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학교] 법치국가의 행정과 법 중간+기말시험 족보(2022-2학기 최신ver.)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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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행정행위의 명칭과 그 강학상 성질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 - 특허
2) 운전면허 - 면제
3) 건축허가 – 인가
4) 단란주점영업허가 – 하명
5) 발명특허 – 허가

A시의 시장이 주거지역 내에 연탄공장 건축허가를 내주자 이웃주민들이 A시장을 상대로 연탄공장 건축허가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연탄공장 건축허가로 인해 주거지역내에 거주하는 위 이웃 주민들이 받는 이익이 [ ]이라면 위 소송은 부적법하다. [ ] 속에 들어갈 말은?
1) 반사적 이익
2) 법에 의해 보호되는 이익
3) 원고적격이 긍정되는 이익
4) 법률상 이익
5) 법적 보호 이익

甲은 아파트를 건설하고자 乙시장에게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하였는데, 乙시장은 아파트단지 인근에 개설되는 자동차전용도로의 부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甲 소유 토지의 일부를 아파트 사용검사 시까지 기부채납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사업계획을 승인하였다. 판례의 태도에 따를 경우, 이에 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보기>
ㄱ. 위 부관이 위법한 경우 甲은 부관만을 대상으로 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ㄴ. 甲이 위 부관을 불이행하였다면 乙시장은 이를 이유로 사업계획승인을 철회할 수 있다.
ㄷ. 甲이 위 부관을 불이행하였다면 乙시장의 사업계획승인은 당연히 효력을 상실한다.
ㄹ. 위 부관이 위법한 경우 법원은 위 부관만을 취소할 수 있다.
1) ㄱ(○), ㄴ(○), ㄷ(×), ㄹ(○)
2) ㄱ(×), ㄴ(×), ㄷ(○), ㄹ(×)
3) ㄱ(○), ㄴ(○), ㄷ(×), ㄹ(×)
4) ㄱ(×),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아래 <보기> 중 이 수업에서 강학상 허가의 예를 설명할 때 등장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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