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작용으로 인한 손해나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국가배상법이나 손실보상에 관한 법규정에 의하여 전보가 이루어지지만, 사법상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민법상의 불법행위 책임이 ... 사법의 경우 민법, 상법, 국제사법 등이 이에 속한다. ... 민사법에는 민법과 그 특별법, 상법과 그 특별법 및 민사소송법, 가사소송법, 민사조정법 등이 모두 이에 포함된다.
그러나 이후의 판례들에서는 살해 후 살인의 범행의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피해자의 옷이나 물건 따위를 차량에 싣고 가다가 소각한 경우, 이것은 증거 인멸의 목적이었지 불법영득의 의사가 ... 것으로 보인다. (6) 공동점유의 문제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물건을 공동점유자 중 한 사람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나 허락을 받지 않고 불법영득의 의사로 자기 감독 하의 장소에 옮겼다면 ... 심지어는 소지가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지하고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물건에 대해서 실질적인 실력을 행사하고 있는 이상 점유라는 사실상태 자체는 보호의 대상이 되므로 함부로 불법한
따라서 원고 丙은 甲의 불법행위인 교통사고가 발생한 종로 5가 관할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 할 수 있다. 3) 민법상 채무변재의 장소 규정에 근거한 관할의 적용 민법에서는 ... ‘제18조(불법행위지의 특별재판적) : ① 불법행위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행위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 따라 ‘불법행위지의 특별재판적’이 적용될 수 있다.
다만 표의자의 착오로 인해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불이익을 입게 된다는 점에서 민법 제750조의 일반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는지를 검토할 수 있다. ... 판례는 이에 대하여 민법 제109조에서 표의자에게 경미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착오로 인한 취소권이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행위가 일반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 착오로 인한 법률행위의 취소요건 (1)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 민법 제109조에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 취소권이 발생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이다. ... 그렇지만 이 정도 수준의 행위가 불법행위급여의 대상이 되는 뇌물 수수나 성매매와 비슷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 만약 명의신탁에 대해서 불법원인급여에 대한 민법의 규정을 적용하게 되면 재화의 귀속에 대한 정의의 관념에 반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권리경합에 있어서 특히 문제되는 것은 청구권의 경합의 경우이다. ② 임차인이 임차물을 고의, 과실로 멸실, 훼손한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 (민법 제2조 제1항) ③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 손해배상, 형사상의 제재를 받게 된다. 4. ... (민법 제2조 제1항) ▶ 신의성실의 원칙: 상대방의 믿음(신뢰)을 헛되이 하지 않도록 성의를 가지고 행동하는 것 -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국가배상책임의 법적 성격에 대한 학설의 입장 (1) 국가배상책임의 법적 성격의 의의 국가배상책임은 민법상 불법행위책임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불법행위를 실제로 한 공무원 개인의 책임은 ... 사안의 행정처분이 불법행위인지 (1)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지 (2) 위법성이 있는지 (3) 불법행위에 해당 4. 소결 Ⅳ. ... 소결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라는 요건이 위와 같이 모두 성립한다.
민법 제746조 (불법원인급여)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 그러나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둘째, 정관작성행위와 같은 상대방 없는 합동행위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지만 민법 제108조를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언제나 유효하다.
그러나 명의대여자와 명의차용자간에 민법 756조가 규정하는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경우에는 명의차용자의 불법행위에 관해 명의대여자가 사용자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 명의대여가 있는 경우 민법 제756조의 사용관계가 있느냐의 여부는 객관적ㆍ규범적으로 보아 차용자가 불법행위자를 지휘ㆍ감독해야 할 지위에 있었느냐의 여부를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 명의 대여자에게 표현대리의 책임을 묻거나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러므로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하여 무권대리인에게 상대방에 대한 불법행위상의 책임을 지게 한다. ... 상대방에게 추인하면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그 행위는 처음부터 유효하였던 것으로 되며(민법 제133조), 추인을 거절하면 그 행위는 무효로 확정된다. ... 법률규정이 다르다. (1) 계약의 무권대리 : 본인은 그 행위를 추인 또는 거절할 수 있다(민법 제130, 132조).
