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유자 상호간의 이용을 조정하기 위해 민법상 규정된 권리 관계 [취득] 부동산 소유권의 시효 취득 (20년) 동산 소유권의 시효 취득 (10년) 선의 취득 무주물 점유자 귀속 ... 營業 信用權, good will) - 회계학상 聲價, 家聲, 號閥, 통상적으로 權利金 영업상의 우월권 (법률적이라기보다 사회적 권리) +-어업권 +-입어권 +-상속권 +-광업권 제4장 ... +-담보 물권 … 유치권, 저당권, 질권 占有權: 물건이 누구에게 있거나를 불문하고 현재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상 상태만으로 인정, 이러한 상태, 이 점유를 법률 요건으로 한다.
유치권의 소멸유치권은 담보물권의 일반적 소멸사유에 의해 소멸한다. 주의할 것은 유치권의 행사는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는 점이다. ... 저당권부 채권의 양도와 저당권부채권의 입질이 있다. 2)저당권의 소멸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이 시효의 완성 기타 사유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 는 저당권도 소멸한다.조2) ... 단, 유치권자가 소유자의 승낙없이 유치물을 제3자에게 빌려주어 간접점유를 하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유치권이 소멸을 청구하지 않는 한 그것만으로 유치권이 소멸하지는 않는다.
경향에 대하여 , 사용대차, 임치, 도급계약, 유치권, 파산재단의 관리등을 들 수 있다. ... 간접점유는 직접점유자가 점유를 상실하거나 또는 직접점유자가 점유매개자의 역할을 그만두는 경우에 소멸한다. ... 즉,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의 경우, 실체관계와 등기가 일치하지 않은 경우, 취득시효의 경우, 기타의 경우로 나누어 설명하는 견해, 법률행위로 인한 경우, 시효로 인한 물권의 득상의
그러나 유치권은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는 일이 없다. 또한 유치권은 담보물권이므로 피담보채권이 소멸할 경우 함께 소멸한다. ... 그런데 채권자가 유치권을 행사하더라도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는 그와 관계 없이 계속 진행한다(제326조). 2) 특유의 소멸사유 : 유치권자가 그의 선관주의의무에 위반하는 경우 채무자의 ... 이 의무는 질권설정계약의 효력으로부터 발생하는 것이다. 6) 동산질권의 소멸 : 물권공통의 소멸사유로서 목적물의 멸실, 몰수, 첨부, 취득시효, 포기, 혼동을 들 수 있고, 담보물권공통의
-판례는 점유의 이전을 받은 부동산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지만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 채권적청구권이냐의 구별의 실익은 소멸시효에 있다. -주의! 등기청구권은 등기권리자에게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등기의무자도 행사할 수 있다. ... 점유권, 유치권, 특수지역권은 성질상 등기할 필요도 없 고 등기능력도 인정되지 않는다. 즉,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이 등기능력 있는 물권이다.
소멸시효 소유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162-1), 점유권과 유치권은 다 같이 점유를 그 성립 및 존속요건으로 하는 점에서 따로 소멸시효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 담보물권(질권, 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이 존속하는 한 담보물권만이 독립하여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 부동산 물권의 경우에는 동기를, 동산물권의 경우에는 점유의 포기를 필요로 한다.
전세권의 소멸 (1) 소멸사유 ① 물권의 일반적 소멸 사유로 인한 소멸 ② 전세권설정자의 소멸청구(311조) ③ 전세권의 소멸통고(313조) 기한의 약정이 없는 경우 ④ 목적부동산의 ... 여러가지의 권능(사용 수익 처분 등)의 집합이 아니며, 그러한 권능은 원천인 혼일한 지배권능에서 흘러 나오는 것. (4) 탄력성(유연성, 제한가능성) (5) 항구성 : 소유권은 소멸시효로 ... 존속기간 : 원전세권 존속기간 내 ㄹ. 전전세금은 원전세금 범위내이어야(多) ㅁ. 원전세권 일부 목적의 전세권도 가능 c.효과 ㄱ. 원전세권 소멸되지 않음. ㄴ.
