관해서 학설은 나뉜다. ... 물상대위성은 질권과 저당권에만 인정되고 유치권에는 우선변제적 효력이 없으므로 인정되지 않는다. 342조, 370규정 4.
♧강행규정이다 ·입질채권이 시효로 소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는 제삼채무자에 대하여 그 변제금액의 공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에 질권은 그 공탁금에 존재한다. ... 그러나 자기보다 우선권이 있는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 목적채권의 추심(推尋)등의 금지 ·질권설정자는 질권자의 동의 없이 질권의 목적인 권리를 소멸하게 하거나 질권자의 이익을 ... 제348조 (저당채권에 대한 질권과 부기등기)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 저당권등기에 질권의 부기등기를 하여야 그 효력이 저당권에 미친다.
이러한 경우에 양도인이 가지는 반환청구권은 債權的 請求權이고 반환청구권의 양도에는 채권양도에 관한 규정(제450조, 제451조)이 적용되는데, 제3자의 양도인에 대한 권리(가령 유치권 ... 다만 공장저당권이 설정되었으나 설비의 일부가 분리되어 처분된 경우에는 선의취득을 인정할 것이고(대판 1972. 11. 28, 72다945), 부동산의 종물이 주물로부터 분리된 경우에도 ... 대상이 되는바, 양 선의취득이 경합하는 경우에속이나 사실행위에 의한 원시취득(가령 타인의 임야를 자기 소유로 오인하고 벌목하는 경우)에 대하여 제249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다만 취득시효에
저당권은 질권과는 달리 목적물을 유치하지 않고 저당권설정자가 계속 사용·수익할 수 있으므로 부동산과 같이 설정자가 계속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저당제도가 특히 중요한 작용을 발휘하게 ... 유치권은, 유치물의 점유를 잃게 되면 소멸하고, 또한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여 소멸의 청구를 할 수 있다. ... 다시 본래의 완전한 상태로 되는 탄력성(彈力性), 존속기간의 제한이 없으며 소멸시효(消滅時效)의 대상이 되지 않는 항구성(恒久性)을 가진 권리이다.
물권(저당권), 신분관계를 기초로 하는 재산적 권 리(부양청구권),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성립하는 권리(점유권·유치권), 1회의 행사로 소멸하는 권리(형성권), 불계속·불표현의 지역권은 ... 권리에서는 점유가 요건이고, 점유를 수반하지 않는 권 리에서는 준점유가 요건이다. ... 占有取得時效 점유취득시효(장기취득시효·일반취득시효)란 20년 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가 등기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부동산소유권의 취득시효를 가 리킨다.
원시취득이라고 보는 결과 전소유자(前所有者)에게 존재했던 제한(制限)은 선의취득과 더불어 소멸하게 된다. (2) 承繼取得設 승계취득이라는 견해는 선의취득의 경우도 취득시효(取得時效) ... 그 외의 동산물권인 점유권(占有權)과 유치권(留置權)은 선의취득의 성질상 적용되지 않는다. 2. ... 부동산의 일부인 수목(樹木)의 집단(集團), 입도(立稻), 미분리(未分離) 과실(果實)은 선의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