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 양수인이 진정한 권리자에게 동산을 반환하고 양도인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5. ... 이에 관하여 판례는, 동산질권의 선의취득에서 취득자의 선의 ? 무과실을 소유자(선의취득자)가 증명하여야 한다고 한다. 4. ... 무과실로 그 동산을 취득한 경우에, 양도인이 정당한 권리자가 아니더라도, 양수인은 그 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다.
부동산 물권법 물권법 총론 물권의 변동 점유권 소유권 용익물권 담보물권 해외사례 문제점 그 외에 관습법상의 물권으로 분묘기지권 , 법정지상권 , 동산의 양도담보권 * 민법총칙 185 ... Continue… 부동산 물권법 물권법 총론 물권의 변동 점유권 소유권 용익물권 담보물권 해외사례 문제점 - 동산이나 부동산 등 물건을 직접 지배 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배타적 ... 질 지배권 청구권 대 상 현존 , 특정물 제한없음 주장범위 절대적 대세권 상대적 대인권 대 항 력 있음 없음 우선적 효력 있음 없음 규정성질 강행적 , 고유적 임의적 , 공통적 배타성
대하여도 주장할 수 있는 독립적인 물권이지만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쌍무계약의 당사자 사이에서만 주장될 수 있는 항변권에 불과하다. (2) 질권 - 부동산에 대하여는 설정될 수 없다. - 동산질권의 ... 권리이전형 담보 개관 - 담보물권의 객체가 원칙적으로 물건에 한정되는 데 반하여, 권리이전형 담보 의 목적물은 그 권리의 양도가 가능한 것(부동산이나 동산 등의 물건뿐만 아 니라 유가증권 ... 권리이전형 담보에 대한 법적규율 - (담보목적물이 물건인 경우) 양도담보에 관한 법적 처리 ① 양도담보권자는 담보목적물인 권리 그 자체를 취득한다. ② 양도담보권자는 소유권 자체를
전세권 [6] 담보물권 I. 총 설 1. 채권담보제도 2. 담보물권의 특성 3. 담보물권의 효력 Ⅱ. 유치권 Ⅲ. 저당권 [1] 물권법 총론 1. ... ) ② 무주의 동산이라도 학술? ... 일물일권주의) 그러나 용익물권은 부동산 일부에도 설정할 수 있고 1동의 건물의 일부에 구분 소유권이 인정된다. (2) 권리가 물권의 객체로 되는 경우 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질권
, 임대 등 전세권자는 전세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있고 그 존속 저당권 설정 기간내에서 그 목적물을 타인에게 전전세 또는 ... 물권의 객체 (특정되고 독립한 물건) (1) 원칙→ 물건: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98조) 예외→ 채권 기타 권리위의 물권┌ 권리질권(345) ├ 준점유(210 ... 양도성의 제한 3.
부존재 하는데에도 경매가 행해진 경우에 경락인은 경락대금을 받은 채권자에게 동산질권이 무효 인데당이득의 기초를 이해하려는 입장 4- 다른 제도와의 관계 -계약관계가 존재하는경우에 ... 점유하는 사람이 동산을 양도하여 양수인이 선의취득을 하는 경우 -확정판결에 기한 집행행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못하나 예외적으로 이의의 소를 제기 하지 못한때에는 ...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며 또한 담보 물권에 기한 경매 절차의 경우에 있어서 후순위가 선순위 자보다 먼저 배당을 받은 때에는 선순위자는 후순위 자에게 저당권이
공시 동산양도의 점유, 부동산양도의 등기, 특허권 양도의 등록, 어음상의 권리양도의 배서, 혼인신고 등이 공시를 위해 정해진 방법이다. ... 질권 : 채권자가 일정한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채무자나 보증인이 제공한 동산 또는 재산권을 점유하고 후에 채무의 변제가 없는 경우 그 목적물로부터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도록 약정하는 ... 지상권·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권리질권(權利質權) 등이 그 예이다. 물권의 종류와 내용은 물권법정주의의 제한을 받는다(민법 제185조). (2). 종류 A.
민법에서는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동산을 담보로 하는 방법은 민법의 명문에서 찾아볼 수 없으나 실제상의 필요(기계나 상품 등을 담보로 할 때)에서 관습법으로 이와 같은 담보제도가 이용되고 ... 그러나 회사 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개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렇지 않다(335조 3항). ③ 자기주식의 취득 및 질취의 제한: 상법은 원칙으로 회사가 자기 계산에 의해 자기의 ... 주식양도담보 [1] 주식양도담보 - 의의: 담보로 제공한 물건의 소유권 그 자체를 채권자에 이전하고, 일정한 기간 내에 변제를 하게 되면 그 소유권을 다시 회복하기로 하는 제도.
재고자산은 기업활동에 계속적으로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점 유를 이전하거나 유치적 효력)을 확보하기도 곤란하므로 동산질권의 목적으로 하기도 어렵다. ... 따라서 이러한 동산에 대해서는 담보를 목적으로 일괄적으로 권리를 이전하는 양도담보가 주된 담보방법이 될 수 있다. ... 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권설정계약이 이루어지면 그 집합물을 구성하는 개개의 물건 이 변동되거나 변형되더라도 양도담보권의 효력은 현재의 집합물 전체에 미치게 된다.
동산질권에 특유한 소멸사유로서는 질권자의 목적물반환, 질권설정자의 소멸청구(제343조, 제324조)를 들 수 있다. 7) 증권에 의하여 표상되는 동산질 가) 운송증권에 의한 입질 : ... 또한 유치권에는 우선변제권이실행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5) 동산질권자의 의무 가) 보관의무 : 동산질권자는 목적물을 보관할 의무가 있다. ... 이러한 운송증권에 의한 입질은 운송물의 양도와 동일한 방식에 따라 증권의 배서?교부에 의한다(상법 제132조, 제133조, 제820조).
