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규정의 우츄적용 및 그의 한계

목차

1. 사법규정의 성질
2. 공법관계의 유형에 따른 적용한계
3.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본문내용

[1] 사법규정의 성질
1. 법일반원리적 규정
사법규정에는 모든 법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법일반원칙에 해당하는 규정(신의성실 원칙 등)과 모든 법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기술적 규정(기간 계산에 관한 규정 등)이 있는데, 이를 법일반원리적 규정이라고 한다. 법일반원리에 해당하는 규정에는 신의성실의 원칙,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자연인 및 법인, 권리능력과 행위능력, 주소, 거소, 물건, 법률행위, 의사표시, 대리, 무효, 취소, 조건, 기한, 기간, 시효,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 등이 있다. 예컨대 민법의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 중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도달주의), 대리행위의 효력(대리인이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본인(피대리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조건과 기한의 효력 등의 규정은 행정행위에도 적용된다.

참고 자료

써니 행정법 총론 박준철 편저 도서출판 지금 202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