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 수 없다 부동산 등기법 제 76 조 ( 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질권 등의 등기사항 ) ① 등기관이 「민법」 제 348 조 에 따라 저당권부채권 ( 抵當權附債權 ) 에 대한 ... 지속적인 가치하락 부동산의 매수세력 약화 법률적 위험요소외 위험요소 ( 점유 , 유치등 ) 발생 가능성 THREATS 4. ... 또한 채권자의 채권이 이행기에 있지 않을 때에는 채권자은 재판상의 대위를 할 수 있다 .( 제 404 조 제 1 항 ) 가령 , 시효를 중단하거난 미등기의 권리를 등기하거나 하는등의
그런데 점유할 권리가 없는 지역권과 저당권은 그 성질상 반환청구권이(제213조)이 없다. ⅱ) 유치권과 점유권에 대해서는 본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 인정될 여지가 없다. ⅲ) 질권에 ...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고 한다. ... 여지가 없다는 점을 든다. (ⅱ) 제한물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에 한하여 대상적격을 인정하는 견해 소유권 이외의 물권은 소멸시효에 걸리므로 그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도 시효로 소멸한다는
단 점유가 계속되는한 시효로 소멸하지 않고, 점유가 상실되었어도 이를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없는 한 바로 소멸되지 않는다. - 취득시효 완성자의 방해배제청구권 : 점유권에 기하여 ... 적용으로 전부 무효라고 한다) - 부동산실명법은 소유권 기타물권에 관한 명의신탁을 규제 (소유권등기 & 담보목적의 가등기 & 저당권 등기) - 부동산실명법 적용제외대상 1. ... (선택채권) - 유치권의 보호 : 점유자의 비용상황청구권은 유치권에 의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등기부에 등기되지 않는 권리로는 법정지상권 외에 유치권, 분묘기지권 등이 있다. ... 취득시효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지상권이 취득될 수 있다. (2) 법정지상권 법률상 당연히 지상권이 성립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 취득시효를 인정할 것인가? 타인 토지의 지하에 터널, 야채재배실 등을 만들어 장기간 사용하여 그 범위가 명확한 경우에는 이를 긍정해야 할 것이다. 4.
그러나 유치권은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는 일이 없다. 또한 유치권은 담보 물권이므로 피담보채권이 소멸할 경우 함께 소멸한다. ... 그런데 채권자가 유치권을 행사하더라도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는 그와 관계없이 계속 진행한다). 2. ... 기서 타인은 채무자만을 의미하지 않고 그 승계인도 포함되어), 유치권이 성립된 후 소유자의 변동이 있더라도 유치권자는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고, 유치권이 성립되는 부동산을 낙찰받은
행사기간 특별한 제한이 없고 그 내용인 청구권에서 통상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1년 또는 6월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3. ... 또한 동조의 규정은 매매목적이 된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할 지역권이 없거나 그 부동산에 등기된 임차권계약이 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5. 저당권? ... 전세권이 실행되는 경우 : 매매목적이 된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이나 전세권의 행사로 인하여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거나 취득한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매수인은 선?
소멸시효의 효과 소멸시효가 완성 되면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 한다. 또한 시효의 이익은 포기할 수 있다. ... 소멸시효의 요건 소멸시효의 요건에는 권리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권리자가 법률상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행사하지 않아야 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 소멸시효의 정의 소멸시효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에 권리의 소멸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32.
그러나 유치권은 유치권자가 유치물의 점유를 상실하면 소멸되지만, 유치권자가 유치물을 점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그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것이므로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으며, 따라서 유치권이 ... 시효로 인해 소멸하는 일은 없다. 2. ... 유치권의 소멸청구 자체는 채무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써 충분하지만, 담보의 제공에는 유치권자의 승낙을 요하므로 결국유치권자의 승ㅇ낙 또는 이에 갈음하는 판결이 있어야 유치권이 소멸하게
유치권의 소멸 1. 유치권의 일반적 소멸사유 물권 일반의 소멸사유인 목적물의 멸실·수용·포기 등으로 소멸한다. 단,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시효로 인한 소멸은 없다. ...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수익하는 용익물권으로서, 전세권이 소하면 목적부동산으로부터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 특수한 소멸사유 (1) 채무자의 소멸청구 : 유치권자가 그의 의무에 위반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수할 수 있고, 유치권은 소멸한다.(324) (2) 다른 담보의 제공
인수인은 계약당사자의 지위를 승계한 것이 아니라 채무의 특정승계인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4) 소멸시효 면책적 채무인수가 있은 경우 인수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채무인수와 동시에 이루어진 ... 소멸시효 중단사유, 즉, 채무승인에 따라 채무인수일로부터 새로이 진행된다.) 5) 보증 기타 담보의 이전여부 ? ... 사안의 소개 甲은 乙에게 자기 소유 부동산 A를 1억원에 매도하였다. 그런데 그 부동산에는 채권자 丙을 위한 저당권(피담보채권 5,000만원)이 설정되어 있었다.
유치권은 또한 담보물권 이므로 공통하는 소멸사유인 피담보채권의 소멸에 의하여 소멸한다. (2) 유치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 즉 종된 담보물권은 그 자체가 독립하 해서 소멸시효에 걸리는 일이 없다. 2) 특유한 소멸사유 (1) 유치권자가 그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채무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 유치권과 동시이행항변권의 성립요건 1. 유치권 1) 유치권의 목적물 유치권의 목적물이 될 수 있는 것은 동산, 부동산 또는 유가증권이다.
(제324조) 유치권의 소멸 일반적 소멸사유 목적물의 멸실, 혼동, 포기 등으로 유치권은 소멸한다. 유치권은 시효로 소멸하는 일이 없다.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유치권도 소멸한다. ... 유치권은 동산뿐만 아니라, 부동산에 관하여서도 성립한다. 부동산 위에 성립하는 부동산유치권과 유가증권유치권에서 등기나 서면과 같은 것은 필요치 않다. ... 유치권은 다른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에 유치권의 소멸을 인정하면서(제327조), 동시이행항변권에 관하여는 소멸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
대상청구는 이행불능이 되었을 때부터 소멸시효 진행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된 시점부터 대상청구에 대한 소멸시효 진행 4-주요 판례 *이행불능에 해당하는 경우 매도인이 제3자에게 ... 그러므로 채무자가 유치권이나 동시이행 항변권이 있으면 이행지체가 되지 않는다 3.이행지체의 효과 (1)이행의 강제 이행지체의 경우, 이행은 원칙적으로 가능하므로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자가 소유권을 넘겨주기 전에 제3자에게 부동산 양도 담보를 설정해 준 경우 *이행 불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부동산에 가등기를 경료 한 것만으로 이행 불능일
따라서 전주의 권리에 존재하였던 모든 제한은 취득시효의 완성과 더불어 소멸한다. ...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점유가 일정기간 동안 계속 되어야 하는 점은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시효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다. ... 저당권을 설정하기 전에 이미 제3자가 목적물에 관하여 용익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저당권의 실행이 있을 때까지는 아무런 문제가다.
질권, 유치권 등)을 가지고 있다고 믿고 있는 자는 이에 해장하지 않는다. ... 자주점유 타주점유의 구별은 취득시효, 무주물선점, 점유자의 책임에서 의미가 있으나, 특히 취득시효에서 중요하다. 2. ... 여기서 선의의 점유자라 함은 과실수취권을 포함하는 본권(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을 가지고 있 다고 잘못 믿고 있는 점유자를 가리키며, 과실수취권을 포함하지 않는 본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