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원인행위인 채권행위가 불성립하거나 무효, 취소, 해제된 경우에 물권행위도 이에 영향을 받는가 하는 문제이다. ... 물권행위의 유인성을 인정하게 되면 물권행위는 원인된 채권행위의 영향을 받으므로 해당 채권행위가 무효, 해제, 취소 등의 사유로 실효하게 되면 물권행위도 효력을 잃게 되고 처음부터 물권변동이 ... 이때 원인행위인 채권행위가 어떠한 사정으로 인하여 부존재, 취소, 무효, 해제 되는 경우에 그에 기하여 이루어진 물권행위도 채권행위의 영향을 받아 소급적으로 상실한다고 하면 물권행위는
이를 통해 甲이 乙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원인무효를 이유로 말소등기신청이 이루어지게 된다. Ⅳ. ... 또한 丙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인무효인 소유권보존등기에 근거한 것이므로 무효가 되고, 甲은 자신의 소유권을 바탕으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함으로써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구할 수 ... 따라서 甲은 말소등기청구를 신청할 수 없으며, 이를 취득 사실을 주장 또는 입증하지 못한다면 등기가 원인무효가 된다.
이는 물권행위의 독자성을 인정한 것이다. (5) 물권행위의 독자성이 인정되므로, 원인행위인 채권행위가 무효가 되거나 실효되더라도 물권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 의의 등기공동신청주의에 의거 등기권리자(매수인)가 등기의무자(매도인)에 대하여 등기신청에 협력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실체법적 권리이다. Ⅱ. 발생 원인과 성질 1. ...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의 경우 (1) 의의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은 법률행위와 등기로써 일어나므로, 이때에는 언제나 등기청구권이 문제된다. (2) 학설 (등기청구권의 발생원인,
부동산등기가 원인무효로 말소등기가 되는 경우 원인무효인 등기를 근거로 한 저당권은 무효가 되며, 丙의 승낙 없이도 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이처럼 등기청구권은 학설 및 판례에 따라 실체법상 권리로 발전해왔으며, 그 발생원인에 따라 법적성질의 차이가 나타나게 된다. (2) 등기청구권의 법적 성질 등기청구권의 법적성질은 발생원인에 ... 물권적 계약이 없는 등기행위는 당연무효이므로, 이를 통해 물권을 바탕으로 말소등기를 위한 등기청구권을 행사하게 되며, 이는 해석을 보이고 있으나,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의 물권변동이
또한, 부적법의 이유가 실질적이든(등기원인의 무효) 또는 절차적이든(2중 보존등기) 상관없이, 등기사항의 전부가 부적법하면 된다. ... 또 부동산물권 중에서도 점유권ㆍ유치권은 각각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3) 법적 성질을 구별하는 실익 등기청구권은 성질은 발생원인에 따라 채권적 청구권이 ... 말소등기는 원인행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전등기가 경료되었거나, 존재하던 원인행위가 불성립·무효 또는 취소·해제·해지된 경우에 행하여지는 청구권이며 일종의 물권적 청구권이
물권행위가 채권행위의 이행행위가 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물권행위가 채권행위의 무효나 취소에 영향을 받는 유인성인지 받지 않는 무인성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다. ... 물권행위와 채권행위는 처분행위와 의무부담행위로 구별되지만, 후자가 전자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 등기는 권리변동적 효력, 대항적 효력, 순위확정적 효력, 추정적효력을 가진다. 특히 추정적 효력은 물권·등기원인에 대한 추정, 대리권의 추정을 가능하게 해준다.
따라서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라 하더라도, 등기상 등기명의인인 乙에 의하여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되므로, 甲은 절차법상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없게 된다. ... 이를 통해 甲이 乙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원인무효를 이유로 말소등기신청이 이루어지게 된다. Ⅳ. ... 또한 丙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인무효인 소유권보존등기에 근거한 것이므로 무효가 되고, 甲은 자신의 소유권을 바탕으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함으로써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구할 수
이에 그 무효가 되는 원인은 다양하며, 민법에서는 무효·취소·해제·해지 등을 정하고 있다. ... 한편, A로부터 B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인 경우는 이에 대한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 성질 등기신청이 공동신청주의의 원칙에 의해서 물권변동에 관련된 당사자가 공동으로 등기신청을 해야 한다.
