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 : 금융실명제에 관한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 신행정수도건설이나 수도이전의 문제를 국민투표에 부칠지 여부에 관한 의사결정 -사면은 국가원수의 고유권한으로서 권력분립의 원리에 ... 행정상의 장해가 목전에 급박하고, 다른 수단으로는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이어야 하며, 이러한 경우에도 그 행사는 필요 최소한도에 그쳐야 함을 내용으로 하는 조리상의 한계에 기속된다
소급관세의 금지 :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후 새로운 세법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2) 조세평등주의 - 조세평등주의는 실질과세원칙을 구현함에 있어서 적당한 조세법의 구현원리이다 ... 단, 계산착오나 잘못된 기재 등의 명백한 실수는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해 경정가능) - 불가쟁력 : 일정기간이 지나면 결정은 형식적으로 확정되며, 그 효력을 다툴 수 없는 효력 - 기속력
의미의 행정 :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행정 ① 소극설(공제설) - 국가작용에서 입법, 사법을 뺀 나머지가 행정법 이라는 견해 - 한계 : 정작 행정의 원리는 ... - 행정의 특징 1) 공익 실현 2) 능동적․미래지향적 사회형성작용 3) 법의 기속
헌법제정권력의 발동을 통하여 정립된 자연법적 원리는 헌법개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 ... 합헌적 법률해석의 기속력 합헌적 버률해석에 근거한 변형결정의 경우 그 기속력이 문제된다. ... 대법원은 일부 변형결정의 기속력을 부인한 바 있으나, 헌법재판소는 변형결정도 헌법이 정한 위헌법률심사의 한 유형으로 보아서 그 기속력을 인정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권력분리원리에 충실한 국민주권론이다. ... 간접민주제를 원칙으로 삼는 국민주권론과는 반대로 인민주권론에서는 직접민주제를 국민주권 원리에 보다 충실한 제도라고 한다. ... 헌법 해석적 측면에서도 우리나라 헌법은 어디까지나 무기속 자유위임의 국민주권적 대의제 민주주의 원리를 기본으로 삼고 있다.
서설 경찰권 발동은 법치행정 원리상 법규와 조리를 준수하여 합목적적으로 행사되어야 하여 직접 법적 효과를 발생·변경·소멸시키는 법적행위이다. ... 자동결정의 대상 기속행위에 대해서는 자동결정이 가능하다는데 이견이 없다. ... 검토 기속행위도 요건충족적 부관을 붙일 수 있다는 점, 재량행위도 신분상행정업무를 자동화하여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기속적 위임이 배제되고 자유위임의 원리가 지배하고, 대표자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국민개개인이나 특정 집단의 사람들로부터의 지시나 명령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오로지 양심에 따라 ... 정당국가적 경향과 대의제 정당국가적 경향에 의해 의원은 정당 또는 교섭단체에 기속이 되나 자유위임 또는 무기속위임을 정당기속보다 우선해야 한다. ... II.원칙 1)보통선거의 원칙 보통선거라 함은 제한선거에 반대되며, 평등선거의 원칙과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평등원리의 선거법상의 실현원리이다.
무죄추정의 원칙은 단순한 훈시적 규범이 아니라 법원을 비롯한 형사절차의 관계자들을 적극적으로 기속하는 법적 효과를 발생시킨다. 2.연혁 (1)서구 1)과거 규문절차에서는 유죄추정의 ... 한편 영미법계에서도 인권보장적 요청에 의하여 일찍부터 무죄의 추정이 형사절차의 기본원리로 인정되었다. (2)우리나라 우리나라에서 무죄추정의 원칙은 1980년 제5공화국 헌법 제 26조 ... 프랑스의 “인권선언” 제9조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선언하였고, 독일 학자들은 “의심스러운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하는 법언을 만들어 냄으로써 무죄추정의 원칙은 형사절차를 지배하는 근본원리로
즉 자유위임은 헌법상 규범적인 원리이지만, 정당기속성은 정당내부에서 작동하는 현실적인 강제를 뜻할 뿐이다. ... 물론 이러한 주장은 정당기속이 법적인 기속력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국회의원이 정당이나 교섭단체 또는 선거구민이나 국민으로부터 받는 현실적인 기속력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 정당기속성을 우선순위로 부여하는 것이다.