(계약)질권을 그 목적물에 따라서 나눈다면, 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동산질권과 채권 기타의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질권이다. (2)질권과 저당권의 근본적인 차이는, 질권에서는 목적물을 ... 제3절 동산물권의 변동 제1 권리자로부터의 취득 ·원칙(성립요건주의): 민법 제188조 1항은, 동산에 관한 물권의 양도는 그 양도는 그 동산을 인도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 제3 질 권 1.
기업용 동산, 상품을 담보수단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동산질권을 설정할 수 있을 뿐, 저당권을 설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 당연히 양도성을 가진다.다만 특수한 저당권의 일종인 가등기담보권도 그 피담보채권과 함꼐 양도할 수 있을 뿐이고,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다. 3.가등기담보권의 효력 (1 ... )가등기담보권로 이용하고, 제3자를 위한 용익권을 설정할 수 있다. 3)대외적 효력 채권자는 가등기담보권을 그 피담보채권과 함께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가등기담보권이 양도를 통하여
있지 않은 종류나 내용의 물권만이 관습법에 의하여 그 성립이 인정된다고 한다. 2)대등적 효력설 보충적 효력설은 관습법을 법원으로 인정한 민법의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양도담보는 ... 동산질권에 대한 유질금지규정 및 점유개정금지규정에 반하는 것임에도 관습법에 의하여 성립되었음을 볼 때 타당치 않다고 한다. 3)판례 민법 185조는 물권법정주의를 선언하고 있고, ... 부동산 물권변동과 동산 물권변동 물권변동에 관한 공시방법에 의한 구분으로서, 186조에서 부동산물권변동을, 188조내지 190조에서 동산물권변동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Ⅲ.
동산질권의 제한탈피 동산을 담보에 제공하되 당해 동산의 이용을 채무자가 계속할 필요성을 충족시키기 위 해 비전형담보가 유용하게 쓰이게 됐는데, 이는 민법이 인정하지 않는 동산저당 과 ... 이러한 동산양도담보가 활용되는 이유는 만일 동산을 질권의 목적물로 하면, 점유개정에 의한 질권설정이 금지되고 , 질권자의 질물의 계속적 점유 는 질권의 존속요건이므로, 동산을 그 설정자가 ... 그러므로, 가등기담보는 피담보채권과 함께 양도할 수 있을 뿐이다 2) 양도의 방법 가등기담보의 양도에 있어서는 담보권 자체의 양도와 피담보채권의 양도가 병행하게 된다.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관리기관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는 자가 당초의 계약자 이외의 자인 경우에 납세증명서의 제출은 다음에 의한다. ① 체권양도로 인한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 쌍방의 ... 납세담보물소유자와 그 재산상에 전세권?질권?저당권 기타의 권리를 가진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⑶ 공 매 공 고 기 간 공매는 공고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한 후에 행한다. ... 그러나 주로 야간에 영업을 하는 장소에 대하여는 해가 진 후에도 영업중에는 수색을 개시할 수 있다. ⑶ 질 문 검사권 세무공무원은 체납처분을 집행함에 있어서 압류할 재산의 소재 또는
) 재산권의 준점유(제210항),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질권(제345조) 》 점유권 물권 소유권 지상권 본권 용익물권 → 지역권 전세권 제한물권 유치권 담보물권 → 질권 저당권 ... 점유개정 동산을 양도한 때, 양도인이 계속하여 그 동산을 점유하고자 하는 경우에 당사자 간의 소유권이전 및 점유매매관계의 설정합의로써 관념상 인도가 있은 것으로. ... 동산물권의 원칙적인 공시방법은 ‘양도’ 즉 법률행위에 의한 이전을 인정하고 있다.
선의취득 (1) 개요 민법은 동산 소유권의 선의취득에 관해 규정하고, 이 규정은 동산질권과 권리질권의 선의취득에 있어 준용된다. ... 이 플레너의 양도담보권자인 중소기업은행이 D에게 그 물건의 인도를 요구자하, D는 민법 제251조에 의거 4천만원의 대가변상을 청구하였다. 2. ... 그런데 그 기계 중에는 중소기업은행이 A로부터 양도담보로 받은 이 사건 플레너가 포함된 기계 12점(시가 1억 6천여만원)과, 한일리스주식회사로부터 시설대여를 받아 사용 중인 기계
저당권의 처분과 소멸 (1)처분 1) 저당권부 채권의 양도 : 저당권에 의해 담보되어진 채권과 그 저당권을 함께 양도하는 것 2) 저당권부 채권의 입질 : 피담보채권이 입질되는 경우에는 ... 저당권이 있음 질권은 동산 및 권리상에 성립하고 저당권은 부동산상에만 성립되는 담보권 ② 법정담보물권 -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법률상 당연히 성립되는 담보물권 민법상 인정되는 ... 위한 채권양도 -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양도하고 그 처분권을 제한함으로써 양도담보와 유사한 채권담보로서 기능을 가지게 됨 2.
담보의 종류로는 부동산, 동산, 유가증권, 채권, 보증보험증권, 예금, 적금 등이 있다. ... 유가증권담보는 담보권설정이 비교적 간편하고 채무불이행시 담보권의 실행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부동산이나 동산에 비해 유가증권 발행인의 재정이나 경영상태, 경기변동 등에 따라 ... 창고증권의 교부는 임치물을 단순히 창고증권소지인에게 인도할 것을 위탁하는 증거증권인 증권 입질제도는 상품자체를 입질하는 효력이 있다. 5) 유가증권담보대출 유가증권담보대출은 국공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