물권법의 주요개념 1. 물권과 채권의 차이 2. 물권적 청구권의 내용 3. 등기청구권의 의의 및 성질 4. 등기의 추정력 5. 가등기 6. 중복등기의 효력 7. ... 판례는 “동일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 된 경우에는 먼저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가 되지 아니하는 한 뒤에 된 소유권보존등기는 비록 ... 것. (2) 매매계약이 해제 된 경우. (3) 원인무효로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4) 대지와 건물 매수인이 대지만 소유권 이전한 경우. (5) 나대지 가등기와 신축 후 본등기 한
제 4조 제 1항에 의해 무효이기에 부동산 물권변동 및 등기 역시 무효가 된다. ... (나) 매도인은 수탁자에게 원인계약의 무효를 이유로 등기의 말소를 청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정 이전에는 유효한 것으로 이루어졌다. ... 매도인은 소유권에 기해 수탁자에게 그 등기의 말소 청구 혹은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가 가능하다. (b) 다만 매도인과 신탁자 사이의 매매계약은 유효하다.
즉, 여기서 신축한 甲의 Y 건물이 乙으로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서류 위조이므로, 원인무효인 상태이다. ... 등기청구권의 내용 및 법적 성질과 법적 성질을 구별하는 실익 1) 등기청구권의 내용 2) 등기청구권의 발생원인 3) 등기청구권의 법적 성질을 구별하는 실익과 물권적 청구권 2. ... 원인이 있다.
즉, 부동산명의신탁은 부동산실명법 제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칙적으로 무효이며, 이를 기초로 한 등기 및 물권변동 역시 무효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 그러나 법원은 당사자 사이에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합의가 없는 경우 이를 기초로 한 등기가 무효라고 해석하면서도, 당사자 사이에 적법한 원인행위가 성립되어 이행된 이상 중간생략등기에 ... 이 경우,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해당 명의신탁약정과 이를 통한 등기는 무효가 된다.
교과목명: 물권법 주제: 부동산 이중매매의 사례를 찾아 예시하고, 부동산물권변동과 미등기매수인의 법적 지위 등을 논하시오. 1. 서론 2. ... 본론 1) 이중매매의 법상정의 2) 이중매매의 사례와 물권변동 3) 미등기매수인의 법적지위 3. 결론 1. 서론 대한민국의 부동산 가격은 끝을 모르고 상승 중입니다. ...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1매수인은 매도자에게 이행불능을 원인으로 한 채무불이행 손해배상과 불법행위임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중 하나를 선택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데요.
물권적 계약이 없는 등기행위는 당연무효이므로, 이를 통해 물권을 바탕으로 말소등기를 위한 등기청구권을 행사하게 되며, 이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 보아야 한다. ... 이처럼 등기청구권은 학설 및 판례에 따라 실체법상 권리로 발전해왔으며, 그 발생원인에 따라 법적성질의 차이가 나타나게 된다. (2) 등기청구권의 법적 성질 등기청구권의 법적성질은 발생원인에 ... 법원 역시 물권행위를 단독행위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물권행위로부터 등기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물권변동과 등기의 원인행위인 채권행위를 통해 등기청구권이 발생한다고 해석하는
등기청구권의 발생원인 현행법상 등기청구권이 문제되는 경우는 네 가지의 경우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다. ... 이때, 등기청구권을 가진 자가 ‘실체법상의 등기권리자’이고, 등기청구권에 응할 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실체법상의 등기의무자’이다. ... 또한 A와 B 사이에 있었던 소유권이전의 합의 즉 물권행위의 효력은 유인설에 의해 무효로 된다. 2.
한편, 등기가 경료되었으나 그 원인행위에 부존재·무효·취소·해제 등의 사유가 존재하여 등기와 실체관계가 불일치하는 경우 그 불일치를 제거하기 위해 물권자에게 인정되는 등기청구권은 물권의 ... 그러면 등기청구권의 발생원인 및 법적 성질에 대해서 살펴보면,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등기를 신청하게 된다. ... 부합하지 않게 된 원인이 원시적인가와 후발적인가는 상관하지 않는다. 그리고, 부합하지 아니한 이유가 그 실체적 원인무효인 경우도 있으며, 절차적 관할위반인 경우도 있다.
동 법은 부동산물권의 명의신탁약정의 금지(3조 1항) 및 동 약정과 등기 및 그에 의한 물권변동 무효 규정(4조 1항, 2항), 명의신탁에 대한 행정적 형사적 제재(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 발생원인과 성질 현행법상 등기청구권이 문제되는 경우는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의 경우, 실체관계와 등기가 불일치 하는 경우, 취득시효의 경우, 부동산임차권과 부동산환매권의 경우 등이다 ... 아니며 또 하나의 독립적인 물권변동의 요건으로서, 원인행위인 채권행위로부터 법률행위와 등기가 발생하기 때문에 물권행위가 있음을 근거로 등기청구권의 원인을 찾는 것은 부당하다고 한다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에서는 명의신탁약정과 이에 따른 물권 변동의 무효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 부동산실명법에서는 명의신탁 약정과 이것에 기초해서 이루어진 등기는 무효라고 명시하고 있다. ... 원고들은 부동산실명법이 시행되자 유예기간 내에 신탁자 명의의 회복등기를 경료하지 않았으므로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매도인을 대위해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