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

소개글

담보물권법에서 다루는 유치권에 대한 요점 요약 정리

목차

１ 의의
２ 동시이행항변권과 유치권
３ 법률적 성격
４ 유치권의 성립요건
５ 유치권의 효력
６ 유치권자의 의무
７ 유치권의 소멸

본문내용

１ 의의
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가지게 된 경우 그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 할 수 있는 권리이다.(제320조)
나) 당사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정한 요건이 있기만 하면 법률상 생기는 법정담보물권이다.

２ 동시이행항변권과 유치권
가) 공통점
① 동시이행항변권과 유치권은 공평의 원리에 입각하여 인정되는 것이다.
나) 차이점
① 동시이행항변권은 계약의 상대방에 대해서만 행사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유치권은 누구에게 대해서든지 이를 행사 할 수 있다.
② 동시이행항변권에 의하여 거절할 수 있는 급부에는 제한이 없지만, 유치권에 의하여 거절할 수 있는 급부는 목적물의 인도에 한한다.
③ 동시이행항변권에 의하여 보호되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동일한 쌍무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것에 한하나 유치권자의 채권은 그 발생원인이 무엇이냐를 묻지 않는다.
④ 동시이행항변권은 먼저 이행할 것을 강요당하는 것을 피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는 데 반하여, 유치권은 오로지 유치권자의 채권담보를 그 목적으로 한다.
⑤ 유치권은 다른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에 유치권의 소멸을 인정하면서(제327조), 동시이행항변권에 관하여는 소멸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
３ 법률적 성격
가) 채권자뿐만 아니라, 그 물건의 양수인, 경매에 있어서의 매수인 등에 대하여서도, 권리를 주장하고 목적물을 유치할 수 있다.
나) 다른 물권과의 비교
① 유치권의 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되더라도 유치권은 영향을 받지 않으나, 유치권자가 점유를 잃게 되면, 소유권의 이전이 없더라도, 그 유치권은 소멸한다.
② 유치권은 동산뿐만 아니라, 부동산에 관하여서도 성립한다.
③ 부동산 위에 성립하는 부동산유치권과 유가증권유치권에서 등기나 서면과 같은 것은 필요치 않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