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군관리계획

목차

1.서론

2.본론
1.도시, 군관리 계획의 개념 및 법적 성격
2.도시, 군관리계획의 내용
3.도시, 군관리계획의 입안기준
4.도시, 군관리계획의 입안제안
5.도시, 군관리계획의 입안, 결정절차
6.도시, 군관리계획의 결정의 효력

3.결론

4.참고문헌

본문내용

1.서론

오늘날 도시계획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현재 변화를 감안함에 있어서 바람직한 미래상을 실현시키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계획이란 현실 혹은 현실의 변화방향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전제를 바탕으로 시장에 개입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앞으로 효과적인 계획과 정책을 위해서는 변화를 감지하고 그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적절하고도 효과적인 계획을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상 본론에서는 도시 군 관리계획을 조사 분석하여 본 과제를 완성해보도록 하겠다.

2,본론

1.도시, 군관리 계획의 개념 및 법적 성격

개념
도시, 군관리계획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시 혹은 군의 개발 정비 및 보전을 위해서 수립함에 있는 토지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정보통신, 보건, 복지, 안보, 문화 등에 관한 계획으로서 현재 국민 구속적 계획에 속해 있다.

또한 도시군관리계획이 결정된 후 지형도면이 고시되면 국민에게 행위제한 등의 효과가 발생하는데 그로 인해 위법, 부당하게 권익이 침해된 일반 국민은 도시군관리계획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심판 혹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된다.

참고 자료

도시ㆍ군관리계획 변경입안제안 거부와 형량명령. 김병기(중앙대)
2013년 11월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행정법연구 行政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해설집
저 자 : 국토교통부
발행기관 : 국토교통부
발행연도 : 2018년, 주제어:국토계획
자료형태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부동산공법: 2017년 11월, 박한수, 이환재
제5차국토종합계획. 역세권토지 재테크. 2020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