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우리의 경우에는 양도담보 이외에 명의신탁이라는 또 다른 신탁행위의 유형이 설정되어져 있는 점에 그 특색을 볼 수 있다. ... 하나는 신탁행위는 '양도담보와 추심을 위한 채권양도'를 설명하기 위하여 원용된 것으로서 따라서 명의신탁은 신탁행위의 범주를 벗어난 것이다. ... 신탁행위는 양 도담보와 추심을 위한 채권양도를 설명하기 위하여 원용된 것으로서 따라 서 명의신탁은 본래의 신탁행위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이 그 주된 이유이다.
隨伴의 원칙 ○ 담보물권은 피담보채권에 수반해서만 양도, 入質할 수 있음(§361) 5. ... 처분할 것을 약정할 수 없음(§339) -일부무효:§§607∼608에 의해 예약당시의 차용액 및 이에붙인 이자의 합산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 -상사질은 유효 권리질권 질권자가 담보물로써 ... 동산 대신 채권이나 기타의 재산권을 입질받은 경우 저 당 권 저당권자가 담보부동산을 점유하지 않고 그 환가금으로부터 피담보채권에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저당권설정계약 -설정계약당사자
여기서 處分이란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처분을 포함하며, 처분의 대표적인 예는 공유물의 양도이지만 그 밖에 담보물권의 설정도 이에 포함된다. ... 한편 공유물이 동산이라면 제3자가 선의취득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2)合有 합유물을 處分 또는 變更함에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民法 제272조 본문). ... 요컨대, 總有에 있어서는 소유권의 내용은 관리, 처분의 권능과 사용, 수익의 권능이 질적으로 분리하여, 각 공동소유자는 개인주의적인 共有에 있어서와 같은 持分權을 갖지 않으며, 분할을
주의할 것은, 목적물의 인도가 요건으로서 요구되는 동산물권변동에 있어서와는 달라서, 부동산물권변동에 있어서는 목적부동산의 인도는 요건이 아니다. ... (ㄷ) 당사자가 교체된 경우에는 물권행위를 새로 하여야 한다(예 A가 그 소유 토지를 C에게 양도한 경우). ... 그리고 그 권리의 변동에 등기가 요구되는 부동산물권에는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질권의 6종이 있다. 따라서 민법 제186조의 적용범위에 관한 일반론이다.
환어음부 매매인 경우에 물품의 소유권은 매수인이 어음의 지급과 상환으로 운송증권을 취득할 때 매수인에게 이전된다.27) 그 때까지 운송물의 소유권은 매입은행에 의한 운송증권의 취득이 동산질의 ... 발행인은 신용장상의 수익자가 되며, 만일 양도가 이루어진 신용장의 경우에는 양수인(제 2수익자)이 된다. 6.2 임의기재사항 D/P · D/A의 표시 D/P· D/A방식거래에서는 D ... 신용장에서 무담보문구 기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어음여백에 “without recourse to drawer”라고 표시하면 된다.
고층개발이 교통난과 주거의 질을 떨어뜨리는 주범이라는 시e transfers), 담보물 매매(security sales), 유증 매매(probate sale) 등에 많이 이용을 한다 ... 부동산만이 권원보험 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동산은 권원 보장 보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주택에 일반 재화인 동산과 다른점을 살펴보면 부동성, 즉 지리적 위치에 고정되어 있다는 면을 들수 있다. 또한 수명이 긴 영속적인 내구성의 재화이다.
그 때까지 운송물의 소유권은 매입은행에 의한 운송증권의 취득이 동산질의 취득인 경우에는 매도인, 즉 수출상에게 있다. ... 또 매도인은 보통 同어음을 자기의 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채권자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자기의 거래은행으로부터 할인을 받아서 資金化한다. 2)신용담보기능 매수인이 당장 물품구입자금이 필요한 ... 다만 지시금지어음의 경우에는 예외이나 이러한 어음은 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방식에 따라서만, 그리고 그 효력으로서만 양도할 수 있다. (7) 제시증권 어음상의 채무자는 소지인이 어음을
. ※ 분필절차를 밟기 전에는 1필지의 토지일부를 양도하거나, 담보물권을 설정하거나 또는 시효취득하지 못한다. ... 물권 중 등기사항이아닌 권리 점유권·유치권·동산질권·법정지상권·특수지역권·분묘기지권·법정저당권 등. ... 등기사항인 권리 등기 사항인 권리 부동산등기법에 의하여 등기사항인권리 소유권·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권리질권·부동산임차권·부동산환매권으로 총 8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