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현재는 ‘법의 지배’의 원리하에 발생하는 성문법과 ‘의회주권주의(Doctrine ofSovereignty of Parliament)’의 확립으로 입법부의 우위가 인정되고 있다 ... 즉, 선례기속의 원칙 (doctrine of stare decisis) 이 인정되 법원성이 긍정된다. 상급심의 판례는 장래에 향하여 하급법원을 법적으로 구속하게 된다. ... 이를 긍정하는 견해는, 상급법원의 판단은 당해사건에서 하급심을 기속(羈束)하여(법원조직법 8), 대법원의 판례변경을 절차적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는 점(7①Ⅲ)을 근거로 든다.
다른 법률상의 인가,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인 인·허가의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2) 법적 근거 집중효제도는 행정기관의 권한에 변경을 가져오기에 행정조직법정주의의 원리에 ... 견해이다. ④ 제한적 실체집중설 계획확정기관은 집중효의 대상이 되는 인·허가 등의 절차적 요건에 구속되지 않으며, 실체적 요건에도 엄격하게 기속되지 않는다. ⑤ 실체집중설 계획확정기관은 ... 제한적인 범위에서 절차집중을 인정하는 견해이다. ③ 절차집중설 계획확정기관은 대체행정청이 준수해야 하는 절차적 요건을 준수하지 않아도 되지만, 실체적 요건에 대해서는 대체행정청과 같이 기속된다는
실험의 목적 - 단증류의 정의와 원리의 대해 알아보고, 이성분계의 단증류 실험을 통하여 유출액 조성을 시간에 변화에 따라 측정하여 회분조작으로서 단증류의 원리를 이해한다. 3. ... (정확히 만들어졌는지 확인한다.) ⑪ 중탕기속의 EG속에 1/3정도가 잠기게 둥근 바닥 플라스크를 넣고(만들어진 시약이 EG속에 잠겨야 한다) ⑫ 실험장치 설치를 한다.
비례의 원칙은 헌법상의 법치국가의 원리에서 나온 법의 일반원칙 내지 헌법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2) 개별법률상의 근거: 비례원칙은 행정권뿐만 아니라 입법권도 기속한다. ... 기속행위의 경우 상대방에게 그 기속행위를 하여 줄 것을 요된다. ... 기속행위의 경우 법을 위반한 때에는 바로 위법의 문제가 생기고 행정소송사항이 된다.
제외하고는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② 행정행위의 부관으로 철회권의 유보가 되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철회권의 행사에 대해서는 행정행위의 철회의 제한에 관한 일반원리가 ...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2007 ① 지방의회의 의장불신임결의는 행정행위의 일종이다. ②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건축허가는 기속행위로 보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 ③ 정보공개의 문서 등름) 2008 ① 기속행위의
다양하고 전문기술성을 요하기 때문에 모든 행정현상을 빠 짐없이 성문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행정법의 발달역사가 짧아 모든 행정현실을 통일적으로 규율하는 기본원리가 ... 일반적인 기준 을 제기한 경우에, 유사사건을 재판하는 하급심법원의 법관은 판례의 견해를 존중하여 재판하여야 하는 것이나, 판례가 사안이 서로 다른 사건을 재판하는 하급심법원을 직접 기속하는
또한 인민주권론은 직접민주제를 주장하고, 주권의 본질은 기속위임이라고 생각한다. ... 그러나 현대국가의 헌법에서는 순수한 국민주권론이나 순수한 인민주권론만을 정치적 구성원리로 하고 있는 헌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3.국민주권의 원리의 구현형태 국민주권의 원리가 구현되는 ... 국민주권의 원리 서론 국가적 의사를 전반적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최고의 권력인 주권을 국민이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국민주권의 원리이다.
