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수급권의 의의와 사회보장수급권의 규범적 구조에 대하여 서술하세요
- 최초 등록일
- 2024.04.05
- 최종 저작일
- 202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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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보장수급권의 의의와 사회보장수급권의 규범적 구조에 대하여 서술하세요"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사회보장수급권의 의의
2) 사회보장수급권의 규범적 구조
3. 결론
4. 참고문헌 & 참고사이트
본문내용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사회보장 정책의 수립ㆍ추진과 관련 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사회보장기본법, 제1조)
‘사회보장’이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ㆍ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1항)
사회보장수급권은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사회보장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말하며, 사회보험 청구권, 공공부조 청구권, 사회복지서비스 청구권, 관련 복지급여 청구권으로 구성되는 실체적 권리로서, 모든 국민의 법적 권리이다.
참고 자료
사회보장기본법
https://open-pro.dict.naver.com/_ivp/#/pfentry/24eabb7652df4b58ae553e7d73fee241/1524940c20854fc5b2d5a3026496be8c
윤찬영(2010), 사회복지법제론, 나남출판
박차상 외 4인(2009), 한국사회의복지법 강의, 학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