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법과 실질적 의미의 물건법으로 구분할 수 있음② 물권법의 법원 - 민법 제2편과 부동산 관련 특별법, 담보물권에 관한 특별법, 상법 중 물권에 관한 규정, 물권일반과 관련한 법률 ... 물권의 의의와 물권법정주의 1) 물권과 물권법① 의의- 물권은 물권자가 자유로이 물건에 대한 사용, 수익, 처분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함- 민법 중 물권법은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 ... 그리고 민법 제1조와 제185조에 의하여 관습법이 포함됨③ 물권법의 특성- 강행규정성- 고유법성- 로마법적 요소와 게르만법적 요소의 교착2) 물권법정주의 ① 의의와 문제점- 물권의
분필절차 없이도 1필 토지의 일부 위에 성립 가능 3.물권의 종류 3.1 물권법정주의 -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X 3.1.1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으로만 ... EX) 분묘기지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해당 3.1.3 임의로 창설X - 법률에 없는 새로운 종류의 물권을 임의로 만들지 못함 - 법률에 규정된 내용과 다르게 내용 만들지 못함 - ... 창설할 수 있다. 3.1.2 법률 또는 관습법 - 법률 : 명령이나 규칙 등은 포함 X - 관습법 : 관습법에 의한 새로운 물권의 창설을 인정하고 있다.
민법 제 185조에서는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 . Ⅱ 민법 제 185조의 해석 :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1. ... 물권법정주의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관습법을 인 성립하지 않고 손해가 발생하여야 하며, 또한 가해자의 고의, 과실이 요구된다.
(1) 물권법의 의의사람의 재화에 대한 지배관계를 규율하는 사법(私法)이 물권법이다.(2) 물권법의 법원(法源)① 성문법 : 민법 및 기타 특별법이 있다.② 관습법 : 민법 제185조 ...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 및 제1조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 의해 법원성이 인정된다.③ 판례법 : 판례는 사실상의 구속력을 지닐 뿐 법적 ... 한다.(2) 물권법정주의의 존재이유물권의 직접성과 배타성을 유지하여 물권거래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3) 민법 제185조의 해석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중국 물권법제정의 의의 1)물건에 관한 법률을 통합한 단일법률 물권법은 광의의 물권법과 협의의 물권법으로 나눌 수 있으며, 중국 ‘물권법’은 바로 협의의 물권법을 의미한다. ... 광의의 물권법은 사람의 물건에 대한 지배관계의 법률규범의 총칭으로, 협의의 물권법인 민법전의 물권편 혹은 ‘물권법’을 포함하며, 물권과 관련된 단행법 및 기타법률 중에 물권에 관한 ... *물권법 Ⅰ. 서설 1.
위반하는 법률행위는 무효임2) 문제점① 물권변동관계의 법제도가 현실 수요에 탄력적으로 적응하지 못함② 해결: 민사특별법과 관습법에 의하여 해결③ 민법 제 185조의 해석 - 법률의 ... 물권관계의 의의와 물권의 성립(1) 물권법정주의1) 의의와 근거① 민법 제 185조 -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함 - 규정취지: 배타적 지배권인 ... 분류1) 민법이 인정하는 물권① 점유권, 소유권(완전물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2) 민법 이외의 법률이 인정하는 물권① 상법이 인정하는 물권 - 상사유치권
지하의 광물은 광업권의 객체가 되는한 토지소유권에 포함되지 않는다. 2지하수 1토지의 구성부분으로서의 지하수 자연히 용출되는 지하수는 토지소유자가 자유로이 사용하되 타인에게는 관습법상의 ... 동산 소유권의 선의취득 1, 의의 민법은 제 249조이하에서 동산의 물권변동에 관하여 공신의 원칙을 취하고 있으므로 무권리자를 권리자로 신뢰하여 그로부터 권리를 양수받은 자는 마치 ... 점유권을 가진다. 2간접점유자에게 점유보호청구권은 있으나, 자력구제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3간접점유자는 직접점유자에게 점유보호청구권이나 자력구제권을 행사할 수 없고 점유매매관계나 물권에
한편, 제한물권에 관한 가등기 후에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 원소유자를 상대로 한 본등기 및 현 소유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 (3) 가등기의 말소는 가등기 명의인 또는 등기상의 이해관계인의 ... 채권행위에서 발생하는 채권적 청구권이라는 견해, 물권적 합의에서 나오는 채권적 청구권이라는 견해,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견해 등으로 나누어진다. (2) 실체관계와 등기가 불일치하는 경우 물권자가 ... 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으로 10년의 소멸시효이다. ◇ 점유의 법리형태 민법의 점유제도는 로마법의 possessio와 게르만법의 Gewere에 연유한다.
