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받은 행정법총론 시험정리(님들이 찾는 밑줄정리 맞음) 행정행위(법률행위적행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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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행정행위의 내용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Ⅰ. 명령적 행위
명령적 행위란 사인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그 제한을 해제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에 위반하면 강제집행이 따르거나 행정벌이 가해지는 것이 일반적이며, 명령적 행위의 위반이 무효사유는 아니다.
1. 하명
(1) 의의·종류
하명이란 「작위·부작위·급부·수인 의무를 명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법규하명은 「법령 자체에서 직접 하명의 효과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2) 법적 근거·상대방
하명은 침익적 행위이므로 반드시 법령의 근거를 필요로 하며, 하명의 상대방은 불특정 다수인 경우도 있다.
(3) 효과와 위반의 효과
대물적 하명의 경우에는 그 상대방의 지위를 승계하는 자에게도 효과가 미친다.

2. 허가
(1) 의의
허가란 「법령에 의해 개인의 자유가 제한되고 있는 경우에 그 제한을 해제하여 자유를 적법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회복해주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허가는 위험의 방지를 목적으로 금지했던 바를 해제하는 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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