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창고증권입질제도는 상품의 인도청구권을 입질하는 것이 아니라 상품 자체를 입질하는 효력이 있다. (5) 유가증권담보대출 - 국공채, 회사채, 주식, 생명보험증서 등의 유가증권을 ... 이것은 동산이나, 유가증권 담보의 경우도 같다. ... 담보의 종류로는 부동산(아파트, 주택, 임야 등),동산, 유가증권, 채권, 보증보험증권, 예금, 적금 등이 있습니다.
우선 변제적 효력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유치권과 다르며, 저당권과 달리 동산 또는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다. 질권에는 동산질권? ... 권리질권이 있고, 부동산 질권은 현행민법에서 여 생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변제가 있을 때까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 질권 ‘질권’은 ‘채권자가 그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받은 동산 또는 재산권을 채무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유치함으로써 그 목적물로부터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다) 양도성이 있는 물건의 입질 : 질권은 양도할 수 없는 물건(예컨대 국보나 아편)을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제331조). ... 권리질권의 설정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그 권리의 양도에 관한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민법 제346조). 2) 채권질권 가) 목적 : 채권은 원칙적으로 양도성을 가지며(민법 제449조 ... 다) 동산질권자의 유치권 : 채권자는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질물을 유치할 수 있다(제335조 본문).
입질(제361조 유추) (2) 이전의 물권적 합의와 등기(제186조) : 등기는 가등기의 권리이전의 부기등기 (3) 채권양도에 관한 규정이 적용(제449, 452조) 2. ... 동산의 저당권 설정화 : 점유를 수반하지 않는 동산저당의 결과를 가져오기 위하여 2. 유리한 담보권의 확보 : 청산을 하지 않고 초과분의 취득을 가능케 하는 방법 3. ... 자금을 소비대차의 형식에 의하여 조달하는 경우 : 협의의 양도담보 - 대물변제의 형태 2 소유권비이전의 변칙담보 1. 가등기담보 2. 매매예약과 가등기 2.
해상법의 특이성 ①대자본성:선반의 고가성(선박공유제도,선박소유자등의책임제한,선박우선특권과선박저당권,선박유치권,선박질권) ②광대성:광대한바다, 고립된활동(선장의법정대리권,운송물의 선적 ... 그러므로 선박소유권 이전의 합의외에 등록이라는 형식적 요건이 갖추어야 소유권 이전의 효력이 발생한다. 3)비등록선 - 이는 등기와 등록이 모두 필요하지 않으므로 일반 동산과 동일하게 ... 즉 선장은 선박수선료, 해난구조료, 그 밖에 항해의 계속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할 경우 외에는 ①선박 또는 속구를 담보에 제공하는일 ② 차재하는일 ③적하의 전부나 일부를 처분하는일을
부동산 투기억제 대책 - 부동산투기행위 집중단속 - 동산등기 의무화제도 도입 - 증여세 강화 - 전세가격 안정 - 주택가격 안정과 공급확대 - 토지 투기억제와 토지이용도 제고 ④ 1990 ... 이에 따라 참여정부가 그동안 펼쳐온 부동산정책의 대수술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가구 1주택자 세부담 완화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 가운데 새정부가 가장 먼저 손질할 것으로 예상되는 ... 5년 임대후 매각하면 양도소득세 전액 면제 ⑩ 1999. 10. ? 아파트 재당첨 제한 폐지 ?
선의취득이란 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상대방을 권리자로 믿고 평온·공연·선의·무과실로 거래한 경우에는 비록 양도인이 정당한 권리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양수인에게 그 동산에 대한 소유권(제249조 ... 완전이행청구권(추완청구권) 불완전한 이행이 질적인 경우에는 완전이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불완전한 이 행이 양적인 경우에 추완청구권만을 행사할 수 있다. ... 이에 대하여 시효로 소멸할 때까지 존속시키는 것은 채무자에게 가 혹하므로 신의칙상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는 다수설과,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6개월간의 제척기간에
따라서 동산을 담보로 융자를 받으려면 양도담보(讓渡擔保)에 의한다. 제2절 권리질권(權利質權) ? ... 권리질권 제1절 동산질권(動産質權) §329～§344 ? ... 동산질권(動産質權) : 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말하며, 소액(少額)의 서민금융을 위한 담보제도로서 중요한 기능을 한다. 주로 전당포가 그 대상이다.
무권대리인이 처분한 경우에는 선의취득은 적용되지 않는다(통설)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동산물권 취득에 관한 유효한 거래가 있어야 한다. ... →예, 증여, 특정승계 - 현실의 인도, 간이인도, 반환청구권의 양도 등 -상속 등 포괄승계에 의한 취득, 점유개정에 의한 취득에는 선의취득이 적용되지 않는다(통설, 판례) -동산물권은 ... -침해의 우려가 있을 경우 방해의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제공을 선택해서 행사할 수 있다. -현실적인 손해의 발생에는 고의?과실이 필요하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함에 있어 고의?