그러나 법치 행정의 기본 원리에 따라 위법하고 부당한 행정처분은 취소를 통해 침해된 국민의 권익을 회복시켜 주는 것이 행정구제기관의 지극히 당연한 소임임에도 불구하고 공공의 복리만을 ... 재결의 효력 (1) 기속력 행정심판법 제37조에 의하여 피청구인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하여 인용재결의 내용대로 이행할 의무를 가진다. 1) 부작위의무 : 재결에 위배되는 ... 재결의 효력2 (1) 기속력2 (2) 형성력3 (3) 불가쟁력3 (4) 불가변력3 (5) 공정력3 3.
사회복지의 이념에서 생존권의 권리에 대한 나의 의견 1) 보편적 생존권 2) 입법재량적 생존권 3) 입법기속적 생존권 Ⅲ. 결론 참고문헌 Ⅰ. ... 둘째, 인간의 타고난 값어치와 존엄에 대한 신념이 사회복지의 기본원리라고 할 수 있다. 이 신념을 가진 사람은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구체화된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한다. ... 이념체계의 틀 안에서 유지, 발전 시민법은 개인의 자유와 평등의 이념을 구현하고, 자본주의의 원활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유권 절대의 원칙, 계약자유의 원칙, 과실책임의 원칙을 지도 원리로
비례의 원칙 의의 : 행정주체가 구체적인 행정목적을 실현함에 있어서 그 목적실현과 합리적인 비례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법치국가적 원리 내용 ①목적의 정당성(판례) : 헌법과 ... 없음 시험의 채점행위는 재량으로 행할 수 있음 Company Logo ..PAGE:4 * 논점의 정리 법적성질 법률유보위반여부 한계일탈 여부 구 사법시험령 채점행위법적성질 재량행위기속행위 ... 재량행위 : 행정법규가 행정청에 법적 효과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경우 기속행위 : 법이 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법이 정한 효과로서의 일정행위를 반드시 하거나
적 극 설 철회에 법률의 근거를 요한다고 보는데, 그 논거로서는 일반적으로 법치주의원리가 제시된다. 특히 허가? ... 그러나 그 경우에도 철회 후에 동일한 행위를 반복하여야 하는 때에는(기속행위) 철회할 수 없다. ? ... 또한 당해 행위를 철회하여도 동일한 행위를 반복하여야 하는 경우, 즉 기속행위는 철회할 수 없다. 다.
있는 경우에는 신뢰보호의 기속력은 배제된다. ... 사회국가 원리설 사회국가 원리설은 사회적 법치국가원리로부터 직접 도출 될 수 있는 헌법상의 원리라고 보는 학설이다. ... 또한 행정청의 선행조치가 제3자효 행정행위로서 제 3자에 의하여 취소소송이 제기되거나 예상되는 경우 신뢰보호의 원칙은 기속력을 상실한다. 제 7 장 신뢰보호원칙의 적용영역 Ⅰ.
헌법 제23조 및 권력분립원리에 불합치 다. 명확성 원칙과 예측가능성 침해 2. 분리이론 ‥‥‥‥‥‥ 8 1) 분리이론의 등장 2) 분리이론의 개념 3) 분리이론의 평가 가. ... 즉, 사회적 기속과 공용침해 모두 재산권의 제한을 의미하나, 사회적 기속은 공용침해보다 재산권 침해가 적은 경우로서 보상없이 감수해야 되는 반면, 공용침해는 재산권의 사회적 기속의 ... 재산권의 사회적 기속성과 공용침해에 관한 이론 1.
본론 1) 사회복지법의; 공법과 사법 의의 공법·사법 이원론 단적으로 정의하면 공법과 사법을 일정한 기준에 의해 구별하고, 그것이 공법으로 파악되면 공법의 특수성(법적기속·법적효력· ... 공법은 전체국민의 대리인인 정부와 전체 국민의 관계를, 사법은 사적 개인 사이의 관계를 대상으로 삼고, 다음과 가이 그 규율원리를 달리한다는 것이다. ... 행정에 대한 특수한 공법원리의 선험적, 절대적 지배를 주장함으로써 행정법학의 독자적 범위를 건설한 것이 과거 입헌군주정을 배경으로 한 오토마이어를 비롯한 독일 정통학파들의 이론이었던
(또는 기속재량행위) 이어야 한다. ... 대한 보호기능 등과 같은 법의 ‘사회적’ 기능이 있으며, 사회구성원의(인격행동의) 지위를 규정하거나 기본권 및 사생활을 보호하는, 법의 인간(학)적 기능이 있고, 정당한 사회의 형성원리에 ... 손실보상청구의 대상이 되나, 반사적이익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2) 양자의 구별 공권 또는 법률상 보호이익이 되기 위하여는 첫째, 법규가 강행법규이고, 행정기관의 행위로 말하면 기속행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