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의계약과협상 05. 계약의 위반

목차

1. 계약의 위반
2. 계약위반의 구제

본문내용

⦁ 이행불능의 효과
1) 손해배상
-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에 대해 채권자는 손해배상 청구 가능
2) 계약해제
- 이행불능의 경우 채권자는 계약 해제 가능, 해제권의 행사는 손해배상 청구를 방해하지 않음
3) 대상청구
- 이행불능을 발생하게 한 것과 동일한 원인에 의해 채무자가 이행의 목적의 대가에 상응하는 이익을 취득하는 수가 있다.

- 불완전이행
: 채무자가 이행을 했으나, 하자있는 이행으로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 불완전이행의 요건
1) 이행행위의 존재
- 이행지체 또는 불능인 경우 불완전이행 문제가 생기지 않음
2) 이행행위의 하자(흠)
- 따른 것이 되지 못함. 이행 방법, 시기, 장소 등 제반사정을 계약내용에 비추어 결정
3) 채무자 귀책사유 및 위법성

- 이행협력의무 위반
⦁ 채권자 지체
1) 협력의무 위반의 성격
- 계약채권자와 계약채무자의 관계는 지배 피지배의 관계가 아니라 상호 협력하는 관계
- 계약채무 가운데에는 부작위채무처럼 채권자의 협력이 전혀 필요 없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채무는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채권자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2) 협력의무 위반의 요건
① 채무의 성질상 채권자의 협력 필요
(부작위채무에서는 채권자의 협력이 불필요, 채권자 지체 발생여지 없음)
② 계약내용에 따른 이행제공 어긋나는 경우
③ 수령 거부 또는 불능
④ 채권자의 귀책사유 및 위법성

3) 협력의무 위반의 효과
① 손해배상 : 채권자의 수령불능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
② 계약해제 : 상당한 기간을 정해 수령 최고 -> 미 수령시 계약해제 가능
③ 주의의무의 경감 :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만 책임, 경과실의 책임은 비부담
④ 이자 및 증가비용 : 채권자지체 이후 이자는 지급의무 없음
⑤ 위험부담 : 채무자주의 원칙

4) 협력의무 위반의 종료
① 채권의 소멸 또는 책임면제
② 수령의 최고
③ 이행불능의 발생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