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형담보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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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총설
2. 가등기담보
3. 가등기담보의 성립 - 설정계약 +가등기
4. 가등기담보권의 효력
5. 가등기담보권의 처분 및 소멸

본문내용

[ 1 ] 총 설

1. 전형담보와 비전형담보
(1) 전형담보
① 민법상 전형적 물적담보
1. 유치권. 질권. 저당권
2. 전세권의 담보권성
② 민법상 전형적 인적담보
1. 연대채무
2. 보증채무
(2) 비전형담보
①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변칙담보
1. 자금을 매매의 방식에 의하여 조달하는 경우 : 매도담보
- 환매. 재매매예약
2. 자금을 소비대차의 형식에 의하여 조달하는 경우 : 협의의 양도담보
- 대물변제의 형태
② 소유권비이전의 변칙담보
1. 가등기담보
2. 매매예약과 가등기

2. 비전형담보의 의의 및 작용
(1) 의의 : 거래계에서 발달한 민법이 예정하지 않았던 새로운 물적담보
(2) 작용
1. 동산의 저당권 설정화 : 점유를 수반하지 않는 동산저당의 결과를 가져오기 위하여
2. 유리한 담보권의 확보 : 청산을 하지 않고 초과분의 취득을 가능케 하는 방법
3. 실행절차의 간이화 : 민소법이 정하는 담보권실행의 경매절차를 회피하고 임의적
실행으로 담보권의 실행절차가 용이

3. 비전형담보의 태양
(1) 자금을 매매에 의하여 얻는 것(매도담보) : 환매와 재매매의 예약
(2) 자금을 소비대차에 의하여 얻는 것
① 계약체결과 동시에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는 형식 : 본래의 의미 즉 협의의
양도담보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