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계 사립학교 설립의 자유 교육의 자주성 헌법 제31조 제4항은 교육제도에 관한 기본원리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하고 있다. ... 집회나 성상 소지의 수준을 넘어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식사 대신 종교적 식사법까지 제공될 수 있다는 점에위수여이행】：항소 【판시사항】 [1] 사립대학 입학의 법적 성질 및 그 학칙의 기속력 ... 있지 않아 이를 미리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사립대학에 입학함과 동시에 학교 당국이 일방적으로 정한 학칙, 규정 등의 내용을 일괄하여 포괄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되므로 그 내용에 기속된다
분명한 것은, 양심범에게도 법의 기속력은 미치고, 법을 집행-적용하는 것은 성질이 다르다. ... 하지만 법규범의 기속력은 객과적인 절차와 과정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지, 양심에 따라 좌우될 수는 없다. ... 따라서 양심의 자유는 단순한 주관적인 공권에 그치지 않고 정의와 자결의 원리에 바탕을 둔 사회공동체를 형성하고 지탱시켜 주는 객관적인 가치 질서이다.
행정이원론과 행정 원리의 접근방법이 무너지게 되었으나, 이를 대체할 만한 지배적인 관점은 등장하지 않았다. ... 또한 1950년대 말부터 대두된 비교 및 발전 행정은 그동안 미국 행정학이 안고 있던 문화 기속적 관점(culture-bound perspective)을 타파하게 되었다. 1960년대는
즉, 재량행위라 하더라도 완전히 법에서 자유로운 행위는 아니고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리상 행정법령상에서 인정되는 의무에 합당한 재량이라고 볼 수 있다. ... 오인하여 여러 행위 간의 형량을 전혀 하지 않고 기속행위로 행한 경우를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은 것으로 보며 또한 재량권을 충분히 행사하지 않은 경우, 이 두 경우를 재량권의 ... 행사가 비례원칙 평등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등 행정법의 일반원칙을 위한한 경우)을 재량행위의 남용으로 본다. (3) 재량권의 불행사(재량흠결) 행정청이 재량행위를 기속행위로
(3) 스스로 주권을 직접 행사해야 하나, 불가피한 이유로 타인으로 하여금 이를 대신하여 행사하게 하는 경우, 대표자에게 지시나 명령을 할 수 있고 대표자를 소환할 수 있으므 로 기속적위임을 ... 본질로 한다. (4) 권력분립의 원리가 거부되고 오히려 권력집중이 요청된다. (5) 제한선거는 주권의 제한으로 간주되어 용납되지 아니한다. (6) 직접참정의 원리로 말미암아 주권의 ... 의의 국민주권주의란 모든 국가의사 결정(헌법 제정, 개정, 국민투표)하는데 있어서 최고의 원동력 또는 최후의 결정권자는 국민이고 모든 국가권력의 정당성 근거가 국민에게 있다는 원리이다
개설 행정법의 모든 분야에 적용되고 지배되는 일반적 원리 Ⅱ. ... 긍정설 1) 절대적 구별설 일반권력관계와 특별권력관계 양자는 전혀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일반권력관계에 적용되는 법원리와 법치주의의 원칙은 특별권력관계에서는 타당하지 않다고 한다. 2 ... ) 상대적 구별설 특별권력관계와 일반권력관계 사이의 본질적·절대적 차이를 부인하고 특별권력관계는 특별한 행정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일반 권력관계와는 다른 법원리의 지배를
性을 논하면 이가 기속에 있는데 子思, 孟子는 본연의 성을 指出하였고 程子와 張子는 기질이성을 논하였다. ... 이기론의 기본원리란 모든 현상과 사물은 근본 원리인 이와 그것을 현실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재료인 기로 이루어졌고, 이러한 이와 기는 상호 대립적인 관계인 不相雜과 상호 의존적인 관계인 ... 여기서 원리인 理는 無作爲이고, 재료인 氣는 作爲의 것으로 그려진다.
(예: 버스요금인상- 버스업자 이익, 버스승객 손해) 5) 법적 구속에 의한 분류 □ 기속행정: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반드시 어떤 정해진 행정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 재량행정 ... 청소년육성행정조직 1) 구성원리 (1) 분배의 원리 : 행정조직은 위계와 부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에 적합한 인력과 역할을 분배하여야 한다. (2) 결합의 원리 : 행정조직 안에서 ... 각 단위기간 사이에 요구되는 질서의 확립을 위한 원리로서 행정의 통일성 확보를 위하여 상급의 단위로 올라감에 따라 점차 큰 단위의 기관으로 결합된다. (3) 조정의 원리 : 전체로서의
기속력: 신청인?피신청인,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도 기속 ?시간적효력: 소급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정지결정 시점부터 효력발생 ? ... 공명정대한 민주법치 원리 하에 현실의 문제를 외면하지 않는 기준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입법자 및 행정가들의 끊임없는 숙고와 고찰이 필요하며 국민들도 주인의식을 갖고 적극 동
재량권의 한계 1) 재량한계의 의의 오늘날에 법률에 의한 행정의 원리가 강조됨에 따라, 재량행위라 하더라도 행정청의 자의나 독단을 인정한 것은 아니고 재량권 행사에 있어서도 일정한 ...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1. ... 기속행위 기속행위란 행정청이 어떤 행정행위를 할 수도 안할 수도 있는 자유가 인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법이 정한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어 있을 때 법이 정한 효과로서의 일정한 행정행위를
중에서도 구체적인 법의 판단에 관한 것은 사법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법치행정의 원리가 지배하는 범위를 보다 확대하려는 법해석적 고려에서 나온 것이다. ... , 그러한 의미에서 기속재량행위는 기속행위와 구별한 실익이 없게 된다. ... 현재 학설상으로는 기속재량행위는 이를 기속행위와 같은 성질의 것으로 파악하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4.
