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에 관련 법과 내용을 알기쉽게 도표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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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에 관련 법과 내용을 알기쉽게 도표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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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민법
법원의 종류
성문법: 민법전
관습법: 민법상 관습법으로 인정된 것 - 명인방법
-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 분묘기지권
- 명의신탁양도담보
- 사실혼
조리
기본
원리
근대 : 계약자유 → 계약공정의 원칙
소유권 절대 소유권 행사의 공공복리 적합의무
무과실 책임 무과실책임+과실책임
권리
의미
자신의 이익 + 법이 인정한 힘
반사적이익: 자신의 이익 + 법적인 힘X
분류
내용 - 재산권(물권, 채권, 지적재산권)
- 비재산권(인격, 가족권)
- 사원권
효력 - 지배권
- 청구권
- 형성권
- 항변권
충돌시
- 물권상호간
예외)
- 물권과 채권
- 채권 상호간
행사
원칙
-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 신의 성실의 원칙
주체
자연인
- 권리능력 (출생-사망)
- 의사능력
- 행위능력
행위무능력자 - 미성년자
- 한정치산자
- 금치산자
무능력자 상대방 보호 - 최고권
- 철회권
- 거절권
- 취소권제한(사술)
※ 미성년자 권리 보호
소년법상
촉범소년(10-14미만)
범죄소년(14-19미만)
보호사건/보호처분O, 형벌X /책임능력X
형사사건/보호처분O, 형벌O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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