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에 의한 담보제도로는 채권질(債權質), 양도담보 등을 들 수 있다. 질권(pledge)이란 채권자치적효력을 확보하기도 곤란하므로 동산질권의 목적으로 하기도 어렵다. ... 따라서 이러한 동산에 대해서는 담보를 목적으로 일괄적으로 권리를 이전하는 양도담보가 주된 당보방법이 될 수 있다. ... 예금 등 지명채권은 주식에 비해 담보로서 제약이 많으며 매출채권, 상표권, 지적재산권, 등의 채권도 양도의 용이성에 따라 질권ㆍ양도담보ㆍ대리수령의 대상이 된다.
(제320조) * 질 권 : 채권의 담보로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제공한 동산 또는 재산권을 점유하고 그 동산 또는 재산권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 관습법상 물권으로는 양도담보, 관습상의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 등이 판례를 통하여 인정되고 있다. ... 부동산의 양도담보는 가등기담보와 함께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로 법제화되었다. * 관습상의 법정지상권 : 동일 소유자에게 소유되고 있는 토지와 건물중의 어느 하나가 매매 기타의 원인으로
(마) 가등기권리의 양도성 등 판례(대법원 1998.11.19. 선고 98다24105 전원합의체 판결)는 가등기권리의 양도성을 인정하고 있다. ... 가등기권리의 양도의 공시방법은 부기등기에 의한다. ... (라) 등기의 공신력 우리 민법상으로 동산물권변동의 공시방법인 점유에 관하여는 공신력이 인정되나 부동산 물권변동의 공시방법인 등기에는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채권목적물의 보관의무(제374조), 채무변제의 장소(제467조), 매도담보책임(제570조 이하)에 있어서 구별의 실익이 있다. ... 또한 채권 등의 청구권 역시 양도(Abtretung)가 가능해지고, 그것이 증권에 화체되는 일도 빈번해지면서, 마치 물건처럼 법적인 지배가능성이 생겨나게 되었다. ... 흰 숫소를 인간보다도 더 숭배하고, 아프리카 추장들은 고릴라 한 마리를 잡기 위해 수십명의 부족원들을 희생시키며, 우리나라에서도 부잣집 애완견이 가난한 서민들보다 더 높은 삶의 질을
매수인이 앞의 선하증권을 양도의 형식으로 할인은행에게 배서·교부하고 당사자의 의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할인은행은 선하증권에 기하여 취득하는 권리는 운송물에 대하여 동산질궈늘 ... 따라서 매도인이 앞의 선하증권에 입질배서하여 할인은행에게 교부한 경우에는, 할인은행은 운송물에 대한 동산질권을 취득한다. ... 취득하는 것이라고 보는 견해와 신탁적 양도로 보아 양도담보를 취득하는 것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다.
민법은, 동산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인도로서 점유개정도 좋다고 하나, 동산질권에 관하여는 이를 허용하지 않는다. ... 예를 들면, 동산양도담보는 질권과는 달리 채무자가 동산을 용익하면서 금융을 얻을 수 있으며, 부동산의 양도담보 또는 가등기담보는 저당권과는 달리 경매 등 담보권실행절차를 생략하고 채권자가 ... 그러나, 양도담보에서는 경 매에 의 양도담보설정자가 그 소유의 동산을 계속하여 점유할 수 있 다.
즉,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리고 “동산에 관한 물권의 양도” 및 “동산질권의 설정”은 그 동산을 인도하여야 각기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고 있는 것이다. ... 셋째,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이를 소유물방해예방청구권이라고 한다. ... 민법은 위와 같이 행하여지는 부동산양도에서처럼 법률행위에 의하여 어떠한 특정의 권리에 관하여 일정한 변동이 일어나는 경우에, “나는 너에게 부동산을 양도할 의무를 진다”와 같이 그
따라서 이러한 동산에 대해서는 담보를 목적으로 일괄적으로 권리를 이전하는 양도담보가 주된 담보방법이 될 수 있다. ... 우선적으로 에 계속적으로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점유를 이전하거나 유치적 효력을 확보하기도 곤란하므로 동산질권의 목적으로 하기도 어렵다. ... 따라서 창고증권입질제도는 상품의 인도청구권을 입질하는 것이 아니라 상품 자체를 입질하는 효력이 있다.