행사를 방지하여 국민의 권리 및 자유의 제한 을 국회의 최종의사에 기속시키려는 민주헌법의 기초 원리이며 이 원리는 기존의 국가 법령에 위반 되 는 조례를 제정 할 수 없다는 원리이다 ... 조례의 기본원칙 1)법률 우위의 원칙 자치법규인 조례는 자주법이긴 하나 국가의 전체법률구조의 한 부분을 구성하고 있으므로 법률적합성 원리의 적용여부가 검토되어야 하며 행정권 등의 자의적 ... 전체 법률 체계 안에서 그 존재의의를 찾아 야하기 때문에 상부구조에 속해 있는 기존의 국가법령에 모순 · 저촉 되어서는 안된다는 원칙이다. 2)법률 유보의 원칙 법치주의의 핵심적인 원리로
행정행위도 법적 행위라는 데서 사법행위와 본질적인 차이는 없으나, 상술한 바와 같은 행정행위는 그 성립·효력 등에 있어서 사법의 원리와는 다른 공법상의 특수한 법원리가 적용된다. ... 이러한 허가는 효과재량설의 입장에서 본다면 자유재량행위이겠으나, 허가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허가를 하여야 할 기속을 받는다는 점에서 기속재량으로 보는 것이 통설이다. ... 그러나 특허처분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기속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특허의 형식과 대상 특허는 상대방의 출원을 전제조건으로 하는 쌍방적 행정행위이다.
첫째, 헌법재판소의 다수의견은 체계정당성의 원리를 입법자를 기속하는 헌법적 원리라고 한다. ... 더 부합한다면 그러한 차별취급을 입법에 반영하는 것 입법자에게 요구되는 體系正當性의 要請은 헌법적 차원에서 나오는 체계나 규범구조 등의 정당성 내지는 적합성에 충실하도록 입법자가 기속된다는 ... 헌법상의 원리로 보는 듯한 판시를 하고 있다.
국민의 선거는 정당과 교섭단체의 지시에 기속되는 것을 배제하는 근거가 되는 것도 아니다. ... 동일성원리와 조화되기 어렵다. 대표는 선거를 통해 선출하며, 권력남용을 막기 위해 권력분립원리를 채택한다. 2. ... 기관구성의 원리이면서 의사결정의 원리이다. 군주의 자문기관에서 시작되었으나, 인구가 많아지고 입법과 집행이 전문화되면서 의회제적 민주정치로 발전하였다.
의의 행정법에서의 법치행정의 원리라 함은 근대입헌국가에서 국가의 자의를 방지하고 장래에 대한 예측성을 기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작용을 법아래 기속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 법에 의한 기속의 완화 헌법 역시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행정권이 독자적인 규율을 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으며 법률 역시 행정권에게 재량, 판단여지를 인정하여 기속을 완화하는 경향이 ... 대외적 기속성?일반성에서 찾았다. 2. 법률우위의 원칙 이는 헌법과 법률이 행정 및 행정에 관한 그 밖의 규율에 우선한다는 원칙을 의미한다. 3.
이번 실험은 빛을 불균등하게 인지해서 빛을 받는 쪽과 그늘진 쪽의 옥신 농도가 불균등해지고, 불균등하게 생장하여 굴곡이 일어나는 원리이다. ... 옥신은 광이 비치는 반대방향으로 이동하여 줄기속에서 불균등하게 분포하며 광에 의해 파괴되거나 결합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이번 실험은 실패했다고 볼 수 있다.
법치주의 또는 법률에 의한 행정의 원리를 엄격히 해석하는 경우에는 법률이 행정청에 의한 해석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그 행정요건을 일의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또한 그에 해당하는 사실이 ... 그러나 재량행위에 있어서의 재량권도 일정한 법적 한계 내에서만 인정되는 것이므로, 그 행사가 재량권을 한계지우는 실정법 내지는 불문법원리에 저촉되는 것인 때에는, 그것은 위법한 처분이 ... 환언하면, 행정청의 재량권은 근거법규 기타 여러 실정법원리에 의하여 한계지워지고 있는 것으로, 재량처분에 있어 이러한 법적 한계를 유월하는 때에는 그것은 단순한 부당에 그치지 않고
최고원리이고 모든 국가작용이 이에 기속되므로 법률의 제정 및 정책의 시행도 위 기본원리를 일탈할 수는 없는 것이다. ... 인민주권은 보통선거를 채택하고 기속위임을 인정한다. 2. 국가권력의 정당화원리 주권개념의 실체를 인정하는 것은 역사적 의미뿐이며, 국민에 선재하는 주권논리는 부당하다. ... 헌법의 위와 같은 기속적 방향제시에 따라 공무원의 신분보장이라는 본질적 내용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라는 입법의 한계가 확정되어진 것이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