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기말시험 69점(참고문헌 미기재로 감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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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간생략등기 2. 부동산명의신탁 3.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한 법적 성격과 그에 관한 판례의 태도

목차

1. 중간생략등기에 관하여 약술하시오(20점)
I. 의의
II. 유효성
III. 중간생략등기청구권
IV. 중간생략등기 법리의 확장

2. 부동산명의신탁에 관하여 약술하시오(20점)
I. 의의
II. 유효성
III. 법적 규제 도입
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법률 제17091호, 2020. 3. 24]
IV. 결론

3.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한 법적 성격과 그에 관한 판례의 태도에 관하여 검토하시오(30점).
I. 의의
II. 발생원인과 성질
가.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
나. 실체관계와 등기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다. 취득시효의 경우
라. 부동산임차권 및 부동산환매권
마. 가등기

본문내용

1. 중간생략등기에 관하여 약술하시오(20점)
I. 의의
중간생략등기는 부동산물권이 최초의 양도인으로부터 중간취득자에게, 중간취득자에게서 다시 최종취득자에게 순차로 이전되어야 할 경우에 중간취득자의 등기를 생략하고 최초의 양도인으로부터 직접 최후의 취득자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등기하는 것을 말한다.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은 제2조 2항 및 3항에서 등기 전의 전매자(중간자)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 함으로써 중간생략등기를 금지하고 있다(교재 4장).
이와 같은 편법은 중간취득자가 등록세,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 조세부담을 줄여 폭리를 얻기 위한 것으로 공법적 관계에서 국가는 이를 단속함으로써 조세포탈을 방지하고 부동산투기에 제동을 거는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으나(단속규정) 이것이 민법상 권리 변동의 효력에까지 미치는지(효력규정)에 대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

II. 유효성
다수설은 중간생략등기의 신청을 금지하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등은 단속규정에 불과하다는 입장으로 중간생략등기의 유효성을 인정하며 이 경우 중간자의 동의 또는 3자합의가 필요하다고 한다(김증한, 이영준 등). 하지만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을 효력규정으로 보아 동 중간생략등기는 효력규정 위반으로 무효라는 학설도 있다(김상용).
판례는 구법시대(조선민사령) 이래로 중간생략등기의 유효성을 인정한다. 3자합의가 있으면 중간생략등기가 당연히 유효하지만 이는 반드시 요건이 아니라고 한다. 우선, 3자합의가 있는 경우 이는 묵시적으로 또는 순차로 할 수 있으며(대판 1964.9.22., 64다587; 대판 1971.2.23., 70다2996)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 등에 매수인란을 백지로 하여 교부한 경우에는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다고 본다(대판 1982.7.13., 81다254). 한편, 이미 중간생략등기가 당사자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원인행위) 성립된 경우 합의가 없었음을 이유로 그 무효 및 말소청구를 주장하지 못한다고 한다(대판 67다588, 대판 69다648, 대판 71다 2053, 대판 79다2104 등).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