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는 것이다. (4) 부동산물권과 동산물권 ? ... 제한물권은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으로 나누어지는데, 용익물권은 물건이 갖는 사용가치의 지배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며, 담보물권은 채권담보를 위하여 물건이 갖는 교환가치의 지배를 목적으로 ... 물권변동에 관하여 성립요건주의를 취하는 현행 민법하에서는 분필절차를 밟기 전에는 토지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시효취득하지 못한다. ?
있 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3 지분상의 담보물권에 대한 영향 공유자의 지분 위에 존재하던 담보물권다. ... 공유물분할청구의 자유는 지분처분의 자유와 더불어 공유의 본 질을 이루는 것이며, 합유 및 총유와 구별짓는 표지이기도 하다. ... 어느 합유 자가 다른 합유자의 동이 없이 합유물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는 무효이 다. 공유와 달리 합유지분의 처분도 제한되기 때문에 그 지분범위 내에서 유 효한 것도 아니다.
또 담보물권 일반의 성격으로서 부종성과 수반성, 불가분성, 물상대위성이 질권에도 인정됨은 물론이다. 민법상 일상생활에서 가장 보통으로 설정되는 동산질 외에 권리질이 있다. ... 타인의 동산을 平穩·公然하게 양수한 자가 善意·無果實로 그 동산을 점유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닐지라도 즉시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 지상권은 물권이므로 양도성과 임대성이 있고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독립의 원칙)을 완비하고 있는 저당제도 채권질권 채권("당사자의 특약" 또는 "법률의 규정으로" 양도성이없는채권은 제외)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 (347조 지명채권) 유질계약 채무변제기전의 ... 질권(質權) 채권자가 그채권의 담보를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제공한 동산 또는 재산권을 점유하고, 그 동산 또는 재산권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 보다 자기 채권의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 (賣渡擔保) 협의의 양도담보 가운데서 특히 신용의 수수를 매매의 형식을 빌어 행하는 것으로 그 수단으로 환매와 재매매의 예약이 있다 양도담보 (讓渡擔保) (협의) 금전소배대차계약에
동산질권자의 전질권 Ⅰ.의의 및 종류 Ⅱ.책임전질 Ⅲ.승낙전질 五.동산질권의 침해에 대한 효력 六. 동산질권자의 의무 一. 동산질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Ⅰ. ... (경매절차를 거치지 않음)은 양도담보 등의 다른 제도에 의하여 달성될 수 있으므로, 유질계약만을 금지하여도 실효성이 없다. 2 자금융통의 곤란을 초래한다. ... 질물 질권의 불가분성에 의하여, 동산질권의 효력은 질권설정계약에 의한 동산질권의 객체로서 인도된 질물 전부에 미친다.
따라서 이러한 부기등기가 없으면 질권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지 않는 채권에 관하여만 질권을 가지는 것으로 된다. (6) 동산질권과의 비교 동산질권의 공시는 목적물을 인도함으로써 ... 채권질권의 效力 (1)효력의 範圍 가) 피담보채권의 범위 동산질권에 있어서와 다름이 없다(355조,334조 한하여 위와 같은 결과를 인정하여야 한다. ... 입질채권이 보증채권 또는 담보물권에 의하여 담보되어 있는 때에는, 이들 종된 권리도 채권에 부종하여 질권의 부기등기를 하여야만 저당권에 대하여 질권의 효력이 미치게 된다.
예컨대, 동산질권자의 질물간이변제충당(민법 제338조 2항, 비송사건절차법 제 56조), 권리질권에서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의 직접청구(민법 제353조, 상법 제340조) (3) 가등기담보 ... 한편 처음에는 제3자의 재산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더라도 후에 제3자로부터 합당한 소유의 근거를 설명하고, 증빙서류(소유권유보부 할부매매계약서, 유체동산양도담보에서 공정증서 등)를 첨부하여 ... 위한 임의경매 담보권실행을 위한 임의경매는 원래는 구 경매법에서 규정하였으나 1990.1.13.
우리 민법은 이와같이 물건을 정의한 후, 부동산과 동산(제99조), 주물과 종물(제100조), 천연과실과 법정과실(제101조, 제102조)에 관하여 그 개념과 범위 등을 설명하고 있다 ... 다만, 채권 기타의 권리에 대해서도 물권이 성립할 수 있다(제210조의 준점유, 제345조의 권리질권, 제371조의 저당권). ... 반하는 등기로서 무효라 할 것이다(대판 1990.12.7 90다카25208). 3)토지의 일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이행판결 현행 민법에서는 분필절차를 밟기 전에는 토지의 일부를 양도할
동산질권과 권리질권은 당사자의 설정계약에 의하여 성립하는 약정담보물권이다. (3) 점유권 점유권은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사 물건을 지배할 자격이 있다고 법이 승인하는 권리로서 그 ... 지료에 관한 계약체결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지료에 관한 여러 사항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4 처분가능성 : 법정지상권자는 약정지상권과 달이 원칙적으로 지상권의 양도 ... 기타 민법상의 권리 (1) 취득시효 취득시효는 동산과 부동산의 경우에 모두 인정되는데 각각 점유기간과 요건에 차이가 있다.