이때에 물권행위는 그 권리변동에 의하여 법적으로 불이익을 입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처분행위가 된다. ... (물권법 과제) 민법입문 제2장 소유권 제2장 소유권 제 1절 소유권의 양도와 점유의 이전 47 부동산매도인의 의무 부동산매매계약이 체결되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소유권과 점유를 이전해 ... 또 임대차에서 보증금을 한꺼번에 지급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같은 것은 보증금 또는 전세금이 임차인에게 확실하게 반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법의 주요 관심사임을 말해준다. 76 임차권
법률과 같은 물권이지만 내용이 다른 물권이 관습법에 존재하거나, 다른 물권이 관습법에 존재하는 경우에는 관습법의 내용만 인정 4. ... 법률에 정한 물권과 다른 물권도 관습법에선 인정 (3) 변경적 효력설 관습법에 더 강한 효력을 인정하는 설. ... 물권법정주의와 공시제도 물권법정주의가 인정됨으로서 물권을 등기용지인 공적장부를 통하여 공시를 할 수 있고, 물권 자체의챌 수 없었던 경우를 말한다. 선의?
물권법총론 중간고사 범위 정리 및 요약 x 표시 : 시험에 안나올 만한 개념 ★ 표시 : 시험에 아주 중요한 내용 설명이 길수록, 헷갈리는 개념 혹은 필요한 개념 제3편 물권법 제1장 ... 물권법 1. 물권법의 개념 및 기능 2. 물권법의 법원 (가) 법률 (나) 관습법 3. 물권법의 특질 (가) 강행규정성 (나) 고유법성(?) II. 물권 1. ... 물권법 서설 I.
기업법으로 상법은 필요하다. ②상법은 기업을 보호만 하는 법이 아니라 경제발전의 단계에 따라 그 나라의 법이 보호규제하는 것이다. ③민법과 상법은 각자 고유한 법원칙이 있으므로 다른법은 ... 법이다. 3)형식적 자주성의 문제 - 이에 대해 민상이법통일론과 민상이법분리론이 대립하고 있다. (1)민상이법통일론 1>의의 - 민법과 상법을 통일하자는 이론. 2>근거 ①상법은 원래 ... 상법 1)합일설 - 상법과 경제법은 같은 법이다. ①근거 a>상법.경제법은 기업을 규제대상으로 하고 있다. b>상법에서 합병이 가능하더라도 경제법에서 불가능한 경우가 있다. 2)분리설
물건법과 실질적 의미의 물건법으로 구분할 수 있음② 물권법의 법원 - 민법 제2편과 부동산 관련 특별법, 담보물권에 관한 특별법, 상법 중 물권에 관한 규정, 물권일반과 관련한 법률 ... 물권의 의의와 물권법정주의 1) 물권과 물권법① 의의- 물권은 물권자가 자유로이 물건에 대한 사용, 수익, 처분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함- 민법 중 물권법은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 ... 그리고 민법 제1조와 제185조에 의하여 관습법이 포함됨③ 물권법의 특성- 강행규정성- 고유법성- 로마법적 요소와 게르만법적 요소의 교착2) 물권법정주의 ① 의의와 문제점- 물권의
물건법과 실질적 의미의 물건법으로 구분할 수 있음② 물권법의 법원 - 민법 제2편과 부동산 관련 특별법, 담보물권에 관한 특별법, 상법 중 물권에 관한 규정, 물권일반과 관련한 법률 ... 물권의 의의와 물권법정주의 1) 물권과 물권법① 의의- 물권은 물권자가 자유로이 물건에 대한 사용, 수익, 처분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함- 민법 중 물권법은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 ... 그리고 민법 제1조와 제185조에 의하여 관습법이 포함됨③ 물권법의 특성- 강행규정성- 고유법성- 로마법적 요소와 게르만법적 요소의 교착2) 물권법정주의 ① 의의와 문제점- 물권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