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권리의 객체로서의 물건(物件)에 대한 논점정리

소개글

민법에서의 주요 논점의 하나로 `권리의 객체로서의 물건`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자료는 민법전공여러교수님들의 교재와 강사들의 참고서를 활용하여 민법상의 물건에 대해 전반적인 이론과 판례를 정리한 자료입니다(단권화정리자료).
시험대비, 과제작성에 좋은 참고자료가 되길 바랍니다.

목차

I. 서설
1. 권리와 그 객체로서의 물건
2. 민법의 태도

II. 물권의 객체
1. 민법의 규정
2. 물권의 객체로서의 물건
(1)특정한 독립한 물건
1)물건
2)특정
3)독립한 물건

III. 물건의 종류
1. 특정물과 불특정물
2. 단일물·합성물·집합물
(1)단일물
(2)합성물
(3)집합물
3. 융통물과 불융통물
4. 가분물과 불가분물
5. 소비물과 비소비물
6. 주물과 종물
7. 동산과 부동산
(1)토지의 경우
1)토지소유권의 범위
2)토지의 개수
3)토지의 일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이행판결
4)토지의 분필과 소유권
5)토석의 경우
6)포락의 경우
7)기타의 경우
(2)건물의 경우
1)건물의 요건
2)구분소유의 경우
3)건물 신축의 경우 건물소유권귀속
①허가명의와 관계
②담보목적의 경우
③도급의 경우
④건물증축의 경우
⑤건축공사 도중에 매도한 경우
8. 원물과 과실
(1)천연과실
(2)법정과실
9. 농작물의 경우

본문내용

1. 민법의 규정
물권의 객체는 물건인데, 민법에서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제98조). 즉 ‘관리가능성’이 인정되면 무체물이나 자연력도 물건이 될 수 있다. 우리 민법은 이와같이 물건을 정의한 후, 부동산과 동산(제99조), 주물과 종물(제100조), 천연과실과 법정과실(제101조, 제102조)에 관하여 그 개념과 범위 등을 설명하고 있다.

2. 물권의 객체로서의 물건
원칙적으로 하나의 특정한 독립된 물건이 물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1)특정한 독립한 물건
1)물건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이 물권의 객체가 된다(제98조). 다만, 채권 기타의 권리에 대해서도 물권이 성립할 수 있다(제210조의 준점유, 제345조의 권리질권, 제371조의 저당권). 한편 무체재산권은 물건이 아니지만 권리질권의 대상이 된다.
2)특정
물권의 직접적·배타적 지배성 때문에 물건은 현존하여야 하고, 또한 특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집합물 위의 물권(예를 들어 단체저당)에 있어서 그 구성부분에 변화가 생겨도 특정성을 잃지 않는다.
3)독립한 물건
하나의 물권의 객체는 하나의 독립한 물건이어야 한다(일물일권주의). 물건의 일부나 구성부분은 공시가 곤란하고 또한 직접적인 지배의 이익이 적기 때문이다. 그러나 1필의 토지의 일부나 1동의 건물의 일부는 등기하여 독립성을 갖출 수 있다. 다만 1필의 토지의 일부는, 등기하여 용익물권을 설정할 수 있으나(부동산등기법 제136조, 제137조, 제139조 제2항), 소유권에 관하여는 분필절차를 밟아야 한다. 1동의 건물은 구분소유로 등기할 수 있으므로 그 일부에 대하여 소유권이 성립할 수 있다. 물건의 독립성은 등기법과 관련된 법정책적 문제이다.

III. 물건의 종류
1. 특정물과 불특정물
구체적인 거래에 있어서, 당사자가 물건의 개성을 중요시하여 동종의 다른 물건으로 바꾸지 못하게 한 물건이 특정물이고, 다른 물건으로 바꿀 수 있게 한 물건이 불특정물이다. 특정물과 불특정물의 구별은 당사자의 의사에 의한 주관적인 구별이라 할 수 있다. 특정물과 불특정물의 구별의 실익은 채권의 목적물의 보관의무(제374조), 채무변제의 장소(제467조), 매도인의 담보책임(제570조 이하) 등에서 생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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