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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의 종류 중 사법상의 권리(사권)로서 권리의 작용에 따른 분류에 대해서 논하시오.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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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3.02.16
최종 저작일
20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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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사권의 종류
3.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권리란 법의 중심개념이며 개인의 존엄과 가치의 표현이기도 하다. 권리의 본질에는 법에 의해 부여된 의사의 힘인 의사설, 법에 의해 보호되는 이익인 이익설 등도 있으나, 대게 일정한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법이 인정하는 힘인 권리법력설이 지배적인 견해이다.
권리에는 크게 공법상의 권리인 공권과 사법상의 권리인 사권이 있으나 대체로 사권을 중심으로 말한다.
사권은 크게 내용에 따라 인격권·재산권·가족권·사원권으로, 작용에 따라 지배권·청구권·형성권·항변권으로, 주장할 수 있는 범위에 따라 절대권·상대권으로, 이전의 가능성에 따라 일신전속권·비전속권으로, 발생여부에 따라 기성권·기대권으로, 주종에 따라서 주된 권리, 종된 권리로 나누어진다.

참고 자료

[네이버 지식백과] 법률용어사전 (2016. 01. 20, 이병태)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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