다만 표의자의 착오로 인해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불이익을 입게 된다는 점에서 민법 제750조의 일반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는지를 검토할 수 있다. ... 판례는 이에 대하여 민법 제109조에서 표의자에게 경미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착오로 인한 취소권이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행위가 일반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 착오로 인한 법률행위의 취소요건 (1)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 민법 제109조에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 취소권이 발생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것이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Ⅲ 불법행위능력과 범죄능력 (1) 불법행위능력 회사는 행위능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당연히 불법행위능력도 인정하게 된다. ... 제한 긍정설 - 회사의 능력에 관해 민법 제34조의 유추적용을 긍정하는 견해이나, 실질적으로는 제한부정설과 큰 차이가 없다. ... 상법은 회사를 대표하는 사원이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회사 자체의 불법행위로 보아 회사가 손해배상을 진다.
기한, 기간, 시효,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 등이 있다. ... 예컨대 민법의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 중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도달주의), 대리행위의 효력(대리인이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본인(피대리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 법일반원리에 해당하는 규정에는 신의성실의 원칙,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자연인 및 법인, 권리능력과 행위능력, 주소, 거소, 물건, 법률행위, 의사표시, 대리, 무효, 취소, 조건,
판례에 의하면 과실의 입증책임은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에서와 마찬가지로 피해자인 국민에게 있다. ... 배상기준 민법상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경우와 같이, 가해행위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모든 손해를 정당한 가격으로 환산한 가액이어야 한다. 2. ... 군인에 대한 특례와 공동불법행위에 관련해서 헌재는 공동불법행위를 부진정 연대채무의 예외로 보고 있다.
따라서 제3자가 지배권을 침해한다면 불법행위가 성립되어서 손해배상청구권 또는 방해제거청구권(물권적 청구권)이 발생된다. 2. ... 독일 민법의 소극시효의 항변권은 부정적·영구적·멸각적 항변권에 속하나 대한민국 민법의 항변권은 모두 연기적·정지적 항변권에 속하고 부정적·영구적·멸각적 항변권에는 속하지 않는다. Ⅲ ... 민법과 상법, 그리고 그 밖의 민사특별법이 이에 해당하며 권리란 특정의 생활 이익을 향유하기 위하여 법에 의하여 부여된 힘이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태아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제762조). 본조는 태아 자신이 불법행위에 의한 피해자가 되는 경우에만 관한 것이다. ... 다만 유증의 방식에 관한 민법규정은 단독행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계약인 사인증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여 부정설과 동일한 논거를 취한 적은 있다. 6. ... 태아의 권리능력, 제한능력자 상대방 ◈12 태아의 권리능력(태아의 민법상 지위) 사례B+ 태아는 원칙적으로 권리능력을 가지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권리능력을 가지는 경우, 태아의 권리능력
우리 민법도 제750조와 제390조에서 불법행위 책임과 채무불이행 책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 이러한 기본 원칙들이 모두 민법전에 반영된 것은 아니지만, 이 가운데에는 일부 명문의 민법전에 직접 명시된 것도 있다. ... 주제: 민법의 기본원리와 형법의 기본원칙 및 소송상의 특징을 비교하여 약술하고, 밴드의 기사를 분석하여 민법과 형법의 기본원리 및 소송상의 특징에 적용해보시오.
제750조의 불법행위를 기재하였다가, 소송계속 중 민법 제390조의 채무불이행으로 변경하려고 한다. ... 그렇기 때문에 원고가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을 주장하든 민법 제390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을 주장하든 전체적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것은 갑이 을로부터 받은 피해를 배상 ... 택시 운전기사의 부주의는 ‘과실’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그러므로 택시운전기사 을은 피해자 갑에 대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 지 여부인데, 대법원은 ‘민법 제756조에 규정된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라는 뜻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 선고 2001다3658 판결). (4) 그리고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관상 사무집행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 있어서도, 피용자의 행위가 사용자나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 사용자의 사무집행에 관련된 것인지 여부는 피용자의 본래 직무와 불법행위와의 관련정도 및 사용자에게 손해발생에 대한 위험창출과 방지조치결여의 책임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또한 고의와 과실을 요건으로 하진 않으나 이러한 요건이 존재한다면 불법행위가 존재한다는 가정하에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할 수 있다. ... 그러나 천재지변으로 인해 소유권을 방해받았을 때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으로 방해제거를 청구할 수는 있지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가 없고, 이러한 물권적 청구권의 ... 부동산민법 부동산민법 1. 서론 2. 본론 1) 물권적청구권의 의의 2) 물권적청구권의 종류 3) 물권적청구권의 특징 3. 결론 4. 참고문헌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