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물권/담보물권법 중간고사 완벽정리

소개글

담보물권법 중간고사에 대비하여 객관식, 논술 및 케이스에 완벽정리하였습니다.^^

당연히 A+..

목차

지상권 - 총론, 취득, 소멸, 존속기간, 효력, 특수한 지상권
지역권 - 총론, 취득, 소멸, 효력, 특수지역권
전세권 - 총론, 취득, 존속기간, 효력, 소멸
유치권 - 총론, 성립, 소멸, 효력

본문내용

지상권 총론
1. 의의
- 지상권이란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 도는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를 말한다. 지상권은 부동산이 가지는 가치 중 사용가치를 독점적으로
지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용익물권이라는 점에서 지역권 및 전세권과 공통되지만,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소유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지역권이나 전세권과 다르다.
그리고 지상권은 이를 통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즉 타인의 토지의 이용은 임차권에
의해서도 달성될 수 있다.

2. 법적성질
(1) 물권
- 지상권은 물권으로서 당연히 양도성과 상속성을 가진다.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양도할 수 있다.
(2) 타물권
- 지상권은 타물권, 즉 타인의 토지에 대한 권리이다. 따라서 지상권과 토지소유권이
동일인에게 귀속되면 지상권은 자동으로 소멸한다. 지상권의 객체인 토지는 일필의
토지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일필의 토지의 일부라도 무방하지만, 등기하여야 한다.
나아가 지상권의 객체인 토지의 소유권은 그 상하에 미치지만, 지상 또는 지하의 공간
을 구분하여 지상권의 목적으로 할 수도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