더욱이 자산보유자의 무담보 채권자들로서는 양질의 자산이 유동화의 목적으로 SPV에게 양도되어, 자산보유자가 그에 상응하는 유동성을 획득한다고해도 채권의 담보가 되는 일반 재산이 줄어든다는 ... 금융기관이 자동차 할부금이나 카드 대출금 등 바로 자금을 회수할 수 없는 금융자산을 빨리 현금화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으로 건물, 토지, 공장 등 부동산이나 동산의 저당권을 담보로 ... 자산이 동지적이어야 하며, 자산관리의 노하우가 충분하지 않을 때에는 신용보강을 위한 추가비용 부담이 불가피하다. - 법적 리스크 부담 자산보유자가 특수목적기구(SPV)에 자산을 양도하는
변칙담보가 발생하게 된 이유 1) 동산질권의 제한탈피 동산을 담보에 제공하되 당해 동산의 이용을 채무자가 계속할 필요성을 충족시키기 위해 비전형담보가 유용하게 쓰이게 됐는데, 이는 ... 이러한 동산양도담보가 활용되는 이유는 만일 동산을 질권의 목적물로 하면, 점유개정에 의한 질권설정이 금지되고 , 질권자의 질물의 계속적 점유는 질권의 존속요건이므로, 동산을 그 설정자가 ... 변칙담보가 발생하게 된 이유‥‥‥‥‥‥‥‥‥‥‥‥‥‥‥‥‥1 1) 동산질권의 제한탈피‥‥‥‥‥‥‥‥‥‥‥‥‥‥‥‥‥‥‥‥‥‥1 2) 초과이익의 취득 ‥‥‥‥‥‥‥‥‥‥‥‥‥‥‥‥‥‥
제333조 (동산질권의 순위) 수개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동일한 동산에 수개의 질권을 설정한 때에는 그 순위는 설정의 선후에 의한다. ... 제190조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 제삼자가 점유하고 있는 동산에 관한 물권을 양도하는경우에는 양도인이 그 제삼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동산을 인도한 것으로 ... 제188조 (동산물권양도의 효력, 간이인도) ① 동산에 관한 물권의 양도는 그 동산을 인도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② 양수인이 이미 그 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그
권리질권도 질권이므로 원칙적으로는 동산질권과 동일하나, 권리는 점유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은 후에 만기일 전에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을 대출중도 상환이라고 한다. ... 담보로 하는 대출이다. ①민법상의 담보 - 채권질 양도담보 등을 들 수 있는데 질권(pledge)이란 채권자가 채권의 담보로서 채무자 또는 제 3자로부터 받은 물건을 점유 채무의 변제가 ... 어떤 기업에 속해 있는 부동산(공장·상점 등)·동산(기계·상품·재료 등)·무체재산권(無體財産權:저작권·특허권·상표권 등) 등의 재산을 일괄해서 담보로 하는 일이다.
그러므로 동산질권에 대한 침해가 있는 경우에는 점유보호청구권에 의하여 보호되고, 동산질권이 침해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된다. ②물권적청구권: 질권에 물권적청구권의 ... 질권 1)점유보호청구권과 물권적청구권 ①점유보호청구권: 동산질권은 질물을 점유할 물권적 권리이다. ... 약정에 의한 성립 (1)질권: ①동산질권을 설정함에는 일반 물권에 있어서와 같이 동산질권설정의 계약과 목적물인 동산의 인도가 있어야 한다. ②질권설정계약의 당사자는 질권을 취득하는
민법의 상화 1) 상법에서만 적용되는 제도가 민법으로 이동한 것 계약자유의 원칙, 동산의 선의취득제도 2) 민법의 법률관계가 상법규정에 종속되는 것 민사회사 제2장 영업의 주체 (( ... 수 표 보 증 지 급 보 증 환 어 음 인 수 지급인을 제외한 누구나 가능 지급인만 가능 종속적 채무담보 의무 독립수표행위 제시기간 내의 제시를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상대적 지급의무 ... 기명사채 → 의사표시 + 채권교부 무기명사채 → 채권교부 ※ 자기사채 취득 가능 ※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언제든지 전환청구 가능 (기명사채 ↔ 무기명사채) ④ 입질 기명사채
나아가, 동산질권과 부동산저당권을 대비할 때, 전자의 경우에는 질권자가 그 목적물을 점유하여야 함에 대하여, 후자의 경우에는 저당권자는 부동산을 점유할 권리가 없다는 점이다(민법 제329조 ... 과 권리이전형 담보(양도담보, 가등기담보 등, ‘소극적’ 권리이전형 담보로서의 소유권유보부 매매도 이에 포함될 수 있다)가 있다. ... 그리고 후자에 해당하는 ‘물적담보’에는 담보제공자가 소유하는 물건(또는 권리)에 일정한 제한물권을 성정하는 담보물권과 담보목적물을 아예 채권자에게 양도하는 형태도 있다, 이와 같이
(다수설) ②등기의 실질적 유효요건 양적 불합지와 질적 불합치, 실제와 다른 등기원인에 의한 등기, 중간생략등기를 둘수 있다 중간생략등기란 최초의 양도인 갑에서 중간 취득자 을에게로 ... 2개 이상 존재할 수 없으며.③수 개의 물건 전체 위에 1개의 물권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2)내용 독립한 물건, 즉 1개의 물건은 사회통념 또는 거래관념에 따라 결정된다.동산의 ... 즉 재산권의 준점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질권, 지상권과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이 인정된다. 4.일물일권주의 (1)의의 1개의 물권의 객체는 1개의 독립한 물건이어야 한다는
목동산의 양도담보를 동산질의 설정요건위반의 탈법행위라고 하며, 유질금지위반의 탈법행위라고 하였으나 현재에 있어서는 판례·통설이 그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 1.양도담보란 채권담보의 ... 동산·부동산·물권·채권·무체재산권 등 재산권으로서 양도될 수 있는 것은 모두 양도담보의 목적물로 할 수 있다. ... 양도담보를 이용하면 동산을 채권자에게 인도하지 않고 담보화할 수 있으므로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는 기업용재산의 담보화가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