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가 생기면 이에 대해 사법적인 구제가 주어져야만 한다는 원칙 -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원리 중의 하나인 법치주의의 원리부터 도출 - 목적은 행정의 자의적 집행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하고 ... 법적 원칙 : 행정법의 일반원칙으로부터 도출됨 1) 법치행정의 원칙 □ 의의 - 법치행정이란 행정은 법률의 근거 하에서 법률의 기속을 받으며 행해져야 하고, 만약 이를 위반해서 개인에게 ... 행정기관의 재량행위 통제 - 재량행위: 행정기관이 법규에서 정한 행위요건을 실현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가능한 행동방법 중에서 어떤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행위의 자유 (참고) - 기속행위
즉, 모든 공직자가 상급자의 직무지시에 기속되고 그에 복종하는 것은 대의민주주의의 결과이면서 이를 기능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다. ... 선거를 통해서 선출된 대표자와 선거구민은 기속위임의 관계와 무기속 위임관계가 대립되고 있으나, 헌법 제7조 제1항의 공무원 규정과 제 45조의 면책특권규정, 제 46조 제2항은 무기속위임원칙임을 ... 사회국가원리 : 정의사회 구현을 위해 사회적 기본권의 폭넓은 보장을 통해 사회국가원리를 구조적인 원리고 수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법치행정 우리나라의 법치행정원리의 구성요소로 성문헌법주의, 기본권의 실질적 보장, 권력분립 확립, 위헌법률심사제, 포괄적 위임입법금지, 법률유보의 적용범위·법적기속·법규개념의란 ... 법치행정이 근간이 되는 법치주의의 문제점은 행정권의 법의 기속에 대한 문제, 행정권이 위법한 행정작용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했을 때 사법심사 등을 통한 구제제도에 관한 문제에 직결될 ... 즉, 법리국가의 원리에 밀려 법치국가의 원리가 제한받게 된 것이다. 2.
주어진 후 사실상태 도는 법적 상태가 변경되면, 확언이나 확약의 구속성은 사후적으로 별다른 의사표시가 없어도 상실된다. (4) 하자 행정행위의 성격을 인정하는 다수설에 따른다면 일반원리가 ... 학언이나 확약은 재량행위뿐만 아니라 기속행위에도 가능하다. 5. 확언·확약의 효과 (1) 효력의 발생 확언과 확약도 상대방에 통지되어야 효력을 발생한다. ... 우선권자로 결정된 자의 신청이 있으면 어업권면허처분을 하겠다는 것을 약속하는 행위로서 강학상 확약에 불과하고 행정처분은 아니다. (2) 재량행위 확약의 대상에는 재량행위뿐만 아니라 기속행위도
헌법재판소도 헌법 제12조상의 적 법절차원리가 행정절차에도 적용되는 헌법적 원리임을 천명하였다. ... 관련문제 ( 절차하자와 취소판결의 기속력) 1. 문제제기 2. 절차하자를 이유로 한 취소판결의 기속력의 범위 Ⅷ. 결 Ⅰ. ... 다만, 청문의 불문법원리성 여하에 따라 다툼이 있음을 밝혀둔다. (2).
다만 통일이 한국 헌법의 기본원리 중의 하나라고 해석한다면 이는 헌법개정을 통해 바꿀 수 없는 헌법 헌법개정금지조항으로 보아야 한다. ... 국가 원수인 대통령 또한 이에 기속되며 통일은 대통령의 주요한 사명 중 하나, 헌법 제69조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또는 결과론적 윤리(teleological or consequential ethics)라고 부른다. 2) 의무론적 윤리 의무론적인 것(deontological)은 도덕적 의미에서 기속 ... (구속)적 또는 의무적일 만큼 근본적이고 강박적이라고 생각되는 실질적 원리이다. ... 따라서 의무론적 원리가 가미되어야 한다. 민주적 도덕성은 타자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다.
부담적 행정행위는 개인에게 불이익한 효과를 가져오므로 개인의 권익보호라는 관점에서 법치행정의 원리가 엄격히 적용되고, 기속행위에 속하며, 절차적 규제( 청문절차)가 강하게 요구된다. ... 종래 건축허가를 전령적인 기속행위로 보았다. 오늘날에도 건축허가는 원칙상 기속행위로 보아야 한다. ... 불문하고,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는 점(판례2) 기속재량이거나 자유재량 모두 법에 기속된다는점을 고려할 때, 양자의 구분은 필요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기속행위에서는 자지구속의 문제가 없다. (2)재량준칙과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행정규칙에 법규성을 부정하는 일반적 견해에 따르면 행정규칙의 대외적 구속력이 부정되므로 행정청은 ... 근거 (1)이론상 근거 법률의 유보는 헌법상의 기본원리인 민주주의원리, 법치주의원리, 기본권보장원리의 결합에서 나온다. ... 법치주의와 법치행정의 원리 법치행정의 원리라 함은 모든 국가작용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제정한 법에 따라 행하도록 하는 것이 법치주의이고, 특히 행정이 법에 의하여 행해져야 한다는
법치국가원리의 구성요소과 내용 1. 헌법과 법률의 우위 1) 헌법국가의 기속력 2) 행정과 사법의 법과 법률에 의한 기속 2. ... 법치국가원리의 구성요소과 내용 1. 헌법과 법률의 우위 1) 헌법국가의 기속력 법치국가의 원리는 규범의 질서에서 다른 헌법규정들과 공동으로 최고의 지위를 갖는다. ... 따라서 어떤 국가권력도 법치국가원리에 위배되어서는 안 된다. 2) 행정과 사법의 법과 법률에 의한 기속 법률의 우위와 유보는 행정의 법률적합성을 보장한다.