KEIMYUNG UNIVERSITY 동산질권자의 전질권 [動産質權者의 轉質權] 과목명: 담보물권법 담 당: 윤태원 교수님 제출일: 2007년 11월 30일 학 부: 법 학 부 학 번 ... 소멸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질권만을 전질권자에게 양도하는 것이라는 견해이다. ... 질권 공동입질설은 질권의 부종성을 고려하여 질권과 함께 피담보채권도 입질된다는 견해로서, 전질권자는 원질권과 전질권의 피담보채권이 모두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질권을 실행하여 자기 채권의
선의취득의 요건 전주 (양도인) 에 관한 요건 점유자일 것 양도인의 점유는 타주점유, 간접점유, 점유보조자라도 무방하다. ... 공동소유의 제 형태 비교 공 유 합 유 총 유 성 질 다수인간에 인적 결합관계없이 단순히 2인 이상이 소유하는 경우(지분적 소유) 다수인이 공동목적으로 결합하나 단체로서의 독립성을 ... 단, 보관, 진열 등 목적의 특정물인 동산은 선의취득 대상○) 13.
동산질권 1)동산질권의 성립 1약정질권 ⅰ)질권설정계약 *질권설정계약의 당사자: 질권자는 피담보채권의 채권자에 한한다. ... 인도 동산의 인도방법 중 점유개정에 의한 동산질권의 설정은 인정되지 않는 다. ⅲ)동산질권의 피담보채권 질권에 의해 담보되는 채권의 종류에 관하여는 민법상 아무런 제한이 없다. 2법정질권 ... 저당권부 채권의 양도와 저당권부채권의 입질이 있다. 2)저당권의 소멸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이 시효의 완성 기타 사유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 는 저당권도 소멸한다.조2)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협력적 공조체제를 통해 정책 집행의 실효성 을 높여 정책의 신뢰성을 회복해야 함 ⋅또한, 부동자금의 脫투기화를 위해서는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리츠와 부 동산 ... 보유 기간중의 개발이익 환수제는 양도소득세의 선납 기능이 있으며,양도세와의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해서는 상호 비과세 및 감면 조치가 필요 - 더욱이 양도 시점에서 주택 가격이 하락했을 ... 따르는 수요 위축으로 수급 불안이 다소 완화될 것임 ⋅서울과 수도권은 물론, 강남 4개구(강남․서초․송파․강동)의 입주 예정 물량도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 ⋅금리 상승과 주택 담보
ㄴ.질권의 경우 : 동산질권은 점유를 내용으로 하는 물권이므로 질권자는 점유보호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방해의 제거를 청구하는 권리이다(제205조,214조) ③방해예방청구권: 물권내용의 완전한 실현이 어떤 사정으로 인하여 장차 방해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 방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 ... 물권적 청구권의 성질 1)물권적 성질 :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과는 다른 권리이면서도 물권에 의존하는 권리로서 물권과 법률적 운명을 같이하며, 물권과 분리하여 물권적 청구권만을 따로 양도할
성 질 가등기담보는 채권의 만족을 확보하기 위한 담보제도의 일종이다. 채권자의 권리를 보다 용이하게 확보해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 성 질 3.성질에 대한 학설 대립 Ⅱ.가등기담보권의 설정과 이전 1.설 정 2.이 전 Ⅲ.가등기담보권의 효력 1.효력이 미치는 범위 2.대내적 효력(목적물의 이용관계) 3.대외적 효력 ... 청산금은 통지 당시의 목적 부 동산의 평가액에서 피담보채권을 공제한 금액을 말하는데 이러한 청산금의 평 가액이 통지사항에 포함되며, 청산금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 것을 통 지하여야
3 ① 경매에 의한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 ② 토지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③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④ 건물의 일부에 전세권을 설정하는 경우 15. ... 5, 2 ① 주물과 종물의 소유자는 같아야 한다. ② 종물은 독립한 물건으로, 부동산은 가능하나 동산은 종물이 될 수 없다 ③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④ 주물에 대한 압류효력은 ... . ② 점유권-특정물권을 사실상 지배할 수 있는 권리이다. ③ 지상권-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 ④ 지역권-토지의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해 타인 토지를 이용 할 수 있는 권리 ⑤ 질
청년 미취업자 등에게 중소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실무지식을 습득케 하여 경력형성과 중소기업 취업기회 제공 ㅇ 취업이 곤란한 자에게 중소기업 현장연수 기회를 제공하여 취업능력의 질적 ... 및 기업의 이미지 향상 효과 - 예상치 못한 손해배상액으로부터 기업을 보호 ▶가입대상 ㅇ 완성품제조업체, 원재료․부품제조업체, OEM업체, 수입업체 등 - 제조 또는 가공된 모든 동산으로서 ... ․담보 금지를 법으로 규정(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9조) ㅇ 연300만원까지 별도의 소득공제 혜택 - 납입부금에 대해서 타 금융상품과 별도로 연300만원까지 대표자의 소득에서 공제
담보책임 임대차는 유상계약으로 임대인은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책임을 부담한다(민법 제567조). 2)임차인의 권리? ... 성 질 1)임대차의 목적물은 `물건`이다. 즉, 임대차의 목적물은 사용?수익으로 소멸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2)임대차 있어서는, 사용? ...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가 가능하다(민법 제635조①). 3)임대차의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공작물에 대한 임대인의 해지통고는 6개월,임차인의 해지통고는 1개월이며, 동산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