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물권/담보물권법 기말고사 완벽정리
- 최초 등록일
- 2012.06.09
- 최종 저작일
- 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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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담보물권법 기말고사에 대비하여 객관식, 논술 및 케이스에 완벽정리하였습니다.^^
당연히 A+..
목차
질권총론
동산질권 - 성립, 효력, 소멸, 증권에 의하여 표상되는 입질과 화환
권리질권 총론
채권질권 - 성립, 효력, 기타 권리질권
저당권 - 총론, 성립, 효력, 처분 및 소멸, 특수한 저당권
가등기 담보권 - 총론, 효력, 소멸
본문내용
질권 총론
1. 의의
(1) 의의
- 질권이란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채권의 담보로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인도받은 물건 또는 재산권을 유치함으로써 채무의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다가, 변제가 없으면 그 매각대금으로부터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담보물권을 말한다.
(2) 다른 담보물권과의 비교
1) 유치권과의 비교
- 질권은 유치적 효력을 가지는 담보물권이라는 점에서 유치권과 공통되지만,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의 계약에 의하여 성립하는 약정담보물권이라는 점에서 유치권과 다르다.
2) 저당권과의 비교
- 질권은 약정담보물권이라는 점과 우선변제권을 가진다는 점에서 저당권과 공통되지만,
질권은 점유의 이전이 공시적 작용과 유치적 작용을 한다는 점에서 저당권과 차이를
보인다.
2. 질권의 종류
- 질권은 우선 민법에 의한 민사질과 상법에 의한 상사질로 나뉜다. 상사질권에는 유질
계약의 금지에 관한 제339조가 적용되지 않으며, 구민법은 수익질인 부동산질권도
인정하였으나, 현행법은 수익질을 인정하지 않고, 점유질인 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동산
질권과 채권 기타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질권의 두 종류만을 인정한다.
참고 자료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