기속행위 영역에서는 선택의 자유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량 기준적 행정규칙(재량준칙)에만 인정된다. ... 신의칙설 3)신뢰 보호 원칙의 한계 -적법한 행위에 대한 신뢰 보호는 경우에 따라서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리와 충돌되 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 -실권의 법리는 법의 일반 원리인 신의성실의 원칙에 바탕을 둔 파생원칙이므로 공법 상의 권리 역시 이를 장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실권의 법리’가 적용된다. 5)신뢰 보호 원칙 위반의
합헌ㆍ변형결정은 법원에 대한 기속력이 문제되고 만약 기속력이 없다면 헌법해석 불일치문제 야기 가능/7)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헌법해석ㆍ적용의 불일치 (2/3) 양 기관의 헌법해석의 ... 실질적 법치국가원리까지 포함하기에 '헌법의 우위'로 나타나며 이를 바탕으로 헌재는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의 헌법적 한계 내 행사 여부를 심사 가능 국회와의 관계 (3/5) 입법형성권 ... 통제 오늘날 집권당으로 권력이 통합되는 현실에서 이에 대한 권력통제가 중요하며, 따라서 입법작용을 포함한 국가작용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통제가 중요한 의미를 갖게됨 오늘날 법치국가원리는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 통설적 견해로 법치주의 원리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개념 (1) 기속행위 기속행위란 법규가 어떤 요건에 해당될 때 어떤 행위를 할 것인가에 대하여 법이 엄격하게 규율함으로써 행정청은 선택의 자유를 갖지 못하고, ... 왜냐하면 양자의 구분은 반드시 명백한 것이 아니며, 재량권의 일탈-남용 시 기속재량이나 자유재량이냐를 불문하고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며, 양자 모두 법에 기속되기 때문이다.
결국 국가권력의 귀속원리로서 국민주권원리와 인민주권원리의 차이는 국가권력의 의사를 원칙적으로 인민이 직접 결정할 것인가의 문제, 다른 표현으로는 위임의 기속성 여부에 달려 있다. ... 이때 주권자의 지시와 통제에 따르는 기속위임이 인민과 대표 사이에 존재한다. ... 국민주권원리가 국가권력의 정당성원리이고, 인민주권원리가 국가권력의 귀속원리라면, 그것의 실천적인 국가권력의 조직원리가 민주주의원리이다.
법에 의한 기속의 완화 행정에 있어 법치행정이 강조되기는 하나 그렇다고 해서 모든 행정이 법의 엄격한 기속을 받아 법의 기계적인 집행에만 시종하는 것은 아니다. ... 법치국가의 원리 1. ... ‘법의 지배’ 즉 실질적 법치주의를 인정하였다. 4.행정의 법률적합성 법치국가에서 특히 행정은 헌법과 법률에 의한 기속을 받게된다.
대외적으로 국민을 기속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였다. ...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은 헌법상의 법치국가원리 및 자의의 금지 내지 권한남용금지의 원칙에서 도출된 것으로 헌법적 지위를 가진다. 따라서 이 원칙을 위반하면 위헌, 위법이 된다. ... 운전면허취소처분의 법적 성질로는 (ⅰ) 취소에 해당하는가, 철회에 해당하는가, (ⅱ) 동 처분이 수익적 행정행위에 해당하는가 아니면 침익적 행정행위에 해당하는가, (ⅲ) 동 처분이 기속행위인가
종교계 사립학교 설립의 자유 교육의 자주성 헌법 제31조 제4항은 교육제도에 관한 기본원리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하고 있다. ... 집회나 성상 소지의 수준을 넘어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식사 대신 종교적 식사법까지 제공될 수 있다는 점에위수여이행】：항소 【판시사항】 [1] 사립대학 입학의 법적 성질 및 그 학칙의 기속력 ... 있지 않아 이를 미리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사립대학에 입학함과 동시에 학교 당국이 일방적으로 정한 학칙, 규정 등의 내용을 일괄하여 포괄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되므로 그 내용에 기속된다
따라서 행정청이 스스로 준칙을 정립할 수 없는 기속성이 인정되는 행정작용의 영역에는 그 적용이 없다. ... 자기구속의 원리 Ⅶ. 참고문헌 Ⅰ. 개설 1. 개념 행정법의 일반원칙이란 행정법의 모든 분야에 걸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지배되는 법원리를 말한다. ... 배제가 된다. ③ 제3자의 쟁송제기 개인의 신뢰보호는 행정청의 선행조치가 제3자효 행정행위로서 제3자에 의하여 취소쟁송의 제기가 있거나 예상되는 경우에도 그 기속력을 상실한다. ④
서술적 구성요건요소와 규범적 구성요건요소 (1) 서술적 구성요건요소: 구성요건 가. 4) 인과관계와 객관적 기속(행위와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결과범에서 발생된 결과를 행위자의 행위에 ... (개인적 권리측면) (2) 법질서수호의 원리 (사회권적 측면) 객관적 요소; 1)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 2) 현재의 부당한 침해 cf) 여기에서 타인이란 일반적으로 ‘자연인’을 ... 놈을 잡으려다가 그놈이 죽은 사례 정당방위 1)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2)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3)방위하기 위한 4)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 2) 근거: (1) 자기보호의 원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