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은 시효로 소멸하 지는 않는다. 2) 유치권은 담보물권이므로, 담보물권에 공통하는 소멸사유로 유치권도 소멸한다. 담보물 권에 공통하는 소멸사유는, 피담보채권의 소멸이다. ... 그러나 유치권은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 어서, 부동산 위에 성립하는 부동산유치권에 있어서도 등기는 그 요건이 아니다. 2. ... 즉 유치권은 채권이 변제 되지 않는 한 소멸하지 않으므로,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유치권은 함 께 존재할 으면 된다.
(법 제7조) 주택임차인의 동시이행항변권과 유치권의 주장 (1) 주택의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는 있으나, 유치권을 ... 작용의 변경 저당권의 순위승진, 대항력 없는 부동산임차권이 등기함으로써 대항력을 취득하는 것 (3) 권리의 소멸 절대적 소멸 목적물멸실에 의한 소유권 소멸, 채무변제에 따른 채권의 ... 권리변동의 종류 (1) 권리의 발생 원시취득 (절대적 발생) 건물의 신축, 선점, 습득, 발견, 시효취득, 선의취득, 채권의 취득 승계취득 (상대적 발생) 이전적 승계 ① 특정승계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 ⓐ 유체물 인간의 육감에 의하여 감지할 수 있는 유체물 부동산 - 소유권·점유권·유치권·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 동산 - 소유권·점유권·유치권·질권 ⓑ ... 소멸시효에 걸리지 아니하는 권리 물권적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물권 그 자체와는 관계없이 독립하여 소멸시효에 걸리지 아니한다. 4. ... 광물 - 광업권·조광권 바다 - 어업권·공유수면매립권 하천 - 하천구역점유권 나.
소유권을 제외한 모든 재산권은 소멸시효의 대상. 다만, 부동산에 대한 전세권은 존속기간이 10년에 불과하기 때문에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시효제도 1. 의의 : 일정한 시간의 경과로 인하여 권리가 소멸하는 제도 (평화파괴 예방 목적) 2. 소멸시효 1)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는 권리 ? ... 주로 서비스 관련 * 판결 확정일로부터 새롭게 10년의 소멸시효기간 시작됨. 3)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 시효의 진행을 방해할 객관적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기왕에 경과된 기간은
경매의 경우 하나의 부동산에 여러 개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을 때 한 저당권이 실행되면 나머지 저당권들도 모두 소멸하는 것이 특징이며, 제3취득자의 경우 저당목적물에 대해 지상권, ... 저당권의 소멸 저당권은 담보물권이므로 모든 물권에 공통된 소멸원인 혹은 담보물권에 공통된 소멸원인에 의해 소멸한다. ... 물권은 사람이 특정한 물건에 대해 배타적인 지배를 할 수 있게 하는 권리를 말하며, 현재 우리 민법에서는 이러한 물권을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물권 - 저당권, 계속되고 표현되지 않은 지역권 ⅱ) 법률규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물권 - 점유권, 유치권 ⅲ) 한번 행사하면 소멸하는 권리 - 취소권, 해제권, 환매권 ⅳ) 가족관계를 ...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등기청구권과 소멸시효(判例) 원칙 점유계속과의 관계 제245조 1항에 의한 ‘채권적 청구권’이므로,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ⅰ) 등기청구권은 점유가 계속되는 ... 전제로 한 권리 - 상속권, 부양청구권 2.
