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행정 원칙의 세부원칙을 정리하고 그 구제제도를 설명하시오.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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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법치행정의 의의
1) 법치주의의 개념
2) 법치주의의 역사적 발전

Ⅱ. 본론
1. 법치행정 원칙의 세부원칙
1) 법률의 법규창조력
2) 법우위의 원칙
3) 법률유보의 원칙
2. 법률유보원칙의 학설
1) 침해유보설
2) 전부유보설
3) 급부행정유보설
4) 권력행정유보설
5) 중요사항유보설
3. 행정구제제도의 확립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법치주의의 개념

법치주의의 행정은 적법한 법에 의해 행사되어야 하지만 그러한 행정권의 작용을 기속하는 법이 어떤 형태의 법인가에 따라 대륙법계 국가와 영․미법계 국가 간에 차이가 있다. 즉 대륙법계 국가에서의 법치행정의 원리를 ‘법률에 의한 행정’으로 표현하며, 영․미법계 국가에서의 법치행정의 원리를 ‘법의 지배(rule of law)'로 표현한다. 대륙법계 국가에서의 법률에 의한 행정의 원리에서의 법률은 국회에서 제정되는 법률을 의미하는 데 반하여 영․미법계 국가에서의 ’법의 지배‘ 원리에서의 법은 판례에 의해 형성된 판례법이 주를 이룬다.
법치행정의 원리는 행정법의 기본원칙임과 동시에 행정법이 성립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며, 또한 법치행정의 원칙은 행정권도 법에 따라서 행해져야 하며 만약 행정권에 의하여 국민의 권익이 침해 받을 경우 이를 위한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구제제도가 보장된다.

2) 법치주의의 역사적 발전

(1) 대륙법계 국가: 법률에 의한 행정은 법률에 의한 행정의 원리라는 행정 작용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수행되며 행정작용을 통해 불이익을 입은 사람에 대한 구제제도가 정비되어야 한다는 원리로서 대륙법의 전통에 근거한 것이며 근대 독일 행정법의 기반을 마련한 Mayer는 이 원리를 법률의 지배라는 개념으로 파악하고..

<중 략>

참고 자료

김남진, 김연태(2007). 행정법Ⅰ(제13판). 서울: 법문사.
김동희(2007). 행정법Ⅰ(제13판). 서울: 박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