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판례평석 레포트1차 - 선의취득

소개글

물권법 판례평석 레포트1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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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사실관계
Ⅱ. 판결요지
Ⅲ. 평 석
1. 사안의 쟁점
2. 선의취득
3. 결론
Ⅳ. 참조조문

본문내용

Ⅰ. 사실관계
1. A가 신아정밀프레스를 경영하던 중 1988. 8. 27. 6억 7천여만원의 어음부도를 내고 도피하자, 종업원 56명의 체불임금을 해결하기 위해 위 신아정밀프레스의 총무과장인 B가 영업과장이 보관하고 있던 A의 인감도장을 교부받아, 종업원의 체불임금 지급조로 A 소유의 공장재산 일체를 근로자 대표인 B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양도서를 무단으로 작성하여 공증인의 인증을 받았다. 그런데 근로자들이 노임을 즉시 지불할 것을 요구하고 또 A의 채권자들이 개계를 압류한다는 소문이 들리자, B는 1988. 9. 1. A의 부도소식을 듣고 그 소유의 기계를 헐값에 매수하러 온 C(점포를 갖고 각종 기계류를 판매하는 자임)에게 위 공장기계 전부를 헐값인 8천만원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그 기계 중에는 중소기업은행이 A로부터 양도담보로 받은 이 사건 플레너가 포함된 기계 12점(시가 1억 6천여만원)과, 한일리스주식회사로부터 시설대여를 받아 사용 중인 기계 4점(1억여원)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 후 이 기계를 인도하면서 담보물건표지와 리스물건표지를 제거하고, 일부 도색한 후, 중소기업은행과 한일리스의 직원들이 기계반출을 제지함에도 쇠파이프를 휘두르면서 강제로 반출·인도하였다. 한편 대구에서 철 구조물 임가 공업을 하는 D는 C가 플레너를 판매한다는 것을 알고 1988. 9. 5. 4천만원에 이를 매수하였는데, 매수 당시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았고, 플레너를 야적장에서 관리인도 없이 비를 맞지 아니할 정도로 포장이 해체되어 있는 상태에서 인도받았다. 이 플레너의 양도담보권자인 중소기업은행이 D에게 그 물건의 인도를 요구자하, D는 민법 제251조에 의거 4천만원의 대가변상을 청구하였다.

참고 자료

Ⅳ. 참조조문
민법 제249조(선의취득)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동산을 점유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때에도 즉시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 득한다.
민법 제250조(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 전조의 경우에 그 동산이 도품이나 유실물인 때에 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도난 또는 유실한 날로부터 2년 내에 그 물건의 반환을 청 구할 수 있다. 그러나 도품이나 유실물이 금전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251조(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 양수인이 도품 또는 유실물을 경매나 공개시장에 서 또는 동종류의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에게서 선의로 매수한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 실자는 양수인이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고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