그 결과 계약 채권의 담보는 그 손해배상 청구권에도 미치며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기간은 계약채권의 성질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소멸시효기간이 진행된다. ? ... (귀책사유: 채무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있는 사유, 과실보다 넓은 개념) -계약채무 불이행의 위법성 : 채무불이행을 정당화 시켜주는 사유(유치권, 동시이행의 항변권)가 있을 경우 위법하지 ... -재산적 손해: 동산, 부동산, 무채재산권 등 재산에 관해 생긴 손해 -비재산적 손해: 생명, 신체, 자유, 명예 등에 대해 생긴 손해 -적극적손해: 이미 존재하던 이익이 없어지거나
부동산법제4공통 유치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경매되는 경우 다른 권리저당권 채권 등 내지 제도가압류압류와의 관계에서 유치권이 소멸하는지에 대해 논하시오00 법학과 부동산법제4공통 유치권이 ... 유치권의 행사는 채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동법 326). 5) 의의와 평가 유치권은 질권(質權)·저당권(抵當權)과 마찬가지로 담보물권(擔保物權)의 하나인데, 질권과 ... 유치권은 다른 물권과 마찬가지로 포기·혼동·목적물의 멸실 등에 의하여 소멸하지만, 소멸시효에는 걸리지 않으며, 유치권에 특유한 소멸원인으로서 유치권자의 의무위반 또는 채무자의 다른
/농작물은)의 소멸시효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인적,물적담보불문)을 제공하고 유치권소멸청구할수있다. 유치권은 점유의 상실로 소멸한다. ... 채권이 시효완성등으로 인해 소멸하면 저당권도 소멸한다. ... / 공유지분 등기X시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부동산을 점유하는자-채권적청구권,병합가능 등기시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선의,과실없이 부동산점유하는자 상대방:시효완성당시의
, 피담보채권 소멸에 의한 저당권의 소멸, 법정대립에 의한 저당권의 이전, 혼동에 의한 물권의 소멸, 소멸시효에 의한 물권의 소멸, 법률행위의 무효에 의한 부재 등이 있다. ... 점유권 지상권 물권 소유권 용익물권 지역권 본 권 전세권 제한물권 유치권 담보물권 질 권 저당권 2. ... 위하여, 타인의 토지(요역지)를 자기의 토지 (승역지)의 편익을 위하여 이용하는 권리이다. - 전세권이란, 임대차와 비슷한 것으로, 채권인 임대차를 물권화시킨 것을 말한다. 5)유치권.질권.저당권
이와 관련하여 민법 제 326조는 유치권의 행사는 채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한다. ... 따라서 목적물을 유치하고 있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채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을 막지는 못하며, 통설 및 판례이며 일반적으로 유치권에 의해 담보되는 채권은 목적물의 가격에 비해 적은 것이 보통이므로 ... 한편, 유치권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대한 경매의 경우, 민사집행법은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는데, 이것은 매수인이 부동산상의 부담을
그리고 피담보채권이 시효완성진의 원칙] - 다만 순위승진의 원칙에 의하여 선순위 저당권이 변제 기타 사유로 인하여 소멸하면 후순위 저당권은 그 순위가 승진한다. 5) 국세우선권과의 ... 소멸하는지의 여부는 경매를 신청한 저당권자의 저당 권과 용익권설정의 시기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되지 아니하고, 그 부동산 위의 최고순위 의 저당권과 용익권설정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된다 ... 법정지상권(제366조) (1) 의의 - 동일인 소유에 속하고 있던순위 저당권자와의 관계 - 공동저당의 목적인 부동산의 일부에 선순위 저당권이 존재하는 경우에 공동저당권자는 모든 부동산을
☆ 비자발적인 유치권 (= 법적인 유치권 ) : 부동산 소유주의 동의 없이 법에 의해 채권자에게 저당이 잡히는 경우 ( 예 ) 부동산 관련 세금을 내지 않아 잡히는 경우 , 판결에 ... 갖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당이나 유치권이 아님 3. ... 사례 ♣ 건설 유치권의 경우 변제 우선순위가 그 건설 프로젝트에 대해 일을 시작한 날짜에 의해 결정되므로 유치권이 나중에 설정되었다 하더라도 일단 일을 먼저 시작했다면 먼저 변제를
부동산에 적용, 계약과 등기하지 않음(219조) 소유권, 전세권, 지역권, 임차권에도 적용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음 건축법상의 도로 안 됨(보행이나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정도만 가능 ... 유치권은 소멸 안 되고 경락이에게 유치권 계속 행사 유치권 : 물권, 대세권(제3자에게 주장가능), 대담보제공후 소멸, 경매권 동시이행항변권 : 채권, 대인권(상대방에게만 적용), ... , 상린지 상호간 조절, 단체주의 지역권 : 물권계약과 등기, 로마법, 독립된 물권, 20년 소멸시효, 상린지 상호간일 필요없음, 개인주의 주위토지통행권 : 법률규정에 따라 적용,
논술 04.점유취득시효 Ⅰ부동산소유권의 취득시효 1. ... 의의 점유취득시효는 부동산소유권의 취득시효 중하나로 일정기기간동안 점유만하면 취득시효가 완성되어 물권을 취득하게 되는 제도이며 장기취득시효라 하기도 한다. 2. ... 점유자가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하는 경우, 회복자는 법원에 대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락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고, 그러한 유예기간이 허락되면 점유자의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 국세환급금과 그 가산금의 청구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 소멸시효는 각각 별개로 진행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징수권의 소멸시효 국기법 제27조 1항에서는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