동산질권 질권은 양도가 가능한 물건에만 설정할 수 있다. ... 권리질권의 본질은 동산질권과 같으나 질권적 요인보다는 저당권적 요인이 강하게 나타난다. ... 저당권과의 차이는 목적물의 점유를 채권자가 가진다는 것이다. ③ 저당권은 등기나 등록을 해야하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물건을 이용하여 자금의 융통을 얻으려는 자는 질권이나, 양도담보에
『동산질권의성립』 ◎ 질권설정계약 : 질권자와 질권설정자 간에 체결된다. 질권설정자는 피담보채권의 채무자 뿐 아니라 제3자(물상보증인)도 될 수 있다(민법 제329조). ... 하지만 양도할 수 있는 물건이라도 정책적 이유로 등기선박·자동차·항공기·중기는 입질될 수 없다. ... 이는 공시원칙을 관철하기 위해서이다. ◎ 양도성이 있는 물건의 입질 : 질권은 양도할 수 없는 물건(예컨대 국보나 아편)을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제331조).
일반적으로 증권화란 기업의 상품 수출이나 서비스의 제공 등으로 발생한 채권 등 자산을 증권발행전문기구(SPV)에 양도하고, SPV는 이를 담보로 투자가에게 유가증권을 발행함으로써 자금을 ... 그런데 감정평가의 컴퓨터화가 질적이고 분석적인 업무에서도 이루어지면서 인간지능에 도전하는 문제로까지 확대된 것이라 본다. ... 대상 ① 부동산 : 단일부동산, 복합부동산, 의제부동산 ② 동산 ; 상품, 원료, 재공품, 제품, 자동차, 건설기계 등 ③ 무형자산 : 영업권, 산업재산권, 어업권, 광업권 등 2.
동산과 다를 바가 없다. ... (나) 질적 제한 준거법을 지정함에 있어서 당사자자치가 허용되는 범위를 특정국의 임의법의 범위 내에서만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 질적 제한의 문제이다. ... 무기명으로 발행된 주권, 사채권, 물품증권 등은 그 자체로서 권리를 화체하고 있고 그 권리의 득실변경도 증권의 양도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득실변경에 관하여 보면 일반
그러므로 선의취득의 대상이 되는 권리는 소유권, 질권, 동산양도담보권뿐이다. (나)거래행위 거래행위가 존재해야 한다. ... 선의취득제도를 채택하며(제249조), 그 밖에 동산질권에 관하여도 선의취득을 인정한다(제343조). 2.선의취득의 요건 (1)선의취득의 목적물 (가)동산 선의취득의 목적이 되는 소유권 ... 민법은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동산을 점유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니 때에도 즉시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함으로써 동산소유권의
질권에는 그 목적물에 따라서 동산질·권리질의 2종이 있다. ... 질권자가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으려면 경매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나, 동산질과 권리질에는 특별한 환가방법도 인정되어 있다. ... 동산질은 서민금융의 수단으로서 자주 쓰이고 있고, 역사적으로도 실제적으로도 가장 인연이 깊은 것이나, 최근은 권리질도 발달하여 은행금융 등에서는 중요한 작용을 하고 있다.
입질하여도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질뿐이고 당사자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처분금지를 대항할 수 없다. 2. ... 물론 동산과 부동산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물건 또는 유가증권은 채무자 소유이어야 한다. ③ 점유취득원인이 채권자에게 상행위일 것을 요구, 그러나 점유취득행위가 상행위 일 것을 요구하지는 ... 제3자에게도 미친다. ② 부정설(통설) - 상호계산은 계약관계이고 상호계산불가분의 원칙은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채권의 처분을 금지하는 것이므로 당사자의 일방이 이에 위반하여 채권을 양도
제361조 저당권의 처분제한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지 못한다. ... 채무자가 변제기에 변제를 하지 않는 때에는 목적물에서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게 되는 것이 저당권의 존질적인 효력이다. ... 등기를 하면 저당권설정자가 그후 목적부동산을 제삼자에게 양도하여도 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임대인은 차임 및 임대차에 기하여 갖게 되는 손해배상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해서 임차인 소유의 일정한 동산과 과실을 압류할 수 있다. 2) 동산질권의 효력 가) 효력이 미치는 ... 다) 양도성이 있는 물건의 입질 : 질권은 양도할 수 없는 물건(예컨대 국보나 아편)을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제331조). ... 나) 효력이 미치는 피담보채권의 범위 : 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