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해산결정에 따라 해산된 정당의 소속 지역구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상실하는가

목차

Ⅰ. 논점

Ⅱ. 헌법 제8조 제4항 위헌정당해산제도의 의의
1. 정당의 기능과 특권
2. 방어적 민주주의와 정당의 제한
3. 위헌정당해산제도의 적용

Ⅲ.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
1. 국회의 국민대표자의 지위
2. 정당대표자의 지위
3. 국회의원의 국민대표성과 정당대표성의 충돌 및 해결

Ⅳ. 학설 및 판례

Ⅴ. 결론

본문내용

우리나라 헌법, 헌법재판소 및 공직선거법 등 어디에도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해산결정에 따라 해산된 정당의 소속 지역구 국회의원의 국회의원직 상실에 관하여 규정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헌법상 위헌정당해산제도의 의의를 고찰하고 해석을 통하여 결정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헌법 제8조에서는 정당의 특권과 한계를 규정하고 있는데, 헌법 제8조 제4항 위헌정당해산제도가 그중 하나다. 그러나 위헌정당해산결정은 민주주의를 내세움에도 오히려 민주주의의 파괴와 다수가 소수를 향한 정치적자유박해 수단으로 악용할 위험성을 내포한다. 따라서 위헌정당해산제도의 의의와 더불어 정당제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의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를 함께 살펴보고, 이에 관한 학설과 판례도 검토하면서 국회의원직의 상실 여부를 논하려고 한다.

참고 자료

없음