(나) 자백의 증거능력과 증명력 우리나라의 입법권자는 자백의 증거능력을 제한하는 헌법상의 기속원리를 존중하지만 증거능력과 증명력은 구별된다. ... 재판을 형식적으로 종결시키는 면소판결은 제외 된다. (2) 인신보호를 위한 사법절차적 기본권 우리 헌법은 인신보호를 위해서 입법권자를 비롯한 국가권력이 반드시 존중해야 하는 헌법상의 기속원리를 ... 무죄추정원칙의 헌법상 의의 우리 헌법은 법원에 의한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그 누구도 범인으로 단정되어서는 안된다는 무죄추정원칙을 명문화하고 있는데, 이것은 국가형벌작용의 필연적인 기속원리이다
이것은 개별 법률의 해석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행정의 모든 분야에 두루 적용되며 모든 분야를 지배하는 일반적인 원리이다. ... 다만, 자기구속의 법리의 경우 재량행위에만 적용되며 기속행위의 경우에는 인정될 여지가 없는 데 반해서 신뢰보호의 원칙은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모두에 적용된다고 할 수 있는데, 실제 행정
2) 법률위위 및 법률의 법규창조력 기본권의 실질적 보장을 비롯한 법적 우월성(헌법상 법적 우월성)도 우리 헌법에서 이행되어 행정조치의 법적 창의성이 부정되었습니다. (3) 법적 기속의 ... 첫째, 민주행정의 원리, 둘째, 법치행정의 원리, 셋째, 복지행정의 원리, 넷째, 지방 분권주의 원리 위 설명에서 제시한 행정법의 기본원리 중 본인이 마음에 드는 원칙 2개를 선정하여 ... 행정법의 기본원리 2. 행정법의 기본원리 중 본인이 마음에 드는 원칙 2개를 선정하여 사회복지 법제와 실천의 관점에서 설명 Ⅲ. 결론 Ⅳ. 참고문헌 Ⅰ.
허가는 법학적으로 공익목적을 위해서 제한되었던 자유를 본 상태로 회복시켜주는 것이므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기속행위 내지 기속재량행위이다. ... 유지되어야 하며(비례성의 원리),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소극성의 원리) 행정기관이 이를 행할 수 있다. ... 또한 즉시강제는 위해의 현존 또는 위해발생의 확실성이 있어야 하며 다른 수단으로는 행정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고(보충성의 원리), 즉시강제와 당해 행정상 필요와의 사이에 적당한 균형이
이처럼 입헌주의 원리는 민주주의의 원리에 대한 제약이지만, 민주주의에서 중우정치가 출현하여 소수에 대한 다수 의 폭압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는 의미가 있다. ... 이 때문에 헌법에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 및 국가운영에 있어 중요한 기본원칙을 정해두고 거기 권력을 기속시키면, 아무리 다수가 잘못된 결정을 하더라도 헌법에 정해진 틀은 침해되지 않아
사면은 국가원수의 고유권한으로서 권력분립의 원리에 대한 예외가 된다. 0대통령선거에 대해서는 선거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통치행위로 보기 어렵다. 0지방의회의 의원징계의결은 그로 ... 스스로 자제한다는 견해이다. 0통치행위가 국민의 기본권침해와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0헌법재판소는 긴급재정경제명령 등 모든 국가작용은 마땅히 헌법에 기속되어야
법치행정의 의의 1) 법치주의의 개념 법치주의의 행정은 적법한 법에 의해 행사되어야 하지만 그러한 행정권의 작용을 기속하는 법이 어떤 형태의 법인가에 따라 대륙법계 국가와 영? ... 그러나 불문법으로서의 관습법이나 판례법 등은 포함되지 않으며 법률유보 원리는 행정 작용이 자의적으로 행사되지 아니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치주의 원리와 민주주의 원리에 ... 즉 대륙법계 국가에서의 법치행정의 원리를 ‘법률에 의한 행정’으로 표현하며, 영?미법계 국가에서의 법치행정의 원리를 ‘법의 지배(rule of law)'로 표현한다.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는 행정행위 가운데에서도 특히 재량행위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기속행위의 영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두 원칙의 적용범위에는 매우 큰 차이가 있다. ... 반면 자기구속의 원리는 처분청에만 적용되는 원칙이다. 기존의 법적 생활의 창출에 관여하지 않은 행정청에 대해서는 자기구속의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 자기구속의 법리는 행정작용 작용 자체는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논의되는 원리이다.
단, 무효인 행정행위는 선행조치가 될 수 없다. ○ 판례는 실권 또는 실효의 법리는 법의 일반원리인 신의성실 원칙에 바탕을 두고 파생. ○ 공익 또는 제 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 (x) - 취소할 수 있다 ○ 일반적인 건축허가는 기속행위, 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의 경우 재량행위 ○ 귀화허가(재량특허)/ 난민인정(기속) ○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자 설치의 허가 ... (대법원 부정) ○ 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과 그 밖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판례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 사건’에서 국회의원의 국민 대표성과 정당기속성, 정당해산심판제도의 본질적 효력으로 의원직은 상실되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 생각건대 본 사안은 대의제 민주주의 원리와 자유위임원칙, 방어적 민주주의의 상관관계를 살펴봄으로써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 ... 먼저 대의제 민주주의 원리에 비추어 보면, 위헌정당으로 해산 결정이 난다 하더라도 국회의원의 국민대표성(자유위임)은 고려되어야 하므로 그 소속국회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