예외 :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주민등록과 인도된 주택임차권 등 2. ... 예: 소멸시효제도) (3) 權利濫用금지의 원칙 ① 의의 : 외관상으로는 權利의 행사이나 실질적으로는 반사회적이거나 타인의 손해를 야기시키는 경우에는 權利행사의 효력발생을 허용되지 않는다는 ... (1) 財産權 : 재산적 이익을 권리내용으로 하는 권리. i) 物權 : 物件에 대하여 배타적으로 지배하여 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 (소유권,점유권,지상권,지역권,전세권,질권,유치권
위탁자와 제 3자간에는 법률관계가 없기 때문에 위탁자 보호규정을 둔다 즉 무과실 책임 5년의 소멸시효 !!!) 대리상은 이행담보 책임이 없으며 중개인으??? ... 고가 매도시 4) 이행 담보 책임 5) 위탁물에 관한 통지의무 및 처분 (2) 위탁매매의 권리 1) 보수 청구권 2) 비용상환 청구권 3) 유치권 4) 공탁및 경매권 5) 매수 위탁자가 ... 주체가 된다는 의미로 매매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것을 말한다 2) 타인의 계산 손익의 주체를 말하며 위탁자가 주체가 되며 위탁자는 상인 비상인이다 3) 물건 상법에는 규정이 없다 단 부동산은
이미 변제로 소멸하였는데 등기부상 아직 존속하는 저당권을 양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Ⅵ. ... 따라서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변동의 요건은 물권행위와 등기 두 가지이다. 186조가 적용되는 부동산물권으로는 (점유를 성립과 존속의 요소로 하는 점유권과 유치권은 제외되고) 소유권 ... 제한물권의 소멸청구 또는 소멸통고, 부동산물권의 포기 등이 있다. * 판례의 태도 * 물권법의 판례를 살펴보면 우리 민법이 부동산물권에 관해서는 진정한 권리자를 보호하는 입장을 취하고
그리고 (계속되고 표현된) 地役權에 한하여 부동산소유권의 점유취득시효규정(제245조)이 준용될 수 있다(제294조). (3) 地役權의 效力 地役權者는 설정행위의 내용 또는 취득시효의 ... 抵當權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제364조). ... 그 밖에도 자기보다 우선권을 갖는 자에 대해 質權者는 우선변제권으로 대항할 수 없다.
나아가서 거래관행상 인정되어온 담보권으로서 양도담보■소유권담보■집합부동산상의 담보권 등이 있다. 제3절 물권법정주의 1. ... 물권의 상실 은 목적물 자체가 멸실됨으로 인해서 물권이 소멸되는 경우(절대적 상실)와 법률행위■시효 등으로 인해서 타인에게 승계취득이 됨으로써 상대적으로 물권을 상실한 경우(상대적 ... 이것은 총칙■점유권■소유권■지상권■지역권■전세권■유치권■질권■저당권의 9장 188개조로 구성되어 있다. 2.
그러나 유치권은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는 일이 없다. 또한 유치권은 담보물권이므로 피담보채권이 소멸할 경우 함께 소멸한다. ... 그런데 채권자가 유치권을 행사하더라도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는 그와 관계 없이 계속 진행한다(제326조). 2) 특유의 소멸사유 : 유. ... 부동산유치권의 경우에는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고, 유가증권에 대한 유치권의 경우에는 배서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기타 기간계산방법과 소멸시효에 관하여도 규정하고 있다. 시민사회의 이념으로서 자유와 평등이념은 민법에서 여러가지 원칙으로 구체화되었다. ... , 질권, 저당권을 규정하고 있다. ... 8가지의 물권유형과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데, 기초적 물권으로서는 점유권과 소유권을 규정하고 있고 제한물권으로서는 용익물권에 해당하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담보물권에 해당하는 유치권
점유권·유치권·저당권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4. ... 소유권은 소멸시효의 객체가 될 수 없지만, 취득시효로 인하여 반사적으로 상실될 수 있다. 2. ... 취득시효제도와 소멸시효제도는 일정한 기간의 경과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기는 하지만, 그 효과에 있어서는 서로 대립된다.
유치권은 공평의 원리에 입각하고 있다는 점에서 쌍무계약에서의 동시이행의 항변권과 비슷하지만, 그 발생원인·성질·주장범위·요건·내용·효력 등에서 매우 다르다. (2) 成立要件 유치권이 ... 승역지가 제3자에 의해 시효취득 되는 경우에는 지역권은 소멸한책임을 진다. ... 질권자가 질물을 점유하고 있더라도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질권이 소멸하면 질권자는 질물을 질권설정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들 각개의 권리는 독립해서 존재하고, 또한 각 단독으로 소멸시효에 걸린다. [ 법조경합 ] 법조경합이란 하나의 행위가 외관상 수 개의 법규가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지만, 그 중 한 ... 유치권?질권?저당권?점유권 등이 그 예이다. ② 준물권 (전속적 취득권) 물건을 직접 지배하지는 않지만, 물건을 전속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광업권? ... 요컨대 채권과 청구권이 동일한 개념은 아니다. (3) 형 성 권 1) 의 의 권리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률관계의 발생?변경?소멸을 일어나게 하는 권리이다.
이행기에 채무의 이행이 불가능한 때에는 이행불능의 문제가 된다고 새긴다(通說). (3) 이행하지 않는 것이 위법일 것 유치권이나 동시이행의 항변권 등의 위법성조각사유가 존재하면 그것으로 ... 따라서 예컨대, 취득시효가 완성된 토지가 수용됨으로써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자는 대상청구권의 행사로서, 그 토지의 ... 의무자가 그 부동산 상에 가등기를 경료한 경우 그 가등기만으로는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된다고 할 수 없다. [2]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의무자가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따라서 종전 소유자(진정한 권리자)에게 존재했던 제한은 선의취득과 더불어 소멸한다(통설로서 곽윤직, 김상용, 김증한, 김용한). (2)승계취득이라는 견해 선의취득의 경우도 취득시효에서 ... 또한 부동산의 종물로서 그 주물인 부동산의 등기에 의하여 공시되는 동산의 경우에도 선의취득의 대상이 된다. 2. ... 유치권은 법률상 당연히 성립하는 권리라는 점에서, 점유권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관계로부터 당연히 발생하는 권리라는 점에서 선의취득과는 관계없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