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는, 피담보채무의 소멸로 인하여 저당권이 소멸되었는데 저당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 부동산의 신 소유자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로서 저당권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 ... 또한 물권에 부종하며, 물권을 기초로 하는 권리이므로 채권적 청구권에 우선한다. 2) 소멸시효의 대상적격 본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 물권으로부터 독립하여 소멸시효에 걸리는가에 관하여는 ... 외에, 구 소유자도 저당권설정계약의 당사자로서 근저당권 소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근저당권자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 계약상의 권리에 기하여 저당권등기의 말소를 구할
민법은 소유권을 제외한 기타의 물권도 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점유권은 점유가 계속되는 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고 유치권도 점유의 계속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으므로 ... 전세권 :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용도에 따라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 (양도 자유, 임대 가능, 전전세 가능) ⑧ 담보물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a ... 전세권이며 이들 물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한다. ③ 물권의 포기 물권을 소멸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물권적 단독행위이다.
취득시효(제245조), 유치권(제320조), 질권(제329조) 등의 경우에는 주물 이외에 종물의 점유도 취득해야 종물에 대한 권리가 인정된다. ... 이는 상품권, 승차권, 입장권 등 증권적 채권을 말하고 채권은 물건이 아니다. Ⅲ. ... 1970.5.26, 69다1234) 또 토지가 포락되어 하천부지화하여 항시 그 위로 물이 흐르고 있어 토지로서의 효용을 상실하였을 때에는 그 토지에 관한 사권은 포락으로 인하여 영구히 소멸된
항변권은 상대방의 권리를 부인하거나 변경,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권리는 인정재변경이 곤란하다 ③ 공시방법 : 부동산은 등기가 물권변동의 효력발생요건으로 되어 있으며 시효취득 ... 수익하는 용익물권이며 전세권이 소멸하면 목적부동산으로부터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효력이 인정되는 물권이다. ... 담보물권(擔保物權) 채권담보를 위해 물건이 가지는 교환가치의 지배를 목적으로하는 제한물권을 말하는데 민법상 유치권·질권·저당권 등의 3가지가있다.
그러나 저당권은 질권과는 달리 우선변제적 효력은 인정되나 유치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4. ... 예외 민법 제187조에 대한 예외규정으로 민법 제245조 제1항에 의한 점유취득시효를 들 수 있는데, 이는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 저당권 저당권이란 채권자가 채무담보를 위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물상보증인)가 제공한 부동산 기타 목적물의 점유를 이전받지 않은 채 그 목적물을 관념상으로만 지배하다가, 채무의 변제가
단, 유치권은 피담보채권과 독립하여 소멸시효로 소멸하지 않기 때문에 시효로 소멸하지는 확장함에는, 야 채무가 동일한 법률요건으로부터 생겨서 공평의 관점에서 보아 견련적으로 이행시킴이 ... 이러한 유치권은 공평의 원칙에 기한 것이며, 실제로 유치권은 물권적 인로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받아 유치권을 취득한 채권자는 그 기입등기의 경료사실을 과실 ... 이러한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채무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의 유치권자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유치권이 소멸할 수 있는 효과도 생길 수 있다.
부동산에 관하여는 법률에 의한 소유권제한의 정도를 강화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으며, 이러한 부동산물권으로는 점유권·소유권·지상권·지역권·전세권·유치권저당권 등이 있다. 2)등기란? ... 소멸이라 함은 어떤 물권이 포기, 합의해제, 혼동, 변제, 목적물의 멸실, 등기원인의 무효 등 원시적 또는 후발적 사유로 없어지는 것을 말한다. (7) 시효취득 시효취득이라 함은 ... 즉 부동산소유권의 이전, 저당권자의 변경 등과 우, 이에 부합하는 실체적 권리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유치권의 행사는 채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 따라서 목적물을 유치하고 있더라도 채권은 시효로 소멸될 수 있으며, 그렇게 되면 유치권은 피담보채권의 소멸로 인하여 소멸한다. (2) 유치권에 특유한 소멸사유 1) 채무자의 소멸청구 ... 유치권 1. 유치권의 성립요건 (1) 유치권의 목적물 유치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 것은 동산, 부동산 또는 유가증권이다.
