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 - 회사의 능력

목차

Ⅰ. 권리능력
Ⅱ. 의사능력.행위능력
Ⅲ. 불법행위능력과 범죄능력
Ⅳ. 공법상의 능력

본문내용

제 3절 회사의 능력
회사는 법인이므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 즉 권리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법인은 자연인과 다른 특성이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제한이 있다.

Ⅰ권리능력
(1)성질에 의한 제한
회사는 자연인이 아니므로 자연인임을 전제로 하는 권리.의무를 가질 수 없다. 그러나 명예권.상호권.인격권.대리권은 가질 수 있다. 또한 회사는 다른 회사의 이사.감사가 될 수 없다.

(2)법률에 의한 제한
회사는 법률에 의하여 인격이 부여되었으므로 그 권리능력이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음은 당연하다.
상법상의 제한 - 회사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되지 못한다.(173조)
특별법상의 제한 - 금융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권리능력 제한 문제로 볼 것 인지 단속법규로 볼 것인지의 문제인데, 이 규정들은 단속법규로서 권리능력과는 무관하고 그 제한의 위반도 사법상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