예를 들면 채무자가 다른 사람에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서 그 채권이 소멸시효에 걸릴 우려가 있거나, 혹은 채무자가 타인의 부동산을 매수하고도 매도인에게 등기청구권을 ... 행사하지 않기 때문에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을 때, 채권자는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여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거나 채무자의 등기청구권을 대신 행사하여 채무자가 그 소유권을 ... 또한 판례는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그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그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
즉 피담보채권의 일부가 무효라면 나머지 채권에 관하여 저당권은 유효하다. 그리고 피담보채권이 시효완성 기타 사유로 인하여 소멸하면 저당권도 소멸한다. ... 등록 등에 의하여 공시되며, 유치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질권과 다르다. ? 담보물권의 통유성 담보물권으로서의 저당권은 피담보채권에 부종한다. ... 가령 1번 저당권이 소멸하면 2번 저당권이 1번 저당권으로 된다.
따라서 소멸시효로 인하여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유치권도 소멸한다. 2. ... 그러나 유치권은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지는 않는다. [주의] 유치권자가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해서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이 중단되지 않는다(제326조). ... 유치권의 목적물 유치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 것은 타인의 동산?부동산 또는 유가증권이다. 2.
요건검토 ① 당해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된 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②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 무과실로 당해 부동산을 10년간 점유하여야 245 ① 점유시효취득 요건 - ...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의 변제 요건 ① 저당부동산에 대하여 제3자(多.判. ... 없을 것 ④ 671조의 제척기간 내 (무과실책임) 731 조 화해의 성립 요건 및 효력 ① 당사자간 분쟁 ② 상호 양보 ③ 분쟁종지 약정 → 성립시 당사자 일방이 양보한 권리는 소멸
- 성립하기 위해서는 유치권의 목적물이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이어야 하고 채권이 유치권의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것 - 유치권이 성립하게 되면 유치권자는 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 통고 할 수 있고, 상대방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하면 소멸 - 목적물의 멸실, 존속기간의 만료, 소멸시효의 완성, 혼동 그리고 전세권의 소멸청구와 전세권의 소멸통고의 ... 채권의 소멸 : 채권이 객관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채권의 양도는 채권의 이전임) - 법률행위의 취소, 계약의 해제, 해제조건의 성취, 종기의 도래, 소멸시효의 완성 등에 의하여 소멸
이때 등기청구권의 본질상 성질에 따라 소멸시효가 다르게 나타나는데, 채권적 청구권으로 볼 경우에는 10년의 소멸시효가 걸리고 물권적 청구권인 경우에는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 여기에는 점유권과 유치권을 제외한 부동산물권 중 법률행위에 의한 모든 물권변동에 적용된다. ... IV 동산물권의 변동 《 민법이 인정하는 동산물권에는 점유권, 소유권, 유치권, 질권이 있으며 동산물권의 변동의 향태도 법률행위에 의한 경우와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시효취득, 선점
토지사용 등으로 유치권은 소멸한다. 그러나 유치권은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는 일이 없다. 또한 유치권은 담보물권이므로 피담보채권이 소멸할 경우 함께 소멸한다. ... 그런데 채권자가 유치권을 행사하더라도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는 그와 관계 없이 계속 진행한다(제326조). 2) 특유의 소멸사유 : 유치권자가 그의 선관주의의무에 위반하는 경우 채무자의 ... 이 의무는 질권설정계약의 효력으로부터 발생하는 것이다. 6) 동산질권의 소멸 : 물권공통의 소멸사유로서 목적물의 멸실, 몰수, 첨부, 취득시효, 포기, 혼동을 들 수 있고, 담보물권공통의
소멸 ① 일반 : 목적물의 멸실, 혼동, 포기, 토지수용, 피담보채권의 소멸, but 시효로 인해 소멸X ② 특유 : 유치권자의 의무 위반, 점유 상실시, 채무자가 담보제공시 저당권 ... 유치권, 동시이행항변권 인정 ③ 법적성질 : 법정담보물권, 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 2. ... 기한 청구권 : 단독으로 행사 가능, 이전등기 청구 가능, 자기 지분권에 대해 시효 중단시킬 수 O - 공유관계에 기한 청구권 : 공유자 전원이 함께 해야함(필수적 공동소송) 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